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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소득ㆍ전문직 가입자 체납 보험료 1359억 특별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ㆍ전문직 종사자 등 5만9000세대, 체납보험료 1359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를 특별징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고액재산 보유자, 고액소득자, 외제차소유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고액장기체납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2016-04-21 10:46
건보공단, 건강보험료 악성 체납자 7800명 강제징수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후 병·의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고소득·고액재산가 7805명에 대한 강제징수에 들어간다. 27일 건보공단에 다르면 강제징수 대상은 국세청 신고소득과 재산과세표준 기준 연소득 4000만원 이상, 월보수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재산과표 4억원 이상 고액재산가다. 국세청 신고소득은 일반적으로 실제

2016-03-27 09:21
끊임없는 대학 성추행에 교육부가 만든 OT 매뉴얼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대학가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방책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29일 대학의 오리엔테이션 행사에 대해 1일 이내 완료 권장 및 2일 이상 진행 시 책임자 지정, 비용 강제징수 금지, 숙박비 지원 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운영 지침을 밝혔다. 다음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지침 전문이다.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2016-02-29 19:26
건국대 신입생 OT 성추행에 교육부 “오티 1일로 끝내라” 권장

최근 건국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교육부가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대학의 오리엔테이션 행사에 대해 1일 이내 완료 권장 및 2일 이상 진행 시 책임자 지정, 비용 강제징수 금지, 숙박비 지원 자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매년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관련 매뉴얼을 대학에 보내고, 성폭

2016-02-29 19:14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특별징수TF, 6개월간 48억 징수 성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6일부터 12월31까지 약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T/F)’ 실적을 분석한 결과 48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러한 특별징수팀의 성과는 지난해 6월말 현재 서울지역본부 관할지사 총 체납액 2770억원의 1.73%에 해당하는 것이다. TF는 지난 6개월간 서울지역본부 관

2016-01-12 09:47
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실효성 의문…자진 납부 극히 드물어

지방세 고액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더라도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명단공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가 2013년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후 1년간 이들로부터 징수한 실적

2015-12-14 09:16
지뢰폭발 곽 중사 母 "국방부 생색내기, 치료비 돌려줄 예정"

지뢰폭발 곽 중사 母 "국방부 생색내기, 치료비 돌려줄 예정"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곽모 중사의 어머니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17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곽 중사의 어머니 정모씨는 치료비와 관련된 얘기로 운을 뗐다. 정씨는 "21사단 인사참모가 내가 모금을 해서 준다고 하더라"라며 "봉급도

2015-11-17 14:07
[니톡내톡] 지뢰폭발 곽 중사 치료비 논란… “애국심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 “국가가 해주는 게 뭐지”

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에서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곽 모 중사의 치료비 대부분을 장병 모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어제 “국방부는 지금까지 들어간 곽 중사에 대한 치료비 1950만원 가운데 1100만원을 장병들의 자율모금으로 마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대원 성금 및 지휘관 격려비는 21사단이 전 장병의

2015-11-17 08:43
정의당 심상정 "지뢰폭발 곽 중사 치료비, 강제징수"…국방부 해명은?

지뢰폭발 곽 중사 치료비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곽 중사의 치료비를 동료 장병들에게 강제 징수했다는 심상정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국방부는 "위로금 차원에서 모금이 있었고, 국방부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곽 중사 치료비를 장병들에게 강제 징수했다는 것

2015-11-16 23:23
심상정 "지뢰폭발 곽 중사 치료비…부대원에게 전가" 논란

지뢰폭발 곽 중사 치료비 지뢰폭발로 다리를 다친 곽 중사 치료비의 대부분이 해당 부대원의 자율모금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6일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곽모 중사의 치료비를 국방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

2015-11-16 22:14
지뢰폭발 곽 중사 치료비, “치료비 1100만원 장병모금으로 지원” 이유는?

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곽 모 중사의 치료비 대부분을 장병 모음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국방부는 지금까지 들어간 곽 중사에 대한 치료비 1950만원 가운데 1100만원을 장병들의 자율모금으로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대원 성

2015-11-16 17:40
[카드뉴스] 목함지뢰 폭발 곽중사 치료비, 부대원들에게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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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13:29
건강보험료 납부 안하는 악성체납자 6만명 달해

건강보험료를 낼 형편이 되는데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은 악성체납자가 올해 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364세대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특별관리세대는 2011년 5만3106세대에서 2012년 5만3904세대, 2

2015-10-14 10:25
건보공단, 건강보험 악성체납자 고소득 전문직 등 6만명 육박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 등 악성체납자가 매년 증가해 올해 6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천364세대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특별관리세대는 2011년 5만

2015-10-14 06:43
건보료 체납한 고소득자, 증권·보험금도 압류키로

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게 증권사의 예탁금이나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금까지 압류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5만9000세대를 대상으로 제2금융권에 숨은 재산까지 추적·압류하는 '특별 징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

2015-05-06 10:22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부당급여 6년간 6459억…징수는 7.8%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에 대해 6459억원의 건강보험 급여 환수를 결정했지만 실제 징수율은 한자릿수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병원 측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 신고를 하면서 징수를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2009~2014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해 모두 6천459억원의 환수결정

2015-03-30 09:5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일

◆ 최신스펙 '갤럭시S6·S6엣지' 공개… 4월10일 출시 삼성전자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2015)' 개막 전날인 1일 오후(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S6'와 여기에 모서리 화면을 적용한 '갤럭시S6 엣지'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는 모두 32GB, 64GB, 128GB 등 3가지 메모

2015-03-02 07:45
'재정난' 인천, 체납지방세 징수율 전국 최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의 체납지방세 징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 2월28일 기준 체납지방세액 총 3조5373억원에 대해 지난 1년간 전국 지자체가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27.2%에 해당하는 9604억원을 걷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09년의 27.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각 시도별로 살펴

2015-01-13 14:07
건보공단, 고소득 보험료 체납 5만4000세대 특별징수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D씨는 전문직종(직업운동가) 종사자로 연소득 7500만원에, 보유재산이 1억2600만원이지만 2012년 9월부터 11개월간 426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의 경우처럼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4000세대 체납보험료 1241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

2014-03-06 10:46
'KBS수신료' 전기요금 결합징수 금지법 발의… 수신료 논란 재점화

KBS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소비자단체를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TV수신료 원천징수건이 이번 법안발의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태블PC나 스마트폰 TV시청이 늘어나면서 전기료납부를 통해 KBS수신료를 원천 징수하는 것은 시청자 선택권 측면에서 위

2014-01-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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