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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강조대법원장 권한 분산·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오세훈 시장 종묘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12·3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완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2025-11-23 12:21
  • 미적립 부채 논쟁에 파묻힌 연금개혁
    미적립 부채 논쟁에 파묻힌 연금개혁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미적립 부채 인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미적립 부채는 개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지만,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연금개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19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14일 첫 회의를 열어 3월 국회를 통과한
    2025-11-19 11:21
  • 구윤철 "국가계약ㆍ공공조달, 지방 자율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 되도록 개선"
    구윤철 "국가계약ㆍ공공조달, 지방 자율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 되도록 개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
    2025-11-19 09:23
  • 정부, 공공조달 전면 개편…“지자체 자율·경쟁·혁신 중심으로 재설계”
    정부, 공공조달 전면 개편…“지자체 자율·경쟁·혁신 중심으로 재설계”
    지방정부의 구매 자율성을 높이고 혁신·AI 조달을 확대해 공공조달을 전략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조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조달 자율성 확대 △경쟁 및 가격·품질 관리 강화
    2025-11-19 09:00
  • 이제영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위탁사업 수주경쟁에 매몰…본연 기능 상실했다”
    이제영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위탁사업 수주경쟁에 매몰…본연 기능 상실했다”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위탁사업에 매몰된 수주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경기도의 공공기관 운영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1개 출연기관이 쌓아둔 유보재원만 1조1599억원에 달하는데, 정작 도 재정은 통합기
    2025-11-06 17:41
  • 제이엘케이, APEC서 ‘뇌졸중 AI 솔루션’ 선보여
    제이엘케이, APEC서 ‘뇌졸중 AI 솔루션’ 선보여
    제이엘케이는 최근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 기업 전시사로 참가해 21개 회원 경제체를 상대로 뇌졸중 인공지능(AI) 솔루션과 기술력을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제이엘케이는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 내 진단과 치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솔루션을 비롯해 병원 간 영상 공유 플랫폼 등 응급 진료 워크
    2025-10-23 09:05
  • 與, 한미 관세협상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해야"
    與, 한미 관세협상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해야"
    3500억 달러 금융패키지 "감내 가능 수준에서 결정돼야""APEC까지 외환시장 민감성 반영한 의미있는 성과 도출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며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우리 정
    2025-10-21 10:29
  • 김병기 "재판소원제 당론 발의 안 해…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김병기 "재판소원제 당론 발의 안 해…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찬반 의견 있어 사법부·전문가 의견 들을 것”"발의된 법안 논의의 장으로 가져가 검토”"질질 끌 생각 없어…집중 논의하고 싶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재
    2025-10-19 12:24
  • ‘집값 띄우기’에 총리 직속 감독기구로 대응…9·7 대책은 신속 이행 [10·15 대책]
    ‘집값 띄우기’에 총리 직속 감독기구로 대응…9·7 대책은 신속 이행 [10·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감독 기구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신속한 이행에도 속도를 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
    2025-10-15 11:01
  • 의료자문, 보험금 ‘부지급 결정’ 핵심 수단으로
    의료자문, 보험금 ‘부지급 결정’ 핵심 수단으로
    생보사 의료자문 부지급률 30% 웃돌아…손보사도 5년 새 4배↑ 보험사들이 의료자문 제도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률은 올해 상반기 30%를 넘어서며 5년 새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손해보험사 역시 같은 기간 4배 가까이 늘며 의료자문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
    2025-10-10 18:35
  • 지지율 침체된 조국혁신당…반등 전략 고심 빠진 조국
    지지율 침체된 조국혁신당…반등 전략 고심 빠진 조국
    지지율 박스권 속 당 존재감 키우기 사활조희대 탄핵소추안 만지작…“국감 지켜볼 것”10월 말~11월 초 당 혁신안 발표할 듯 조국혁신당이 정당 지지율 침체에 빠진 가운데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에 빠졌다. 조 비대위원장은 한미 관세 협상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강도 높은 쇄신 작업으로 지지율 반등
    2025-10-09 16:31
  • [데스크 시각] 인간 대체 위기, 인간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데스크 시각] 인간 대체 위기, 인간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노란봉투법, 그리고 로봇주의 역설적 급등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8월 25일, 국내 증시에서는 묘한 장면이 연출됐다. 대부분 업종이 보합세이거나 약세였지만, 유독 로봇 관련주만 7~19%대 급등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유일로보틱스, 나우로보틱스 등 코스닥 시장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단숨에 상한가 근처까지 치솟았다. 노동자의 권익을
    2025-10-01 06:00
  • 與, 430조 퇴직연금 기금화로 '제2국민연금' 구축 추진
    與, 430조 퇴직연금 기금화로 '제2국민연금' 구축 추진
    민주당 연금개혁특위, 노후소득 강화 위한 구조개혁 토론회현재 2%대 수익률, 국민연금 수준 벤치마킹해 개선 모색DC형 우선 도입 후 단계적 확대…근로자 50% 이상 참여박홍배·안도걸·한동민 의원 각각 기금형 법안 발의 상태 더불어민주당이 43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기금화 개혁을 추진한다. 현
    2025-09-29 14:28
  • 김윤덕 장관 “민간참여 공공주택, 국민·민간·LH 모두에 ‘1석 3조’ 효과”
    김윤덕 장관 “민간참여 공공주택, 국민·민간·LH 모두에 ‘1석 3조’ 효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찾아 “민간참여사업은 LH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민간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국민은 고품질 주택을 공급받는 ‘1석 3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윤덕 장관은 19일 오전 위례 신도시 ‘위례 자이더시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사업의 성과를 강조했다
    2025-09-19 14:53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취임…“국민 신뢰 회복·기관 정상화 최우선 추진” [종합]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취임…“국민 신뢰 회복·기관 정상화 최우선 추진” [종합]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정부 기관이 돼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교위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국교위의 현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국민 앞에 보고하며 빠르게 혁신하는 것을 첫 번째 일로 삼겠다”며 이같
    2025-09-15 16:31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국민 신뢰 회복·기관 정상화 최우선"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국민 신뢰 회복·기관 정상화 최우선"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장이 1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정부 기관으로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취임사를 통해 “국교위의 현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국민 앞에 보고하며 빠르게 혁신하는 것을 첫 번째 일로 삼고자 한다”며 이
    2025-09-15 15:47
  • 與 "내란 청산" vs 野 "일당 독재"…대정부질문 4일간 격돌 예고
    與 "내란 청산" vs 野 "일당 독재"…대정부질문 4일간 격돌 예고
    15일부터 나흘간 국정 현안 집중 공방검찰개혁·내란종식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15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개혁과 한미 관계, 내란 종식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전면전을 펼칠 전망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청래 대표가 “내란 청산”을, 송언석 원내대표가 “일당 독재”
    2025-09-14 16:12
  • 우상호, 민형배·임은정에 '경고'…"논쟁하랬더니 싸움"
    우상호, 민형배·임은정에 '경고'…"논쟁하랬더니 싸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검찰개혁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자제를 촉구했다. 우상호 수석은 1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민형배 의원님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이런 (검찰개혁) 방안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
    2025-09-01 11:11
  • 김윤덕 국토부 장관 "LH, 국민의 땅을 국민 위해 쓰는 기관으로 거듭나야"[종합]
    김윤덕 국토부 장관 "LH, 국민의 땅을 국민 위해 쓰는 기관으로 거듭나야"[종합]
    “LH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는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의 땅을 국민을 위해 쓰는 원칙을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캔싱턴 호텔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LH의 제도적 개선과 근본적 혁신을 강력히 주문했다.
    2025-08-28 18:25
  • 국토부, 'LH 개혁위원회' 출범…“사업·기능·경영 전방위 혁신”
    국토부, 'LH 개혁위원회' 출범…“사업·기능·경영 전방위 혁신”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캔싱턴 호텔에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에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임 교수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2025-08-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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