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악수를 하며 역사적인 첫 만남을 시작했다. 약 1시간 뒤 두 정상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관계 진전 등 의제를 논의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
작년 2월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지 1년의 시간이 흘렀다. 2004년 출범한 개성공단이 멈춰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은 아니다. 2013년 4월,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북한근로자를 전원 철수시킴에 따라 공단은 잠정 폐쇄상태에 들어갔고 160일 만에야 생산이 재개됐다. 이번 중단은 좀 달라 보인다.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개성공단은 첫 삽을 뜬지 1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2003년 6월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첫 삽을 떴다.
3년 뒤인 2006년 벌써 북측 근로자 수가 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개성공단은 빠르게 성장한다.
하지만, 남북 관계에 따라 부침도 많았다.
2008년 북한은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남북이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애초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은 5.18% 인상이다.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동안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정부와 정치권,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에 맴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4일 발표한 국가 경쟁력 조사 결과에서 한국은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6단계 하락한 25위를 기록해 9년 만에 가장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시 남쪽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28일 북한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전원 귀환'이란 불가피한 선택을 내리긴 했지만 개성공단의 유지·발전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개성공단의 운명은 북한측 태도에 달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개성공단 잠정중단을 발표한 이튿날인 9일 아침 북측 근로자들이 예상대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오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북측 근로자들 위한 통근버스 운영계획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측은 전날 개성공단 잠정중단과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