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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이자 수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다수 적발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고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업무 중에 알게 된 재건축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7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를 통해 이러한 사익추구 행위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2024-05-07 12:00
금감원, 고금리로 150억 뜯어내고 법카 45억도 '꿀꺽'한 부동산신탁사 적발

# A부동산신탁사 대주주(친족 포함) 및 계열회사 등은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여 회에 걸쳐 약 1900억 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총 150억 상당을 수취했다. 평균이자율은 연 18%(이자후취 제외)에 달했다. 또 일부 자금 대여건의 경우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

2024-05-07 12:00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관람료에 붙는 3% 상당의 입장권부과금이 폐지되고,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인하된다. 또한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없어지고, 경유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는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2024-03-27 15:01
현대건설, 여의도 한양 재건축 수주…‘디에이치 여의도퍼스트’ 짓는다

현대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수주했다. 경쟁 입찰한 포스코이앤씨와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최종 승기를 잡은 것이다. 이로써 여의도 재건축 1호 단지는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여의도퍼스트'로 확정됐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한양 재건축 사업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에서

2024-03-23 16:43
여의도 한양 찾은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최고 품질·개발이익 극대화 약속"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현장을 찾았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드러내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윤 대표는 전날 여의도 한양아파트를 둘러본 뒤 임직원들에게 "초격차 랜드마크 건설이란 목표하에 독보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2024-03-14 10:38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규모 완화…“지방 일자리 확대로 주택 시장 간접 활성화”

정부가 지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거 완화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단지 조성 등 전략사업을 진행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고, 개발 불가능 지역인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도 허용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규제 완화 시기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지방 경기 활성화가 진

2024-02-21 17:01
[이투데이 말투데이] 학립계군(鶴立鷄群)/개발이익환수제

☆ 시드니 포이티어 명언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만은 완벽한 존재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산다.” 영연방 왕국 바하마 출신인 그는 ‘들백합’으로 흑인 배우 최초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미국 배우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09년 민간인 최고 영예인 자유 메달을 그에게 걸어주기도 했다. 인종차별 주제를 다룬 ‘푸른 하늘 아래서’로 미

2024-02-20 05:00
“올해 해외 수주 400억 달러 목표…정부 정책 지원 필요”

올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실적은 약 400억 달러로 지난해 333억 달러보다 약 7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해외건설협회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책연구소 등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넥스트 시티스케이프’ 타운홀미팅

2024-02-16 17:16
경기도, 북부청사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주민참여형 공공기관 RE100 '첫 결실'

경기도가 도 북부청사의 건물 옥상, 주차장 유휴부지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했다. 도민협동조합과 협력해 설치한 시설로 지난해 2월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선언 후 건립된 첫 태양광발전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 북부청사 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경기R

2024-02-14 16:07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설 연휴가 끝나는 13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소위 ‘백현동 로비스트’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횡령’ 사건 등에 대한 선고가 잇따른다. 19일 정기인사로 재판부 개편이 예정된 만큼 기존 재판부에 할당된 사건을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다. 13일에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관

2024-02-12 08:00
선거철 다가오자…또 떠오른 ‘철도 지하화’, 이번에도 공회전?

정부가 서울 일대 지상철 구간 지하화(철도 지하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서울과 구로 등 핵심 구간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등 전국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대상 노선을 선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2022년 대선 때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차 정책을 꺼내면서 ‘사골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

2024-01-28 16:59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방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x-TX), 수도권 4대 권역 교통 개선 대책, 신도시 교통망 구축 기간 단축, 도로·철도 지하화 등을 언급하며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총 134조 원이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

2024-01-25 14:13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정부가 서울 경부선과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구간 등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해 도시 공간 재구조화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공간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 재구조화라는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철도의 경우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2024-01-25 10:21
포스코이앤씨, 부산 촉진2-1구역 수주 총력전…“사업 촉진비 1240억”

포스코이앤씨가 공사비 1조3000억 원 규모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사업에 사업 촉진비 1240억 원 책정 등의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23일 포스코이앤씨는 촉진2-1구역에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하고 사업 촉진비 1240억 원과 필수 사업비 전액 무이자 조건 등을 제안했다. 먼저 오티에르 브랜드에 걸맞은 내장재를 사용한다. 세계적

2024-01-23 12:50
삼성물산, 부산 촉진2-1구역에 ‘공기 2개월 단축·최저금리 사업비 조달’ 등 파격 제안

삼성물산이 부산 촉진2-1 재개발 사업 수주를 위해 업계 최저금리 한도 없는 사업비 조달과 공사비 상승 최소화, 세계적 초고층 기술 접목 등 다양한 사업조건을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부산 촉진2-1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시 △최저금리 한도 없는 사업비 조달 △공사비 상승 최소화 △공기 2개월 단축 등을 통해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2024-01-19 13:39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경기 수원특례시는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을 대상으로 111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전

2024-01-11 12:00
'오산 운암뜰 AI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잠정 중단됐던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이 재개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사업 재개의 첫 관문인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에 들어갔다. 협약이 체결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되고 이후

2024-01-11 11:11
6.2조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본궤도…신상진 성남시장 “4차산업 허브 도시 도약”

6조2000억 원 규모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개발이익으로 2조4000억 원을 얻을 수 있고, 백현마이스 단지를 통해 4차산업 허브 도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컨소시엄 참여사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관련해선 “사업 계속 참여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28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

2023-12-28 13:13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국세청 올해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결과 발표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역외탈세자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의 탈세액은 약 1조3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를 벌여 약 200건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했으며 총 추정 탈세액은 1조3500

2023-12-28 12:00
“정면승부는 처음이라”…대우건설vs포스코이앤씨, ‘안산주공6단지’ 승기 누가 쥘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 중앙주공6단지'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두고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붙었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 수주 기회인 만큼, 양사 모두 전사적 역량을 투입해 추가 실적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두 건설사의 첫 전면전이란 점에서 자존심을 건 승부의 행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산 중앙주공6단지 재건

2023-1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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