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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아냐” vs “판매까지”…카카오 151억 과징금 2심 시작
    “개인정보 유출 아냐” vs “판매까지”…카카오 151억 과징금 2심 시작
    카카오 측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 아냐” 개보위 측 “카카오 관리·통제권 벗어나...유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의 불복 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행정9-2부(김동완·김형배·홍지영 고법판사)는 3일 카카오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의 항소심 첫
    2026-09-03 15:00
  • GS리테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다시 한 번 사과...정보보호 강화”
    GS리테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다시 한 번 사과...정보보호 강화”
    GS리테일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과징금 발표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31일 밝혔다. GS리테일은 “당사는 사고 이후 보안 시스템과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주요 임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안대책위원
    2026-08-31 11:18
  • 9500명 개인정보 유출 HD현대기계...과징금 7350만원
    9500명 개인정보 유출 HD현대기계...과징금 735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HD건설기계에 과징금 735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7350만원 및 과태료 48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3월 HD건설기계에선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성명, 사번 등
    2026-08-27 11:00
  • 쿠팡Inc, 2분기 매출 13.3조...상반기 영업적자 1조1895억 ‘역대 최대’[종합]
    쿠팡Inc, 2분기 매출 13.3조...상반기 영업적자 1조1895억 ‘역대 최대’[종합]
    2분기 매출 13조3007억원, 전년비 4% 증가 '역대 최대'영업손실 약 8350억원...개보위 과징금 6247억원 영향 당기순손실도 역대 최대...활성 고객 수는 전년비 3% 늘어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이 올해 2분기 13조원이 넘은 역대 최대 매출을 냈지만,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뉴욕증시 상장 이후 최대 규모의 분기 영
    2026-08-05 06:41
  • "공정위는 침묵, 피해자는 빈손"…국회서 쿠팡 뒷수습 질타
    "공정위는 침묵, 피해자는 빈손"…국회서 쿠팡 뒷수습 질타
    美하원 '한국의 차별적 공격' 보고서 파장민병덕 "국정원·외교부만 반박, 공정위 침묵"주병기 "국적 관계없이 차별 없이 법집행"과징금 6246억 국고로…피해자는 10만원 쿠팡 사태 수습과 관련해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측 주장에 아무런 반박을 내지 않고 있
    2026-07-28 15:57
  • 교육·고용까지 마이데이터 확대…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령 입법예고
    교육·고용까지 마이데이터 확대…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령 입법예고
    교육과 고용 분야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 대상을 넓혀 국민이 자신의 학력과 경력 정보를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과 고용 분야를
    2026-07-06 12:00
  • 불매보다 강력한 로켓배송...쿠팡 결제액·이용자 ‘역대 최고’
    불매보다 강력한 로켓배송...쿠팡 결제액·이용자 ‘역대 최고’
    유출 이후 고객 이탈에도 결제액 4조8337억원 회복로켓배송·와우멤버십 기반 충성 고객층 위력 확인토종 G마켓·11번가, 반사이익 없이 오히려 역성장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거센 책임론과 불매 운동에 직면했던 쿠팡이 불과 반년 만에 결제액과 이용자 수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대규모 정보 유출과 과징금 처분 속에서 소비자들의 이른바 ‘탈팡’(쿠팡
    2026-07-05 15:15
  • 해지 회원 정보도 그대로...개보위, 상조업계 보안 취약점 개선 권고
    해지 회원 정보도 그대로...개보위, 상조업계 보안 취약점 개선 권고
    보람상조그룹과 교원라이프 등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상조업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보안 조치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12회 전체회의에서 상조서비스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처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2026-06-25 11:52
  • 개보위, 빗썸에 과징금 2.1억 부과…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개보위, 빗썸에 과징금 2.1억 부과…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개인정보를 회원 동의 없이 다른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고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호가창)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12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대해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
    2026-06-25 11:17
  • 개인정보위, CU 택배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
    개인정보위, CU 택배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CU편의점 택배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보위는 CU편의점 택배를 운영하는 BGF네트웍스를 상대로 9일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개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관련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신고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
    2026-06-15 19:49
  • 작년 영업이익만큼 과징금 맞은 쿠팡…3조 투자 계획도 ‘빨간불’
    작년 영업이익만큼 과징금 맞은 쿠팡…3조 투자 계획도 ‘빨간불’
    작년 쿠팡Inc 작년 한해 영업이익 맞먹어쿠팡, 앞서 1조6850억원 규모 구매이용권 지급‘3조원 투입’ 신규 물류센터 건립 프로젝트 제동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쿠팡에 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쿠팡의 수익성과 투자 계획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규모의 제재가 내려진 만큼 단
    2026-06-11 18:15
  • [단독] 챗GPT 무단결제, ‘4억’ 털렸다⋯쿠팡 처분날 뜬 “유출 DB 결합 범죄” 경고 [AI 구독 시스템의 덫]
    [단독] 챗GPT 무단결제, ‘4억’ 털렸다⋯쿠팡 처분날 뜬 “유출 DB 결합 범죄” 경고 [AI 구독 시스템의 덫]
    프로 요금제 무단결제 1366건일부 피해자 카드도용 인지 못해오픈AI 등 자사 시스템 해킹 부인학계 "유출DB 결합 범죄 가능성"개보위 "범부처 차원 공동 대응" 유료 AI 구독 서비스인 ‘챗GPT 프로’를 매개로 국내에서 4억원 규모의 대규모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구독하거나 카드를 등록한 적이 없는데도 수천 건의 고액 결제
    2026-06-11 17:55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은 유출 사건 외에도 3가지 사건이 결합한 결과다. 유출 사고 과징금 4235억원에 타사 웹·앱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수집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1억원의 과징금이 더해졌다.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은 쿠팡 주식회사의 정보유출·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2026-06-11 15:49
  • '개인정보 유출' 쿠팡, 역대 최대 6247억 과징금 [포토]
    '개인정보 유출' 쿠팡, 역대 최대 6247억 과징금 [포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개보위는 10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 주식회사에 총 6246억 8100만원의 과징금 및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 명령 등을 의결했다.
    2026-06-11 13:21
  • 쿠팡, 6000억대 과징금 개보위 결정 “유감”....“법적 절차 통해 사실관계 규명”
    쿠팡, 6000억대 과징금 개보위 결정 “유감”....“법적 절차 통해 사실관계 규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팡에 62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의결쿠팡 "2차 피해 방지 선제 조치·사실관계 설명이 충분히 반영 안돼"쿠팡 파트너스 관리·감독 문제도 “적법하게 운영” 해명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개보위)부터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유감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통해 사실 관계 규명에 나설 것을
    2026-06-11 12:28
  •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더이상 남 얘기 아닌 ‘개인정보 유출’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더이상 남 얘기 아닌 ‘개인정보 유출’
    보안회사도 예외없어⋯전방위 노출기업 과실·위법에 처벌 강도 높아져유출 시 대응 매뉴얼 사전에 갖춰야 최근 SK텔레콤, 쿠팡 등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여 보안 설비와 절차 등을 갖추었을 것으로 신뢰받던 대기업들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통신, 플랫폼, 금융뿐만 아니라 결혼정보회사, 보안 전문기업까지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전방위적으로
    2026-05-15 06:00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재 결과, 이르면 6월 최종 결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재 결과, 이르면 6월 최종 결론
    개보위, 4월 사전통지서 발송 후 쿠팡 측 의견서 검토 착수상반기 내 처리 방침…매출액 3% 기준 과징금 규모에 이목 주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조사 절차를 마치고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한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12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지난달 초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 담긴 사전통
    2026-05-12 08:30
  •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핵심적 경영 리스크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핵심적 경영 리스크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반복적·대규모 침해에 징벌적 대응‘무과실 책임’ 추진, 시장 불안 초래시행령 통해 세부기준 명확히 해야 올해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돼 9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복적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2026-03-31 06:00
  • 제 2의 쿠팡 사태 막으려면⋯“법 기준·기업 책임 강화해야”[쿠팡 사태 100일, 이커머스 뉴노멀]
    제 2의 쿠팡 사태 막으려면⋯“법 기준·기업 책임 강화해야”[쿠팡 사태 100일, 이커머스 뉴노멀]
    쿠팡 개보위 과징금ㆍ공정위 시정 검토매출 최대 10% 과징금 상향 국회 통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는 2011년 싸이월드·네이트 사태 이후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꼽힌다. 유출 규모가 막대하고 전 직원이라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로 충격을 안겼다. 사태 공식화 100일을 맞은 2월 2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26-02-27 05:30
  • ‘개인정보 유출’ 루이비통·디올·티파니, 360억원 과징금 철퇴
    ‘개인정보 유출’ 루이비통·디올·티파니, 360억원 과징금 철퇴
    루이비통코리아(루이비통)와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디올), 티파니코리아(티파니)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들 명품브랜드 판매 3개 사업자에게 총 360억3300만원의 과징금과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3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
    2026-0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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