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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법에 따라 조치"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난달 29

2024-03-04 08:39
중국 '양회' 내주 개막…시진핑 '대만 메시지'에 관심 증폭

중국내 '반부패 척결' 의지 피력 전망미국 향한 메시지 '유화' 쪽으로 가닥국방예산 확대…'대만 메시지'도 관건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兩會)'가 오는 4일 개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 두 행사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붙은 이름이다. 29일 연합뉴스와 환구시보ㆍ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번 양회에서는 집

2024-02-29 11:03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다음 달 12일부터 소액연체(2000만 원 이하)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 사면'이 이뤄진다.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MOU)을 통한 세부 지원방안 협의를 거쳐 6월부터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2024-02-26 08:00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규제 위해 법 만드는 등 입법 남발 초래‘총량관리ㆍ영향평가’ 실효성 확보해야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2024-02-14 16:36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법안 10건 중 8~9건 의원발의규제 남발…별다른 심사 없어규제영향평가 의무화 해야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

2024-02-14 14:00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앞으로 동일 업종을 재창업하면 식품위생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은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된다.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

2024-01-29 10:00
[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2024-01-28 14:54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금융위원회가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본격 도입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4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스트레스 DSR 제도를 예정대로 빠르게 도입해 규제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다

2024-01-23 15:32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강화하려는 규제 65건을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0% 이상 늘어난 실적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

2024-01-03 10:00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1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돼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

2023-12-28 06:00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와 함께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힘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들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73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중기부와 옴부

2023-12-13 17:49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중국이 이번엔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산암모늄은 화학비료의 주원료인데요. 앞서 품귀 현상을 빚으며 ‘대란’을 일으킨 적 있는 요소에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수출 제한에 나선 중국에, 국내 산업계뿐 아니라 농가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습니다.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

2023-12-08 16:22
[특징주] 국내 비료주, 中 요소수 이어 화학비료 통제에 급등…효성오앤비 20%↑

중국이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 원료인 인산암모늄 수출도 통제한다는 소식에 관련 주들이 강세다. 8일 오전 9시 53분 현재 남해화학은 전일 대비 8.98%(660원) 오른 7990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국내 유기질비료 납품 업체인 효성오앤비(20.32%), 친환경 비료와 완효성 비료 생산기업 조비(12.18%)도 상승세다. 전날 중국 화학비료업계

2023-12-08 09:55
中, 화학비료 원료 인산암모늄도 수출 통제

중국이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도 수출 통제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는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을 인용해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달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발개위는 검사 재개 시기는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산암모늄은 지난달부터

2023-12-07 21:20
모다모다 블랙샴푸 THB 성분, 유전독성 가능성 배제 못해…식약처 사용금지 추진

염색 샴푸로 인기를 끈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원료인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해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검증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을 추진하며 안전성 논란이 빚어진 지 2년 만이다. 6일 지난해 12월 구성한 ‘화장품 연료 안정성 검증위원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규제

2023-12-07 10:49
[프로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지명…6·25 참전용사 후손

4일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정애 후보자는 참전용사의 딸이자 독립운동가의 손자며느리다. 강정애 후보자의 부친은 6·25전쟁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았으며, 시할아버지인 백인(百忍) 권준(1895∼1959년)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약산 김원봉 등과 함께 의열단을 결성해 활동자금 관리 등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권 선생은 2010년 9월 국가보훈처 '이

2023-12-04 15:49
[포토] 경총,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석했다.

2023-12-04 15:21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4일 열린 '저성장시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물가·고금리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

2023-12-04 14:30
“전날 중국 증시, 민간 기업 금융 지원 강화 조치 영향으로 상승”

29일 키움증권은 전날 중국 증시가 당국의 민간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조치와 저가매수 유입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28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2% 오른 3038.6, 선전 종합지수는 0.6% 상승한 1904.8을 기록했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중국 증시는 당국의 민간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조치와 저가매수

2023-11-29 10:29
철광석 가격 상승에 감독 강화까지…부동산 부양 시급한 중국의 딜레마

철광석 가격,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공급 감소·수요 증가 기대에 가격 올라중국 당국, 시장에 투기·조작 자제 촉구중국, 전 세계 철광석 생산분 약 70% 구매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철강의 주요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면서 당국이 감독 강화에 나섰다. 세계 최대 철광석 수입국인 중국은 원자재 인플레이션을 막으

2023-11-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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