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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한계에 처한 회사들이 회생이나 파산 등의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도산·구조조정팀장인 권순철 변호사는 1일 본지에 “돈이 없어서 회생이나 파산을 하겠다는데, 또 돈을 내야 하니 사실상 제도 이용에 장애가 있다”고 꼬집었다. 권 변호사는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는 기업에게 가장 큰 문턱은 비용”이라면서 “부채나...
    2024-05-02 05:00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판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고인 형제·자매, 유류분 주장 못 한다 해당 제도에 대해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생존권'을 취지로 강제로 상속분을 부여하는 이 제도가 변화한 현대 사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컸죠. 2020년에는 판사가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1월 이민을...
    2024-04-26 16:43
  •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위는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2024-03-28 10:00
  •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파산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모두 청산한 후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나눠주고 채무를 면책받은 것으로, 재산을 다 청산하지 않고 원금 일부를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개인회생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채무발생에 관한 사유를 검토하지 않는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은 낭비벽이 심해서 채무를 발생했거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의 경우 면책이...
    2024-03-23 08:00
  • ‘의견 거절’ 태영건설에 베팅한 야수의 채권 개미들 ‘아뿔싸’
    ‘의견 거절’ 태영건설에 베팅한 야수의 채권 개미들 ‘아뿔싸’
    물량을 개인투자자들이 저가매수로 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개미들은 액면가 1만 원짜리 채권 가격이 6123.60원으로 떨어진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워크아웃 신청 전까지만 해도 태영건설 68회차는 9500원대에 거래됐으니 35% 넘게 가격이 내려온 셈이다. 상하한가 제도가 존재하는 주식과 달리 채권의 시가폭은 제한이 없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2024-03-22 09:06
  • "배우 호구 아니야" 재희, 사기 혐의 피소 직전 개인 회생…꼼수 부렸나?
    "배우 호구 아니야" 재희, 사기 혐의 피소 직전 개인 회생…꼼수 부렸나?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텐아시아는 “개인 회생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법률적 요건만을 따져 진행된다”라며 “통상 돈을 빌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채무 의무를 피하기...
    2024-03-20 18:07
  •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또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 대구, 광주)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개인회생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4일 발표된 소상공인 고금리 피해 복구·지원 확대 대책도 이번 공약에 함께 제시됐다.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2024-02-27 15:53
  • [사설] 다중채무 450만명, 선제적 위험 관리에 만전을
    자구 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절차 등의 퇴로를 열어야 한다. 금융기관 또한 충당금 확대 등으로 만약의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분별력과 자제력이다. 다중채무 적색등이 켜졌는데도 국가적 파문을 줄일 플랜 B를 마련하는 대신 DSR 규제의 우회로나 뚫는 것은 어리석다. 호미로 막을 것을...
    2024-02-13 05:00
  • 신복위, 토스와 신용상담 연계…"간편하게 상담 받으세요"
    신복위, 토스와 신용상담 연계…"간편하게 상담 받으세요"
    회생·파산, 정책자금대출 등 신용관리 분야에 관한 맞춤형 안내 상담으로 신복위의 전문컨설턴트가 담당하고 있다. 신복위는 지난달 20일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토스에 서비스를 노출하여 신용상담을 제공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토스 이용자 누구나 토스의 신용정보조회서비스 화면에서 간편하게 신용상담 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채무조정제도에...
    2024-02-02 11:40
  •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22일 서울회생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비율은 16.8%를 기록했다. 2020년 10.7%에 불과했던 20대 비율은 2021년 14.1%, 2022년 15.2%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아파트, 주식, 가상화폐에 묻지마 투자한 청년층이 높아지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2024-01-23 05:02
  •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및 편입상품 만기 다변화 통해 연말 퇴직연금 자금이동 리스크 완화도 추진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 1조 원 추가 조성하고, 워크아웃과 여타 제도(회생 등)간 연계 강화를 추진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 역량을 확충하고, 현안기업 구조조정에도 적시 대응할 방침이다.
    2024-01-17 11:00
  • 고금리 여파에 지난해 미국 파산 신청 18% 급증…“올해도 늘어날 것”
    고금리 여파에 지난해 미국 파산 신청 18% 급증…“올해도 늘어날 것”
    챕터11은 파산법원의 감독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개인 신청 건수는 41만9559건으로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의 총 파산 신청 건수는 전달의 3만7860건에서 3만4447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 늘었다. 파산 신청 건수는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팬데믹 이전인...
    2024-01-04 16:14
  • 신복위, 의정부지방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복위, 의정부지방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신속면책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복위는 과중한 채무로 법원에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신속면책제도의 전국법원 확대, 패스트트랙, 신용교육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01-02 09:33
  • 서울특별시 건설상 16명 선정…장경호 중앙대 교수 대상
    서울특별시 건설상 16명 선정…장경호 중앙대 교수 대상
    서울특별시 건설상은 서울시 기반시설 조성과 기술 발전에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 주어지는 상이다. 올해는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0명 등 총 1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토목 7명 △건축 5명(단체 1개 포함) △설비 2개 단체 △조경분야 2명이다. 서울시는 건설상 선정을 위해 5~9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학회, 기관 등을 통해 후보자를...
    2023-12-22 06:00
  •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반영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이용자로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한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효채 인천지방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2023-11-28 11:02
  •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에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파산, 회생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일각에서 은행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혜택 대상과의 연계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은행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은행의 고객인...
    2023-11-12 11:06
  • 청년·취약계층 민생점검 나선 금융위원장 "불법채권추심 뿌리뽑겠다"
    청년·취약계층 민생점검 나선 금융위원장 "불법채권추심 뿌리뽑겠다"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활용해 강력하고 꾸준히 대응해 나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와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를 방문해 민생현장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선 현장에서 느낀 최근 청년·취약계층의...
    2023-11-07 14:00
  • 캠코, 4년 간 소액대출 예산 311억 중 156억만 집행
    캠코, 4년 간 소액대출 예산 311억 중 156억만 집행
    소액대출이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내용으로는 대출금액 최대 2000만 원(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 원), 대출이율 연 3~4%, 대출기간 최장 5년,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캠코,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3-10-22 18:30
  • 돈 빌리고 안 갚는 청년, 최근 6년간 최대…도덕적 해이 심각
    돈 빌리고 안 갚는 청년, 최근 6년간 최대…도덕적 해이 심각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법적 제도를 비롯해 카드사의 특별감면, 가족 명의를 이용한 채무 회피하기, 부채 의무와 공소시효 등을 공유하기도 한다. 청년층의 과도한 채무와 상환능력 저하는 금융 불안, 소비위축은 물론 저출산까지 부추길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년층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2023-09-02 07:00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도 연장한다. 또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
    2023-08-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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