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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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재무상태 심사 강화

대주주 건전성·사업자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신고대상 포함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실질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이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조직·인력·전산설비도 신고 단계에서 점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

2026-08-13 15:00
[넥스블록]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아진다…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확대

FIU·금감원, 개정 특금법 시행 맞춰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사회적 신용·AML 조직·인력·전산설비까지 실질 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구체화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대주주 건전성과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

2026-08-13 15:00
네이버 노조, 본사·계열사 묶어 ‘통합교섭’ 추진…“연간 150회 개별교섭 소모적"

20일 통합교섭 선포식…이달 말 사측에 교섭 요구노란봉투법 시행에 모기업 사용자 책임 확대 주장 네이버 노동조합이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추진한다. 그동안 본사와 각 계열사가 별도로 진행했던 임금·성과급 등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을 기업집단 단위의 단일 테이블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12일 국회의

2026-08-12 13:25
[노무, 톡!] 교섭요구 공문, 방치해선 안된다

교섭요구 공문 한 장이 회사를 바쁘게 만드는 시대가 됐다.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사용자로 지목되며 단체교섭을 요구받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서다. 예전 같으면 “우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말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2026-08-03 06:00
경찰 수사 기다리다 피의자 석방…기한 넘기면 속수무책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①]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2일부터 檢 직접수사 길 완전 막혀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시 이행기간 1개월최장 구속 20일…시효 완성되면 ‘불기소’막판 공소기각 사유 확대조항 공방 지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구속기한이나 공소시효(범죄 후 기소할 수 있는 법정 기간)가 임박한 사건도 직접

2026-08-03 06:00
[논현논단] 反시장적 ‘노봉법’ 결자해지가 답이다

개정법 따른 원심 판결 대법서 파기사용자성 모호 등 경영계 법리 불신교섭의제 구체화, 법적 안정성 찾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조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워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기득권 노동세력의 바게닝 파워(협상력)를 높여 노동자의 분배 몫을 극대화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친노동 반시장적인 이 법은 기

2026-07-30 06:00
‘부채비율 200%’ 규제 심사대…경고등 켜진 VASP 자본확충 잰걸음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성장분과위 상정…8월 20일 시행 예정신고 사업자 28곳 중 15곳 위험 신호…2곳은 완전자본잠식11월 20일까지 재신고…투자 유치·M&A·증자 움직임 본격화 부채비율 200% 규제 적용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재신고를 앞둔 중소 사업자들은 투자 유치와 인수합병(M&A), 증자 등으로

2026-07-27 05:36
[논현광장-일본은 지금] 왕실전범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 17일 ‘왕실전범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포인트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 ‘구 왕족(미야케·宮家)’ 출신의 ‘남계 남자’를 일정 조건 하에 현재 왕족의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는 여성 왕족이 결혼하더라도 조건부로 왕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2026-07-23 06:00
GH, 31개 시·군 전세피해 담당자 총집결…"보증금 3분의 1 국가보장" 개정법 대응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대폭 확대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31개 시·군 담당자를 한자리에 모았다.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등 개정법의 핵심 내용을 일선 담당자에게 전파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피해자 보호망을 촘촘히 다졌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가

2026-07-21 18:05
라온시큐어, NH농협손보에 양자내성암호 공급…금융권·공공기관 확대 논의

AI 보안·인증 플랫폼 기업 라온시큐어가 KDB생명보험과 금융권 첫 양자내성암호(PQC) 공급 계약을 맺은 데 이어 NH농협손해보험까지 연이어 수주하며 금융권 양자보안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라온시큐어는 NH농협손해보험이 추진하는 ‘고객 중심 디지털 채널 전환 구축’ 사업에 PQC 보안 체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1

2026-07-20 10:20
[특허, 톡!] “상표브로커 꼼짝마” 中 법률 개정

국내 화장품 브랜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디저트 브랜드 ‘설빙’은 중국 진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을 겪었다. 현지에서 제3자가 상표를 먼저 등록하거나 유사 상표를 선점하면서 장기간 법적 분쟁에 대응해야 했고, 시장 진출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이처럼 실제 사용할 의사 없이 유명해질 가능성이 있는 상표를 먼저 등록한 뒤, 정당한 권리자에게

2026-07-16 06:00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길 열린다…환급 기준 마련

피해자산 범위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가상자산은 종류·수량 기준으로 환급거래 미숙 피해자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가상자산으로 빼돌려진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피해환급자산의 지급 형태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2026-07-15 16:41
대법 “CJ대한통운, 2020년 택배기사 교섭의무 없어”…2심 파기환송

대법, CJ대한통운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2020년 교섭거부엔 개정 노조법 아닌 구법 적용”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

2026-07-09 14:23
가짜뉴스 장사, 이제 돈 벌다 돈 물어낸다 [이슈크래커]

“아니면 말고.” 온라인에서 가장 무서운 말 중 하나죠. 누군가의 실명, 얼굴, 직장, 가족관계가 담긴 글이 올라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고, 썸네일은 단정적입니다. 본문에는 “제보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 말로는”, “온라인에서 퍼지는 이야기”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뒤로 밀립니다. 중요한 건 조회수, 댓글, 공유, 그리고 수익입니다.

2026-07-08 09:50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부터 안전성평가 의무화 단계적 시행

2028년부터 기능성 화장품을 시작으로 안전성 평가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31년 모든 화장품으로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데 맞춰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보관 기준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화장품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화장품 영업자가 제품

2026-07-08 09:06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플랫폼 업계, 자율규제 시험대 [허위정보 규제 시험대]

허위조작정보 경계 여전…판단 기준은 과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1차 대응 책임이 플랫폼으로 넘어간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은 자율규제 체계 정비를 마쳤다. 다만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제도 안착의 변수로 남아 있다. 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2026-07-06 15:59
中합성니코틴 16조 세금탈루 의혹에…정부 "확인 불가능한 수치"

재경부, 與정진욱 의혹 제기 반박"3억병 판매?, 통계 없어 확인 불가""中합성니코틴 수출 완전 금지 아냐" 중국산 액산 전자담배 수입 과정에서 최소 16조원 규모의 세금 탈루가 발생했다는 여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정부가 "공식 통계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수치"라고 밝혔다. 다만 천연·합성 니코틴 통관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간 과세 회피를 적발해왔

2026-06-24 14:42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CJ ENM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의 추후 예상 과징금 규모가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규모가 역대 4번째에 달하지만 정작 현행법상 해당 기업에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은 최대 122억원, 현실적으로는 수십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이면서다. 유출 정보의 피해 규모나 민감도보다는 회사의

2026-06-24 05:00
오동운 공수처장 “조직 확대·수사제한문제 등 공수처법 개정돼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내란 수사, 전주지법 판사 뇌물 사건, 경무관 뇌물 사건서 성과" 오동운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척결이라는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조직이 너무 작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사를 통해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점을 입증했고

2026-06-15 11:43
[전문기자의 눈] 통제 없는 '독립성'이 선관위를 망쳤다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각급 선관위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4급 이상(정무직 포함) 공무원은 친족이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사무총장은 4급 이상 공무원 또

2026-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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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일하는데 국민연금 깎일까 걱정이라면, '점검 포인트'

연금이 깎일까 봐 일을 망설였다면, 앞으로는 달라진다. 은퇴 후에도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은 늘 민감한 문제였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연금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벌려고 일했는데, 연금이 깎이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담이 조금 줄어들 전망이다.

2026-05-21 06:00
‘70세 현역 시대’ 일본의 실험은 물음표

일본은 ‘70세 현역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동자’라면 70세여도 취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단순히 연금을 받기 전까지 일자리를 보장하는 개념을 넘어 자아실현 기회를 확보하는 개념을 법에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고용 안정은 물음표다. 기존 고령자 고용 정책은 ‘고용과 연금의 연결’을 목적으로 했다. 공

2022-08-12 16:25
종부세 100만 원 넘는 고령자 '납부 유예'... 대상자 많지 않을 듯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거나 장기보유자라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납부 유예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 보유자라면 종부세를 처분할 때까지 납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 인하되

2022-07-25 11:07

넥스블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아진다…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확대

FIU·금감원, 개정 특금법 시행 맞춰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사회적 신용·AML 조직·인력·전산설비까지 실질 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구체화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대주주 건전성과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

2026-08-13 15:00
보난자팩토리·경찰대, ISEC 2026서 ‘글로벌 금융범죄 위협과 K-보안 협력모델’ 제시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전문기업 보난자팩토리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범죄 위협과 K-보안 협력모델’ 세미나에 참여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초국가 금융범죄의 최신 동향과 민·관·학 공동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정보보호 행사인 제20회 ISEC 2026의 동시 개최 콘퍼런스로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KFCPA)가

2026-08-11 16:00
[여기는 현장] STO 성장, 전통 증권 영역 확장이 관건

토큰증권(STO)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이후 주식 토큰화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단순히 신종 증권 중심의 실험에 머물지 않고 주식·채권·펀드 등 전통 증권 영역으로 확장해야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유진투자증권빌딩에서 열린 ‘주식 토큰화 오픈 세미나’에서 주식 토큰화의 제도적 안착과 디지털자본시장의 표준 수립을

2026-02-06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