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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업계 “정부 주택공급·금융대책 환영…민간 공급 여건 개선”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및 금융 대책에 대해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라며 환영했다. 3개 협회는 13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전ㆍ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 “현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부

2026-08-13 15:40
다가구 4층까지 짓고 부담금 면제⋯‘사라진 빌라’ 공급 되살린다 [8·13 대책]

다가구 3→4층·건축면적 660→1000㎡ 미만 완화2027년 착공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100% 면제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 착공 지원 정부가 공급 절벽에 놓인 빌라·다가구 등 비아파트 주택을 되살리기 위해 건축 규제부터 금융·세제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다가구주택은 기존보다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다세대·다가구의

2026-08-13 15:12
68개월 걸리던 ‘첫삽’ 37개월로⋯민간에도 조기착공 인센티브 [8·13 대책]

3기 신도시 등 8.9만 가구 착공 최대 2년 당겨태릉 2029년 9월·과천은 12월 착공 목표서울·경기 2027년 착공 PF 이자 1%p 지원 정부가 5년 넘게 걸리던 공공택지의 ‘첫 삽’을 3년 안팎으로 앞당기는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인허가와 보상, 부지조성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도 최대

2026-08-13 14:03
수도권 23만 가구+α 추가 공급⋯PF 47.8조 풀어 '착공 속도전' [8·13 대책]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신규택지 10만 가구 공급2027년 착공 PF 이자 1%p 지원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가구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택지의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인다.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세제·금융·규제 인센티브를 집중하고 프로젝트파이

2026-08-13 12:00
성남시, LH에 완승…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원 대법원서 확정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4년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법원까지 3개 심급 모두 성남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3731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됐다. 개발이익은 시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공공환수 원칙에 사법부가 쐐기를 박은 판결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16일 오전

2026-07-17 11:45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김건희 일가 측 “부탁 개연성 없어”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일가가 청탁과 특혜를 통해 수십억원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김 의

2026-04-17 18:55
경기도, 전국 유일 '국제회의복합지구 2곳' 보유…수원컨벤션센터 일대 210만㎡ 지정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제회의복합지구 2곳을 보유한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경기도는 22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일대 약 210만㎡를 '수원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2018년 고양 킨텍스 일대 지정에 이어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다. 도는 앞서 1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경기도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 승인을 받았다.

2026-01-22 08:45
동시 출범했던 3대 특검 '마침표'…김건희 특검, 180일간 수사 마무리

주가조작 등 16개 의혹 수사…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구속까지윤석열 전 대통령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은 경찰 수사로 넘어가29일, KT웨스트 빌딩 특검 사무실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예정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출범했던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2025-12-28 13:32
김건희 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선교 의원·김건희 일가 등 기소

특검팀, 특가법상 배임 혐의 적용“ESI&D, 22억 상당의 이익 취득”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가족,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김 의원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전직 양평군 주민지원과장 A 씨, 현직 양평군

2025-12-24 16:10
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2025-12-23 14:47
부동산원, 토지보상법연구회와 손실보상 제도 연구 MOU

한국부동산원은 5일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손실보상 제도 관련 연구성과와 데이터 공유, 정책 발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손실보상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교류 △공익사업·손실보상 분야 사회적 쟁점 해결방안 모

2025-12-09 10:25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法 "주요 혐의 소명 부족…도주·증거인멸 우려도 낮아"특검, 국고손실·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영장 청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피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2025-11-19 23:21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특가법상 국고손실·업무상 횡령 등 혐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씨는 19일 오전 9시 36분께 법원에 출석해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예정이냐', '혐의 모두 계속 부인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

2025-11-19 11:21
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청구

특가법상 국고손실·업무상 횡령 등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과 관련해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5-11-14 18:30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모친·오빠 특검팀 출석

최은순 씨, 특검팀 첫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씨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어떻게 개발부담금을

2025-11-04 10:27
“특혜·사망 모두 특검이 규명할 사안” 김동연, 경기도 국감서 입장 밝혀[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경기도의 추가 감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공무원 사망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경기도가 2021년 특정감사에서 개발부담금 미부과를 적발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포기 직후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사

2025-10-21 17:41
조계원 국회의원 '김건희 등 특혜고리 의혹 제기'…노관규 순천시장 '적극 반박'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을 상대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혜 고리' 의혹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순천시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성공을 위해 김건희와 거래한 것 아니냐

2025-10-15 09:07
'강압' 논란 커진 민중기 특검…양평 공흥지구 수사 향방 주목

양평군 공무원 숨진 채 발견…강압·회유 의혹 번져법조계 "공판 단계서 조서 증거력 쟁점 될 수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받던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으로 강압·회유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특검은 "강압적 분위기도,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여론과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2025-10-12 17:15
333억대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대법, 사건 파기·환송

부산도시공사 “준공검사일 아닌 공사 완료 시점으로 산정해야”1·2심 부산도시공사 승소 판결 뒤집혀⋯부산고법서 다시 심리대법원 “개발 완료 시점은 기반시설 공사까지 끝난 때로 봐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을 두고 벌어진 333억 원대 소송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2025-09-26 11:59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오빠 소환조사⋯‘양평 공흥지구 의혹’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28일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금일 오후 김진우 씨에 대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달 25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김 씨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

2025-07-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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