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11개 검사수탁기관과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FIU는 초국경 범죄와 전자금융업자·상호금융 등을 통한 약한 고리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고
정부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해 직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반송이나 폐기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원·하청 노조 섞여 협상요구 불보듯1년 내내 교섭 우려…산업현장 혼란원칙 지키며 취지 살릴 방안 찾아야
운동회 단골 종목인 2인 3각은 두 사람이 발을 묶고 호흡을 맞춰 뛰는 경기다. 노동현장에도 이 경기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노조가 수십, 수백 개가 되더라도 사용자와 발을 묶고 뛸 파트너는 딱 ‘하나’로 정해오라는 것이다. 그래야 엉키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하청 노동조합에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하청 노조를 분리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되, 원청 사용자의 과도한 교섭 부담을 낮추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방향의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공개사익편취 규제대상 직위 54.4%…총수 본인 평균 2.6개 미등기 직위 보유이사회 안건 99.62% 원안 가결…집중투표제 실제 행사 사례 1건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의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은 29.4%로 비상장사(3.9%)보다 높았고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임금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달 2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앞두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구글·메타·오픈AI 등 글로벌 기업 16곳에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어비앤비·BYD·오라클 등은 이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개최노동현안에 경제계 의견 건의
정부의 국정과제 확정과 노동부의 후속 정책 추진 속에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새 정부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삼보
선출 권력 운운…사법부 독립 핍박사법개혁 명분 집권구도 강화일 뿐이성 잃은 정치는 사상누각 불과해
어느덧 가을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법비(法匪)들의 칼춤은 끊임이 없다. 검사를 27년이나 했다는 대통령이 헌법의 비상계엄 조항을 발동하는 황당한 사변이 벌어졌고, 야단법석 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혁명정부가 반동분자 토벌하듯 3특검법, 법원조직법개정법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이를 두고 증권가는 소액주주 결집에 따라 최대주주의 이사회 장악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봤다.
5일 KB증권은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거나 결집할수록, 최대주주의 이사회 장악력이 저하되는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최한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그간 입법 절차가 진행되면서 기업 운영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가운데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가구의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전 소유주인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로 해당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무권대리 계약’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발간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주택이 아닌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비주택 사업장은 PF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어 부실 발생 때 문제가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이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률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청소년 인권 보
경기도는 오산시 오산동 일원 58만 4000㎡에 조성되는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첨단산업 유치와 주거·상업·문화가 융합된 미래형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이정표로 평가된다.
오산 운암뜰 사업은 2021년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도
올 들어 5대 은행서 금융사고 총 12건 적발 공시 ‘책무구조도’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후 4건 발생‘외부인 사기’ 9건…허위 서류 거를 시스템 부재 원인사고 재발 방지 위한 은행권 내부 시스템 정비 시급
은행권이 횡령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내부통제 제도가 ‘책임 회피용’에 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전적 사고 대응에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업 신청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 15억에서 65억으로 확대법규 준수 기업, 기술 수출승인 절차 개선해 수출심사 부담 완화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 23건이 해외로 유출되고, 최근 5년간 유출 사례가 지속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논현논단] ‘교섭창구 단일화’ 흔드는 노란봉투법](https://img.etoday.co.kr/crop/200/125/2260639.jpg)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245152.jpg)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법치 근간 흔드는 소탐대실 멈춰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230000.jpg)
![‘책무구조도’ 시행 후에도 5대 은행서 135억 금융사고...“개인 일탈 아냐”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上]](https://img.etoday.co.kr/crop/200/125/2169153.jpg)
![예금 대량 인출 땐 대출채권도 담보로…한은, 긴급유동성 ‘확장판’ 가동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258921.jpg)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https://img.etoday.co.kr/crop/85/60/2267848.jpg)
![[2차전지 연말 특집] 무섭게 오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이 주식' 조용히 모아갈 때입니다 ㅣ 이창환 iM증권 영업이사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LoAOooPC2Lw/mqdefault.jpg)
![[정치대학] 민주당 공천룰 ‘1인1표’ 부결…정청례 구상에 첫 제동](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67466.jpg)
![초대형 겨울축제 '2025 서울윈터페스타' 오늘 개막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6749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