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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구조개혁 시동…정부 “기초연금 차등 지급·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화”

복지부 “저소득층 기초연금 더 두텁게…국민연금 국고 지원 확대 필요”정부, 10월 퇴직연금 개편안 발표…기금형 도입·사업장 규모별 의무화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이은 연금 구조개혁 방안으로 저소득층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식’ 개편과 퇴직연금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제도도 도입

2026-09-29 15:40
연금특위, 경제부처 장관 불참에 우려…"개혁 의지 의심 받아"

안상훈 “국고투입 첨예한 쟁점인데 부처 입장 달라…경제부처 장관 불참 반복”오기형 “정부 합동안 마련해야”…윤영석 “연금개혁 의지 의심받을 수 있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국민연금 국고 투입과 크레딧 제도, 기초연금 연계 등 재정이 수반되는 핵심 쟁점을 논

2026-09-29 14:55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빈곤율 변화 없다"…與 토론회서 지적

민주 연금특위, 기초연금 개편 정책토론회남찬섭 "하후상박 방식으론 빈곤율 감소 난망"복지부 "빈곤갭 개선 봐야…개편안은 출발점”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만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찬섭 동아대

2026-09-22 12:43
국힘, 사전투표 폐지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 발의

소속 의원 109명 전원 참여…투표소 수개표·0.5%p 차이 땐 자동 재검표선관위원 법관 겸직 금지·상근위원장제 도입…“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소 수개표,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 등을 담은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취지

2026-09-21 17:09
정점식 “선관위 개혁 더 못 미뤄…현행 헌법 안에서 과감히 추진”

국민의힘 정책의총서 ‘국민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안 논의“李 5개 재판 속개 전 개헌 논의 불가…진상규명·재발방지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 논란을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속

2026-09-03 14:09
여야, 국민연금 ‘기금 고갈’ 한목소리 우려…“국고 투입 시나리오 내놔야”

연금특위서 재정 안정화 대책 집중 질의…정부 부처별 고갈 전망치도 도마與 “수익률·분산투자 점검해야”…野 “2030 불안 커지는데 자료 제출 미흡”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 가능성을 한목소리로 우려하며 정부에 구체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과 국고 투입 시나리오를 요구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자산배분 전략을 둘러싼 점검

2026-08-21 19:06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 민간자문위원회 최종 보고 [포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8-21 15:35
李 지시한 ‘하후상박’ 기초연금…與 연금특위 논의 시동

특위 소속 與 의원들 민간자문위 보고받아“기초연금 개편, 부작용·사각지대 없어야”“생계급여 영향·국민연금과 관계 등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에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변경과 관련한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하후상박은 소득이 적은 수급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 구

2026-08-12 16:30
추미애 "탁상행정 벗어나 도민이 노선 직접 그려라"…경기편하G버스 제안게시판 즉각 신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원하는 노선을 직접 듣고 반영하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게시판이 열렸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당선인 공정·혁신·포용경기 준비위원회 30분 출근 대전환 특별위원회는 당선인의 특별지시에 따라 도민이 직접 노선을 제안하는 '경기편하G버스' 전용 제안게시판을 즉각

2026-06-24 18:40
연금특위 범부처TF 2차회의…국민·기초·퇴직연금 구조개혁 논의

정부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연금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2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연금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설치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자 구성됐다.

2026-06-24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6월 26일)

◇재정경제부 22일(월) △‘공공기관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점검‘ 추진 2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비공개) △일자리 전담반(TF) 개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 △2026년 재배면적조사 결과 △글로벌 수주 플러스+ 간담회 개최 △결산체계개편 관련 국가회계 전문교육

2026-06-21 08:55
'하후상박 기초연금' 정부 논의 착수⋯"지급범위 축소하고 금액 높여야"

정부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층에 더 주는’ 기초연금 개혁을 제안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

2026-06-09 16:00
선거기간 휴직하는 선관위 직원, 방학기간 복직하는 교사 [이슈크래커]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생각지도 못한 ‘휴직’ 이슈가 튀어나왔습니다. 선거와 휴직, 그다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관계. 그런데 이 휴직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이라면 어떨까요? 그 휴직 기간도 선거를 앞둔 묘한 시기라면요.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장 바빠집니다. 후보 등록부터 선거운동 관리, 사전투표 준비,

2026-05-26 16:18
종료 앞둔 연금특위 자문위, 이번엔 다를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다만 합의된 ‘권고안’ 도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와 연금특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의 논의를 정리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지난해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국민연금법’ 개정) 후속조치로 연금제도 전반

2026-05-23 06:00
정치 개혁 한다더니…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특례 반복

선거법 본칙 개정 사안이나…부칙에만 의존제8회 때 서울시 4개 자치구‧4개 지역 운영제9회 선거 들어 8개구‧10개 지역으로 넓혀기초의회 의원 436명 선출…427명서 ‘9명’↑지역 의원 10명 늘리는 대신 비례 1명 줄여강동구 라‧마 1명씩 증원…3인 선거구 결정천호 1~3동 ‘한 선거구’ → 2개로 쪼개지며구의회 내 인구편차 ‘3대 1’ 벗어난 부작용언

2026-05-12 14:06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합의된 권고안 없이 이번에도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할 전망이다. 미래 세대 부담 경감, 재정 안정, 노후소득 보장 간극 해결이 시급한 연금개혁 논의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복수의 자문위원에 따르면 연금특위 자문위는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2026-05-10 14:43
[단독] 서울 선거구획정위, 강남·송파 균형 맞추고 강동만 '3배 격차' 키웠다

강동 '마'만 예외…3만5000명에 구의원 3명 배정편차 44.4로 서울 150여개 선거구 중 최저로 파악용산·금천·서대문 '인구 역전' 모두 정수 조정송파·강남 '헌재 이탈' 선거구도 정수 늘려 해소"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명시, 획정위 재량권 없어" 서울 강동구에서 주민 1만여명당 구의원 1명을 뽑는 곳과 3만5000여명당 1명을 뽑는 곳이 동시에 등

2026-04-24 17:04
여야, 광주 광산을 등 4개 선거구 중대선거구제 도입 합의

여야는 광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등 4곳의 시·도의회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2026-04-17 17:49
막 오른 퇴직연금 '무한 경쟁'…금융권 긴장 속 수익률 기대 커진다

이른바 ‘연금판 서바이벌’이 본격화하면서 500조 원을 넘어선 퇴직연금 시장이 본격적인 성과 경쟁 체제로 들어설 전망이다. 그간 영업력과 판매 채널이 좌우하던 시장이 수익률 경쟁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권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 투자자 실익은 한층 극대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일 국회 연금개

2026-03-19 15:29
연금개혁특위, 답변하는 김영훈-정은경 장관 [포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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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부, 국민·기초·퇴직연금 구조개혁 방안 논의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 개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논의 정부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복지

2026-06-24 10:00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이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2026-01-01 23:19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복지부, 내년 통합돌봄 전국 시행

정부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내년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4대 추진 과제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중심으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2025-12-17 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