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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기'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면서다. 국회 연금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공론화위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공론화위는 이달 13~21일 네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 토론회를 진행, '소득보장안(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

2024-04-30 16:09
“전공의를 악마화하지 말아달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끝내 눈물

그런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한국 의료를 잘못 진단해 엉뚱한 해결책을 내렸다.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자는 건 상식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대화할 수 있단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모든 의료계가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통일된...

2024-04-30 15:21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2024-04-29 20:05
이재명, 尹과 첫 회담 후 “답답하고 아쉬워...첫 소통에 의미”

이 대표는 앞서 공개 회담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며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독소조항을 열거하며 “답을 주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2024-04-29 18:40
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미래 의제’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고준위 방사성...

2024-04-29 16:41
범야권, 與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에 "국민이 명령한 변화·혁신 포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방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대표가 지명됐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며 "황 전 대표가 저랑 친분도 있고 훌륭한 인품을 가졌기에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4·10 총선) 패배 이후 무엇을 깨닫고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알 수가 없다. 상당히...

2024-04-29 15:54
트럼프 캠프, 측근 ‘연준 독립성 축소 시나리오’에 골머리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의 ‘비공식 경제 고문’들은 미국 달러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국가들에 대한 패널티, 소득세, 연준 개혁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연준 독립성 이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준의 독립성을 축소할 방안을 은밀히 짜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연준이...

2024-04-29 15:32
의대 증원 30일 확정…정부 "못 받을 조건 말고 대화 참여를" [종합]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의료계 인원을 3배 늘려달라는요구에 대해선 “이 위원회는 무슨 의결사항을 (표결)하거나 그런 위원회는 아니다”라며 “위원 수를 늘리는 조치가 그렇게 실효성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6월부터 일반시술의 1....

2024-04-29 13:48
尹 지지율 3주 연속 하락한 30.2%...22년 8월 이후 최저[리얼미터]

5%, 개혁신당 6.2%, 새로운미래 1.8%, 진보당 1.6%, 기타 정당 2.7% 등이었다. 무당층은 5.0%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8%였다. 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2024-04-29 11:40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2024-04-29 11:00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인구배당의 역습으로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조만간 마이너스로 바뀔 전망"이라며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아이 낳기를 어렵게 하는 경제·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인구위기 해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교육 개선...

2024-04-29 11:00
이준석 “국힘, 윤핵관 원내대표 나오면 원내 협력 어려울 것”

與황우여 비대위원장에 “상당히 안타까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만약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원내대표가 출연하게 되면 국민의힘과 원내 협력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나흘 남긴 이 날까지 친윤(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의 출마설 외에 비윤(비윤석열)계 의원들의 출마 선언이 없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2024-04-29 10:50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정부, 대화 원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의협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은데 대해 그는 "소아과 문제만도 벌써 3년을 보건복지부와 상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쳐지지 않고 완전 소아과 의료 인프라 문제가 붕괴될 것 같아 지난해 3월 29일 소아과 폐과 선언을 했다"며 "지난해 6월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만나 얘기를 했고, 12월 첫 주까지는 해결이 돼야 한다고...

2024-04-29 10:38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정부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조 차장은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보건의료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차장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에 대해 “의료계 집단행동이 11주 차에 접어들고...

2024-04-29 09:54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휴가제도개혁(연차휴가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2024-04-29 05:00
의사들 “의대증원 백지화·처분 철회·정책 책임자 문책하라”

의협에 들어선 새로운 집행부 및 대의원회와 정부 사이의 대화가 시작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과 임 회장은 모두 ‘타협은 없다’라는 입장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협은 이달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보이콧한 상태다.

2024-04-28 16:50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30일 ‘긴급 심포지엄’ 연다

오후 마지막 세션에서는 ‘의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패널토의가 예정돼 있다. 해당 패널토의는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등이 패널도 참여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이하 비대위)측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막고 이번 사태를...

2024-04-28 16:49
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특위에 참여할 경우 야권에서 제안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수용 압박이 커지는 점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2024-04-28 16:09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2024-04-28 14:54
의협,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임현택 집행부’로 일원화 전망

현재 의협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당선자는 “의사들이 개혁의 대상, 돈 많은 카르텔로 호도를 당하고 있다”라며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 직업에 대해 이정도로 회의를 느낀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의사들의 자존심인 만큼, 회원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김 의장 당선자와 함께할 부의장으로는...

2024-04-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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