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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法 "주요 혐의 소명 부족…도주·증거인멸 우려도 낮아"특검, 국고손실·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영장 청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피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2025-11-19 23:21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특가법상 국고손실·업무상 횡령 등 혐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씨는 19일 오전 9시 36분께 법원에 출석해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예정이냐', '혐의 모두 계속 부인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

2025-11-19 11:21
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청구

특가법상 국고손실·업무상 횡령 등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과 관련해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5-11-14 18:30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모친·오빠 특검팀 출석

최은순 씨, 특검팀 첫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씨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어떻게 개발부담금을

2025-11-04 10:27
“특혜·사망 모두 특검이 규명할 사안” 김동연, 경기도 국감서 입장 밝혀[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경기도의 추가 감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공무원 사망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경기도가 2021년 특정감사에서 개발부담금 미부과를 적발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포기 직후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사

2025-10-21 17:41
조계원 국회의원 '김건희 등 특혜고리 의혹 제기'…노관규 순천시장 '적극 반박'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을 상대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혜 고리' 의혹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순천시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성공을 위해 김건희와 거래한 것 아니냐

2025-10-15 09:07
'강압' 논란 커진 민중기 특검…양평 공흥지구 수사 향방 주목

양평군 공무원 숨진 채 발견…강압·회유 의혹 번져법조계 "공판 단계서 조서 증거력 쟁점 될 수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받던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으로 강압·회유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특검은 "강압적 분위기도,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여론과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2025-10-12 17:15
333억대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대법, 사건 파기·환송

부산도시공사 “준공검사일 아닌 공사 완료 시점으로 산정해야”1·2심 부산도시공사 승소 판결 뒤집혀⋯부산고법서 다시 심리대법원 “개발 완료 시점은 기반시설 공사까지 끝난 때로 봐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을 두고 벌어진 333억 원대 소송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2025-09-26 11:59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오빠 소환조사⋯‘양평 공흥지구 의혹’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28일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금일 오후 김진우 씨에 대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달 25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김 씨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

2025-07-28 16:57
특검, 김건희 모친·오빠·코바나컨텐츠 등 압수수색⋯전방위 압박

ESI&D,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서 특혜 의혹자택 아크로비스타·코바나컨텐츠 등도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의 주거지,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ESI&D), 코바나컨텐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를 비롯해 건진법사 청탁, 명품백 수수,

2025-07-25 17:31
서동욱 전남도의원 "대장동 5000억 환수, 전남은 0원?"

전라남도의 각종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정작 지역주민에게 환원되지 않고 민간사업자나 외부 자본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제392회 임시회에서 "전남 전역에서 활발히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이익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

2025-07-19 11:39
성남시, LH와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긍정적 결과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총 465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2년 8월 이를 불복하며 제기한 사건으로, 시는 2년 8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2025-04-11 18:12
공장 설립 준비,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으로 사전진단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 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이다. 우선, 민원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원하는

2025-03-11 11:00
'유동성 위기' 주택업계 "미분양 주택 매입 늘리고 세제·금융지원 있어야"

주택업계가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대출총량제 폐지 등 대출규제 정상화와 중소업체 금융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5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19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와 추가 대책 마

2025-03-05 17:05
지방 악성 미분양 3000가구, LH가 매입…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사업 우선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사들인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넘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담을 지는 ‘책임준공 확약’ 부담 역시 완화한다. 19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2025-02-19 11:30
LH, 세종시와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행복도시 발전 도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와 ‘행복도시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

2025-01-22 13:29
與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안 돼…잘못하면 부작용 낳을 것”

“野 ‘지역 화폐 예산’ 요구, 이재명 업적 만들기인가”“국가 미래먹거리 관련 법안 등 민생 법안 처리해야”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과 관련,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추경

2025-01-07 11:35
상반기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나온다… ‘3만 가구’ 규모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2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뉴:홈’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000가

2025-01-02 14:03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지정 기준 완화 [새해 달라지는 것]

20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승인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이 내년 4월 23일 시행된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보다

2024-12-31 10:00
정원주 주건협 회장 "대출 총량제 폐지 등 정책 지원 절실" [신년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지만 2025년을 맞는 마음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대통령 탄핵 정국, 원자재 가격

2024-12-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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