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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5년 묵은 IMF 부실채권 새도약기금에 넘겨

5939건에 512억 규모…외환위기 개인채무 3분의 1 정리 수순박찬대 의원 “IMF 상처, 늦었지만 정의로운 마무리 돼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외환위기 당시 인수해 20년 넘게 정리하지 못한 개인 장기연체채권 약 6000건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했다. IMF 사태 이후 쌓인 개인 부실채권이 본격적인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2025-10-31 15:51
‘국감 데뷔전’ 이억원·이찬진…부동산 정책·소비자 보호 등 개선 약속 [종합]

부동산 대책 혼선·다주택 보유 논란상호금융 감독 일원화 필요성 제기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형식화 우려금융당국 “제도 전면 개선하겠다” 부동산 대책의 혼선, 상호금융 감독 공백, 금융소비자보호 실효성 논란 등 금융당국 전반의 신뢰 문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정책 일관성과 소비자보호

2025-10-27 18:11
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원리금 감면에 ‘소극적’ [국감]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년을 맞았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업권 중 승인율이 가장 낮고, 실제 원리금 감면을 실시한 은행은 6곳에 불과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개인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올

2025-10-27 08:47
캠코, 외환위기 연체채권 2만여 건 남아…개인 채무 84% [국감]

인수채권 1조7704억 잔존…박찬대 의원 “새도약기금 연계해 처리해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5년 전 IMF 위기 당시 인수한 1조7704억 원 규모 부실채권을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IMF 당시 인수 채권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2000년부터 개

2025-10-23 10:25
54억 분양사기범, 2심서 징역 9년으로 가중

지인을 비롯한 12명을 상대로 54억 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36)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25-10-11 10:21
한전-신복위, 취약계층 전기료 채무조정으로 재기 지원

한국전력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손을 잡고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한전은 17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신복위와 전기요금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19일 시행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맞춰, 개인 채무조정 대상자의

2025-09-17 16:35
이찬진 "카드사 보안사고, 자성해야"…조좌진 롯데카드 사장 돌연 불참

"실적에만 치중, 정보보안 장기 투자 점검해야"무관용 원칙 강조⋯"휴일 콜센터 확대 운영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 원장이 언급한 해킹 사고 발생 금융사인 롯데카드의 조좌진 사장은 돌연 불참했다. 이 원장은 16일 오후 서

2025-09-16 15:28
금감원, 대부·채권추심회사 현장검사…불법 추심엔 무관용 조치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과 고금리 위반 등 서민 피해를 키우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조치’ 방침을 밝혔다. 향후 3개월간 업계 전반을 점검해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려운 경제여건

2025-08-19 12:00
금감원, 중소금융업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간담회 개최

연체·취약차주 지원 우수사례 공유비대면 채널 확대·안내 절차 강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 각 중앙회와 함께 중소금융업권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정착 이후에도 경기 침체로 연체·취약차주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채무조정 확대

2025-08-13 15:00
검찰, ‘수사 무마 억대 금품수수’ 경찰관 2명 기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정모 경위와 김모 경감을 재판에 넘겼다. 정 경위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건축업자 등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정 경위는 사기 사건

2025-07-31 17:15
정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해 소비자보호 강화해야” [이슈&인물]

“금융소비자보호 본질은 ‘실질적 평등’ 구현하는 것”배드뱅크 논란 해소 위해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를 새 정부의 정책들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번 주 내로 얼개가 잡힐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수술대에 올라있는 곳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 폐지부터 자본시장감독원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025-07-04 05:00
김병환 "5000만 원 채무 탕감 시 소득·재산 심사…도박 사업 빚은 따로"

정부가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도박 및 사행성 사업 관련한 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2025-06-30 13:51
대부업 1인당 대출 1742만 원 '역대 최고'…대출 늘고, 이용자 줄었다

인당 평균 1742만 원 대출…6개월 새 31만 원↑대출 이용자는 줄어…2년 새 28만 명 감소 지난해 하반기 1인당 평균 대부업 대출액은 1742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개월 새 31만 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대출 잔액은 1243억 원 늘었지만, 이용자 수는 6000명 감소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2025-06-29 12:00
'주빌리은행' 유사한 배드뱅크,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당국 “철저한 소득 심사”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부실화 가속되는 자영업자 대출⋯도덕적 해이 논란도 전문가들 "구조개혁도 병행돼야⋯정책효과 커질 것" 이재명 정부가 빚 탕감을 통한 채무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건 것은 급증하는 취약계층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다. 취약계층이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무더기 도산할 경우, 금융권 등 실물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2025-06-19 15:26
'이재명표' 배드뱅크 공개⋯7년 연체, 5000만 원 이하 개인 빚 탕감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소상공인 등 취약개인차주 113만 명 구제3분기 배드뱅크 운영방안 구체화ㆍ설립새출발기금 원금 90% 감면ㆍ지원대상↑ 정부가 7년 이상 연체한 개인채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이나 소각에 나선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원금 감면율을 높여 개인사업자ㆍ법인 소상공인 10만 명에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장기 연체채

2025-06-19 15:24
[데스크시각] 상생금융 압박만 말고 규제도 풀어야

요새 은행권 종사자들을 만나면 꼭 한번은 언급되는 공통된 주제가 있다. 바로 ‘상생금융 청구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외쳐온 만큼 이번에는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는다고 한다. 이미 은행권은 2023~2024년 상생금융 시즌1‧2를 통해 4조 원 규모가 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2025-06-18 06:00
통신비·휴대폰 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받는다

올해 하반기부터 알뜰폰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 중 밀린 통신비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다. 또 휴면예금 운용 수익을 햇살론과 같은 서민 정책금융 상품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알

2025-04-30 15:08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5개월…채무조정 4만5000건

금융위원회가 6개월간의 계도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에 나선 가운데 지난 5개월간 4만4900건의 채무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금융위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회의를 열어 법 시행 이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

2025-04-09 15:10
금감원, 중·대형 대부업체 현장점검…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이 중·대형 대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이달 16일 종료됨에 따라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법 안착을 위한 현장점검을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개인채무자의 채무

2025-04-09 12:00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금융위 "현장서 안정적 정착"

금융위원회는 2일 시행 5개월이 지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그간 2차례에 걸쳐 부여했던 6개월의 계도기간도 종료한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고 무분별한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계도

2025-04-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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