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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핵심적 경영 리스크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반복적·대규모 침해에 징벌적 대응‘무과실 책임’ 추진, 시장 불안 초래시행령 통해 세부기준 명확히 해야 올해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돼 9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복적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2026-03-31 06:00
제 2의 쿠팡 사태 막으려면⋯“법 기준·기업 책임 강화해야”[쿠팡 사태 100일, 이커머스 뉴노멀]

쿠팡 개보위 과징금ㆍ공정위 시정 검토매출 최대 10% 과징금 상향 국회 통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는 2011년 싸이월드·네이트 사태 이후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꼽힌다. 유출 규모가 막대하고 전 직원이라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로 충격을 안겼다. 사태 공식화 100일을 맞은 2월 2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26-02-27 05:30
‘개인정보 유출’ 루이비통·디올·티파니, 360억원 과징금 철퇴

루이비통코리아(루이비통)와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디올), 티파니코리아(티파니)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들 명품브랜드 판매 3개 사업자에게 총 360억3300만원의 과징금과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3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

2026-02-12 11:00
배경훈, 쿠팡 3000건 유출 주장에 "신뢰할 수 없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3000건의 사용자 데이터 저장’이라는 쿠팡 측 입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11일 배 부총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공격자가 3000건만 유출했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풀(전체)본이 아니고 일부 보고서 내용을 받은 것뿐

2026-02-11 16:49
민관합동조사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법’ 밝혔지만...범인·2차 피해는 ‘미궁’

전직 개발자의 ‘대범함’…토큰 탈취해 1.5억건 무단 조회범인 신상 함구...한중 관계·미 의회 조사 의식 의혹2차 피해는 미확인...개보위 최종 결론에 쏠린 눈 쿠팡 침해 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대략적인 범행 수법을 밝혀냈다. 범인의 협박 내용은 물론 쿠팡의 미흡한 대응과 뒤늦은 신

2026-02-10 17:04
‘12만명 개인정보 유출’ 한국연구재단, 약 7억원 과징금 철퇴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의 회원 12만 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한국연구재단이 7억78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연구재단에 7억 300만 원의 과징금과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보위에 따르면 작년 6월 6일 해커는 JAMS 내 학회페이지의 비밀번호 찾기 인터

2026-01-29 14:15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개인정보 유출로 15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카카오가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날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2026-01-15 20:56
개보위, ‘데이터 유출’ 교원그룹 조사 착수

구몬학습과 빨간펜 등을 운영하는 교원그룹에서 해킹으로 데이터 유출이 발생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원그룹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개보위에 따르면 비정상적 트래픽 발생 및 데이터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다만 유출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는 확인 중에 있다. 개

2026-01-13 17:48
송경희 개보위원장 첫 신년 현장행보 “정보유출 3분의1 공공에서 발생”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체 정보유출 사고의 3분의 1은 공공에서 발생한다”며 “민간 분야의 대규모 유출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사고 발생 전의 마지막 정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정보유출 사전 예방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송 위원장은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2026-01-13 16:31
개보위 “쿠팡 CCTV 무단 분석 등 법 위반 소지 조사 중”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로 숨진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CCTV 영상을 무단 분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개보위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 관련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위와 원인, 규모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

2026-01-07 18:37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중대 유출, 매출 10% 과징금…'예방' 중심으로 전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올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일 송 위원장은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 확산과 데이터 집적 가속화로 한 번의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서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 기존의 조사와 처분 중심 방식

2026-01-02 16:25
송경희 개보위원장 “날 키운 건 끈기ㆍ전문성...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돼야”[K 퍼스트 우먼⑮-끝]

대한민국 정보기술(IT) 정책의 심장에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온 인물이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이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여성 사무관이 드문 ‘남초’ 집단에서 실력으로 살아남아 과기정통부 최초의 여성 1급 고위공무원, 그리고 마침내 장관급 기구인 개보위의 첫 여성 수장 자리를 꿰찼다. 그에게

2025-12-31 05:30
개인정보 1000만명 유출 기업, ISMS 인증 취소된다

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간 회의반복 위반·고의·중과실 위반도 인증 취소돼개보위 “인증 기준 미달 기업 엄격히 관리” 정부가 의무화를 추진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사이버 침해와 유출 사고 등 보안 사고를 겪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5-12-29 16:14
개인정보위, 신한카드 19만 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한카드와 관련한 공익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16일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규모∙항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시 금

2025-12-24 14:15
신한카드, 가맹점주 19.2만명 개인정보 유출...내부 직원 소행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의 휴대전화번호 등 19만 2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내부 조사를 통해 가맹점 대표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번 정보유출은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신한카드 내부 직원 소행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카드 모집 영업에

2025-12-23 15:00
순이익 비율 10% 미달 수두룩⋯카드업계, 징벌적 과징금 입법 '초긴장'

'최대 10% 과징금'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카드업계 경영 변수로 떠오른 '보안 리스크' 카드업계가 정부와 국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징벌적 과징금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매출 대비 순이익 비율이 다른 업권에 비해 낮은 만큼 보안 리스크가 경영 환경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1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

2025-12-16 16:46
삼일PwC, AI 트러스트 위원장에 최장혁 前 개보위 부위원장 영입

삼일PwC는 최장혁 전(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을 인공지능(AI) 트러스트 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장혁 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6회) 합격 후, 30여 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핵심 보직을 역임한 디지털 행정 전문가다.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부 대변인,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 인천광역시 행정부

2025-12-10 08:40
LG유플, 익시오 고객 36명 통화정보 유출…개보위에 자진신고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인공지능(AI) 통화앱 '익시오(ixi-O)' 통화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피해 고객 전체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익시오 서비스의 운영 개선 작업 과정에서 캐시(임시 저장 공간) 설정 오류로 고객 36명의 일부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시각 △통화내용 요약 등 정보가 다

2025-12-06 16:09
[속보] LGU+, 익시오 고객 36명 통화정보 유출..개보위 신고

[속보] LGU+, 익시오 고객 36명 통화정보 유출..개보위 신고

2025-12-06 16:08
박대준 쿠팡 대표 “퇴사한 中 직원은 인증 시스템 개발자…공격자 특정 어려워" [현장]

박대준 쿠팡 대표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직 내부 개발자와 관련해 "인증업무를 한 직원이 아니라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였다"면서 "퇴직 후 권한은 말소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의 역할과 이력을

2025-12-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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