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제도의 실효성 강화에 나섰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도 무용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인증 의무화를 비롯해 위험수준별 3단계 인증 체계 도입, 핵심 항목 예비심사 등을 담은 제도 강화안을 준비하고 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
안전행정부가 2013년 11월 말부터 시행중인 개인정보보호 인증제(PIPL)가 9월 현재 신청 기관 7곳, 계약 체결 기관 3곳, 인증서 발급 기관은 2곳에 불과했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신청은 한 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비슷한 내용의 인증제도 중복규제로 업계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목동 방송회관 컨벤션 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입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방통위가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방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를 준비해 온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갖기 위해 준비됐다.
개인정보보호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