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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썩은 나무로 집 못 지어"...안규백 국방부 장관 "방첩사,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
    "썩은 나무로 집 못 지어"...안규백 국방부 장관 "방첩사,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많은 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국민의 냉혹한 시선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성찰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21일 방첩사에서 열린 군 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에서 “보안사부터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에
    2026-01-21 16:18
  • 자본시장연구원 “중앙은행 정책적 관심 다변화, 물가안정목표 저해할 수도”
    자본시장연구원 “중앙은행 정책적 관심 다변화, 물가안정목표 저해할 수도”
    12일 '중앙은행의 정책적 관심사 다변화와 물가안정' 보고서 발표각국 중앙은행, 경제 안정화 이후 포용금융ㆍ기후변화 등에 관심"구조개혁 미진에 중앙은행 역할 확대 불가피⋯우선순위 잘 고려" 최근 한국은행(한은)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최근 다양한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적정성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중앙은행의 정책적 관심사 다변화가 자칫 기관 본연
    2026-01-12 16:55
  • 1·2차관 전면 교체한 국토부...새해 과제는 '주택공급·철도통합'
    1·2차관 전면 교체한 국토부...새해 과제는 '주택공급·철도통합'
    국토교통부가 최근 1차관과 2차관을 잇달아 교체하며 사실상 2기 체제에 들어갔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은 집값 안정과 적기 공급, 교통·사회간접자본(SOC)을 맡는 2차관은 KTX·SRT 통합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전망이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1·2차관을 연이어 교체했다. 정책 추진 체계
    2026-01-04 15:02
  • 李대통령, 2주차 생중계 업무보고...복지부·문체부·국가유산청 대상
    李대통령, 2주차 생중계 업무보고...복지부·문체부·국가유산청 대상
    전 국민에게 실시간 생중계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16일 2주 차 일정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 및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 역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골자로
    2025-12-16 07:40
  • 국토부, 국민 아이디어로 LH 개혁…공모전 수상작 4건 발표
    국토부, 국민 아이디어로 LH 개혁…공모전 수상작 4건 발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LH’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39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LH 개혁 논의를 위해 출범한 LH 개혁위원회가 후보작을 선별한 뒤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
    2025-12-15 11:00
  •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주거 사다리 다시 세울 것”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주거 사다리 다시 세울 것”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공적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내후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절차에도 본격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향후 주택 공급 계획을
    2025-12-12 17:08
  • 李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속도내야”…지방비 논란에 ‘추가 공모’ 지시
    李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속도내야”…지방비 논란에 ‘추가 공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여의치 않으면 추가 공모를 해서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과 관련해 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30%가 되지 못하면 국비 배정도
    2025-12-11 20:49
  • “2040년 수능 폐지”…서울시교육청,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2040년 수능 폐지”…서울시교육청,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2033학년도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2040학년도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체계 정착“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 서울시교육청이 10일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입 제도’를 제안했다.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4월 현장 교원, 대
    2025-12-10 10:00
  •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강조대법원장 권한 분산·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오세훈 시장 종묘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12·3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완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2025-11-23 12:21
  • 미적립 부채 논쟁에 파묻힌 연금개혁
    미적립 부채 논쟁에 파묻힌 연금개혁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미적립 부채 인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미적립 부채는 개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지만,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연금개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19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14일 첫 회의를 열어 3월 국회를 통과한
    2025-11-19 11:21
  • 구윤철 "국가계약ㆍ공공조달, 지방 자율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 되도록 개선"
    구윤철 "국가계약ㆍ공공조달, 지방 자율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 되도록 개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
    2025-11-19 09:23
  • 정부, 공공조달 전면 개편…“지자체 자율·경쟁·혁신 중심으로 재설계”
    정부, 공공조달 전면 개편…“지자체 자율·경쟁·혁신 중심으로 재설계”
    지방정부의 구매 자율성을 높이고 혁신·AI 조달을 확대해 공공조달을 전략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조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조달 자율성 확대 △경쟁 및 가격·품질 관리 강화
    2025-11-19 09:00
  • 이제영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위탁사업 수주경쟁에 매몰…본연 기능 상실했다”
    이제영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위탁사업 수주경쟁에 매몰…본연 기능 상실했다”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위탁사업에 매몰된 수주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경기도의 공공기관 운영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1개 출연기관이 쌓아둔 유보재원만 1조1599억원에 달하는데, 정작 도 재정은 통합기
    2025-11-06 17:41
  • 제이엘케이, APEC서 ‘뇌졸중 AI 솔루션’ 선보여
    제이엘케이, APEC서 ‘뇌졸중 AI 솔루션’ 선보여
    제이엘케이는 최근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 기업 전시사로 참가해 21개 회원 경제체를 상대로 뇌졸중 인공지능(AI) 솔루션과 기술력을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제이엘케이는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 내 진단과 치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솔루션을 비롯해 병원 간 영상 공유 플랫폼 등 응급 진료 워크
    2025-10-23 09:05
  • 與, 한미 관세협상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해야"
    與, 한미 관세협상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해야"
    3500억 달러 금융패키지 "감내 가능 수준에서 결정돼야""APEC까지 외환시장 민감성 반영한 의미있는 성과 도출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며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우리 정
    2025-10-21 10:29
  • 김병기 "재판소원제 당론 발의 안 해…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김병기 "재판소원제 당론 발의 안 해…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찬반 의견 있어 사법부·전문가 의견 들을 것”"발의된 법안 논의의 장으로 가져가 검토”"질질 끌 생각 없어…집중 논의하고 싶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재
    2025-10-19 12:24
  • ‘집값 띄우기’에 총리 직속 감독기구로 대응…9·7 대책은 신속 이행 [10·15 대책]
    ‘집값 띄우기’에 총리 직속 감독기구로 대응…9·7 대책은 신속 이행 [10·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감독 기구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신속한 이행에도 속도를 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
    2025-10-15 11:01
  • 의료자문, 보험금 ‘부지급 결정’ 핵심 수단으로
    의료자문, 보험금 ‘부지급 결정’ 핵심 수단으로
    생보사 의료자문 부지급률 30% 웃돌아…손보사도 5년 새 4배↑ 보험사들이 의료자문 제도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률은 올해 상반기 30%를 넘어서며 5년 새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손해보험사 역시 같은 기간 4배 가까이 늘며 의료자문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
    2025-10-10 18:35
  • 지지율 침체된 조국혁신당…반등 전략 고심 빠진 조국
    지지율 침체된 조국혁신당…반등 전략 고심 빠진 조국
    지지율 박스권 속 당 존재감 키우기 사활조희대 탄핵소추안 만지작…“국감 지켜볼 것”10월 말~11월 초 당 혁신안 발표할 듯 조국혁신당이 정당 지지율 침체에 빠진 가운데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에 빠졌다. 조 비대위원장은 한미 관세 협상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강도 높은 쇄신 작업으로 지지율 반등
    2025-10-09 16:31
  • [데스크 시각] 인간 대체 위기, 인간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데스크 시각] 인간 대체 위기, 인간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노란봉투법, 그리고 로봇주의 역설적 급등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8월 25일, 국내 증시에서는 묘한 장면이 연출됐다. 대부분 업종이 보합세이거나 약세였지만, 유독 로봇 관련주만 7~19%대 급등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유일로보틱스, 나우로보틱스 등 코스닥 시장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단숨에 상한가 근처까지 치솟았다. 노동자의 권익을
    2025-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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