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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김건희 일가 측 “부탁 개연성 없어”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일가가 청탁과 특혜를 통해 수십억원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김 의

2026-04-17 18:55
경기도, 전국 유일 '국제회의복합지구 2곳' 보유…수원컨벤션센터 일대 210만㎡ 지정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제회의복합지구 2곳을 보유한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경기도는 22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일대 약 210만㎡를 '수원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2018년 고양 킨텍스 일대 지정에 이어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다. 도는 앞서 1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경기도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 승인을 받았다.

2026-01-22 08:45
동시 출범했던 3대 특검 '마침표'…김건희 특검, 180일간 수사 마무리

주가조작 등 16개 의혹 수사…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구속까지윤석열 전 대통령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은 경찰 수사로 넘어가29일, KT웨스트 빌딩 특검 사무실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예정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출범했던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2025-12-28 13:32
김건희 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선교 의원·김건희 일가 등 기소

특검팀, 특가법상 배임 혐의 적용“ESI&D, 22억 상당의 이익 취득”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가족,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김 의원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전직 양평군 주민지원과장 A 씨, 현직 양평군

2025-12-24 16:10
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2025-12-23 14:47
부동산원, 토지보상법연구회와 손실보상 제도 연구 MOU

한국부동산원은 5일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손실보상 제도 관련 연구성과와 데이터 공유, 정책 발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손실보상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교류 △공익사업·손실보상 분야 사회적 쟁점 해결방안 모

2025-12-09 10:25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法 "주요 혐의 소명 부족…도주·증거인멸 우려도 낮아"특검, 국고손실·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영장 청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피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2025-11-19 23:21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특가법상 국고손실·업무상 횡령 등 혐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씨는 19일 오전 9시 36분께 법원에 출석해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예정이냐', '혐의 모두 계속 부인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

2025-11-19 11:21
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청구

특가법상 국고손실·업무상 횡령 등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과 관련해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5-11-14 18:30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모친·오빠 특검팀 출석

최은순 씨, 특검팀 첫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씨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어떻게 개발부담금을

2025-11-04 10:27
“특혜·사망 모두 특검이 규명할 사안” 김동연, 경기도 국감서 입장 밝혀[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경기도의 추가 감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공무원 사망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경기도가 2021년 특정감사에서 개발부담금 미부과를 적발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포기 직후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사

2025-10-21 17:41
조계원 국회의원 '김건희 등 특혜고리 의혹 제기'…노관규 순천시장 '적극 반박'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을 상대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혜 고리' 의혹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순천시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성공을 위해 김건희와 거래한 것 아니냐

2025-10-15 09:07
'강압' 논란 커진 민중기 특검…양평 공흥지구 수사 향방 주목

양평군 공무원 숨진 채 발견…강압·회유 의혹 번져법조계 "공판 단계서 조서 증거력 쟁점 될 수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받던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으로 강압·회유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특검은 "강압적 분위기도,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여론과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2025-10-12 17:15
333억대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대법, 사건 파기·환송

부산도시공사 “준공검사일 아닌 공사 완료 시점으로 산정해야”1·2심 부산도시공사 승소 판결 뒤집혀⋯부산고법서 다시 심리대법원 “개발 완료 시점은 기반시설 공사까지 끝난 때로 봐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을 두고 벌어진 333억 원대 소송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2025-09-26 11:59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오빠 소환조사⋯‘양평 공흥지구 의혹’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28일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금일 오후 김진우 씨에 대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달 25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김 씨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

2025-07-28 16:57
특검, 김건희 모친·오빠·코바나컨텐츠 등 압수수색⋯전방위 압박

ESI&D,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서 특혜 의혹자택 아크로비스타·코바나컨텐츠 등도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의 주거지,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ESI&D), 코바나컨텐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를 비롯해 건진법사 청탁, 명품백 수수,

2025-07-25 17:31
서동욱 전남도의원 "대장동 5000억 환수, 전남은 0원?"

전라남도의 각종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정작 지역주민에게 환원되지 않고 민간사업자나 외부 자본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제392회 임시회에서 "전남 전역에서 활발히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이익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

2025-07-19 11:39
성남시, LH와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긍정적 결과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총 465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2년 8월 이를 불복하며 제기한 사건으로, 시는 2년 8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2025-04-11 18:12
공장 설립 준비,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으로 사전진단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 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이다. 우선, 민원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원하는

2025-03-11 11:00
'유동성 위기' 주택업계 "미분양 주택 매입 늘리고 세제·금융지원 있어야"

주택업계가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대출총량제 폐지 등 대출규제 정상화와 중소업체 금융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5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19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와 추가 대책 마

2025-03-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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