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지난해 9월 말 기준 채무조정 요청률 2~4%에 그쳐휴면금융자산 규모 1조4000억~1조6000억 정체
금융감독원이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하고,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관리 노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업권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금융위와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개인채무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활성화와 과잉 추심 방지 등을 위해 매입펀드의 운영 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전 금융권,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과잉 추심 방지와 개인채무자
대부업권 대출 규모가 12조 원을 넘긴 가운데 금리와 연체율은 정체를 보였다.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보다 소폭 증가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출잔액은 12조 4553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 3348억원) 대비 1.0% 증가했다. 대부업권 대출잔액은 2022년 말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 2024년
중앙회 자기자본비율 7%로 단계 상향…안전판 두껍게신협·수협 등 순자본비율 4%까지 상향…손실흡수력 강화부동산·건설업 대출 가중치 110% 적용…대출 체질 전환
부동산·PF에 쏠린 상호금융 대출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당국은 중앙회와 조합의 자본 여력을 키우고 위험 관리를 촘촘히 해 상호금융이 지역 주민과 서민을 위한 금융 역할에 다시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4개 도시에서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공동 참여하며, 지역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한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설명회와 지자체 대상 설명회에 이어 현장 점검과 교육을 확대해 대부업권 법규 위반을 예
5939건에 512억 규모…외환위기 개인채무 3분의 1 정리 수순박찬대 의원 “IMF 상처, 늦었지만 정의로운 마무리 돼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외환위기 당시 인수해 20년 넘게 정리하지 못한 개인 장기연체채권 약 6000건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했다. IMF 사태 이후 쌓인 개인 부실채권이 본격적인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부동산 대책 혼선·다주택 보유 논란상호금융 감독 일원화 필요성 제기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형식화 우려금융당국 “제도 전면 개선하겠다”
부동산 대책의 혼선, 상호금융 감독 공백, 금융소비자보호 실효성 논란 등 금융당국 전반의 신뢰 문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정책 일관성과 소비자보호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년을 맞았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업권 중 승인율이 가장 낮고, 실제 원리금 감면을 실시한 은행은 6곳에 불과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개인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올
인수채권 1조7704억 잔존…박찬대 의원 “새도약기금 연계해 처리해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5년 전 IMF 위기 당시 인수한 1조7704억 원 규모 부실채권을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IMF 당시 인수 채권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2000년부터 개
지인을 비롯한 12명을 상대로 54억 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36)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한국전력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손을 잡고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한전은 17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신복위와 전기요금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19일 시행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맞춰, 개인 채무조정 대상자의
"실적에만 치중, 정보보안 장기 투자 점검해야"무관용 원칙 강조⋯"휴일 콜센터 확대 운영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 원장이 언급한 해킹 사고 발생 금융사인 롯데카드의 조좌진 사장은 돌연 불참했다.
이 원장은 16일 오후 서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과 고금리 위반 등 서민 피해를 키우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조치’ 방침을 밝혔다. 향후 3개월간 업계 전반을 점검해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려운 경제여건
연체·취약차주 지원 우수사례 공유비대면 채널 확대·안내 절차 강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 각 중앙회와 함께 중소금융업권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정착 이후에도 경기 침체로 연체·취약차주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채무조정 확대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정모 경위와 김모 경감을 재판에 넘겼다.
정 경위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건축업자 등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정 경위는 사기 사건
“금융소비자보호 본질은 ‘실질적 평등’ 구현하는 것”배드뱅크 논란 해소 위해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를
새 정부의 정책들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번 주 내로 얼개가 잡힐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수술대에 올라있는 곳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 폐지부터 자본시장감독원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도박 및 사행성 사업 관련한 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인당 평균 1742만 원 대출…6개월 새 31만 원↑대출 이용자는 줄어…2년 새 28만 명 감소
지난해 하반기 1인당 평균 대부업 대출액은 1742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개월 새 31만 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대출 잔액은 1243억 원 늘었지만, 이용자 수는 6000명 감소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부실화 가속되는 자영업자 대출⋯도덕적 해이 논란도 전문가들 "구조개혁도 병행돼야⋯정책효과 커질 것"
이재명 정부가 빚 탕감을 통한 채무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건 것은 급증하는 취약계층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다. 취약계층이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무더기 도산할 경우, 금융권 등 실물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소상공인 등 취약개인차주 113만 명 구제3분기 배드뱅크 운영방안 구체화ㆍ설립새출발기금 원금 90% 감면ㆍ지원대상↑
정부가 7년 이상 연체한 개인채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이나 소각에 나선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원금 감면율을 높여 개인사업자ㆍ법인 소상공인 10만 명에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장기 연체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