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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수용 1년당 위자료 8000만원 수준 책정12년간 약 3만8000명 입소…657명 사망 # 어릴 적 부산 해운대에 살던 A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약 5년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1981년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그는 한 할머니의 신고로 파출소에 인계됐다. 경찰들은 A 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부랑아 수용 시설인 형제복지원으로 보냈다.19

2024-08-03 09:00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부랑아 단속’을 명분으로 외딴섬에 세워졌던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법원이 책정한 위자료 지급 기준도 앞선 판결보다 크게 늘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정찬우‧전준영‧정문기 재판장)는 11일 이모 씨 등 선

2024-07-19 14:01
'파묘'ㆍ'범죄도시 4'가 휩쓴 상반기 영화계…독립ㆍ예술영화 관심 꾸준

상반기 영화계, '파묘'ㆍ'범죄도시 4' 천만 돌파하며 흥행 스크린 독과점 논란 '반쪽 성공'…'인사이드 아웃 2' 대체'존 오브 인터레스트' 등 독립ㆍ예술영화에 꾸준한 관심 올해 상반기 극장가를 휩쓴 영화는 '파묘'와 '범죄도시 4'였다. 독립ㆍ예술영화 분야에서는 '추락의 해부', '로봇드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 등이

2024-06-27 11:06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례적 인기…8만 관객 돌파하며 흥행 청신호

잔혹한 장면 없이 역사의 비극을 '가시화'영화 자체가 '악의적인 감시'처럼 촬영돼스필버그 감독 "최고의 홀로코스트 영화" 홀로코스트(Holocaust)를 소재로 한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예술영화로는 이례적인 흥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개봉 열흘 만에 8만 관객을 돌파하며 N차 관람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영화진흥위원

2024-06-14 15:16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돼 피해를 본 원고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원고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항소를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13명, 3명의 원고가 각각 국가를

2024-01-31 11:11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배상금액을 수용기간 1년 당 8000만 원으로 보고, 피해자 26명에게 총 145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2023-12-21 14:53
[이투데이 말투데이] 도룡기(屠龍技)/규제 일몰제

☆ 스베틀라나 알릴루예바 명언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과 그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부인 나데즈다 알릴루예바의 막내딸이다. 스탈린은 항상 딸을 ‘작은 참새’라고 불렀다고 한다. 스탈린이 사망하자 그녀는 아버지의 성을 버리고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

2023-11-22 06:00
“리조트야? 아파트야?”…'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가보니[르포]

DK아시아가 인천 서구 일대에 조성한 '리조트특별시'의 첫 시범단지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베일을 벗었다. 앞서 DK아시아는 인천 서구 백석동 일원에 총 4805가구 규모의 리조트 단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를 성공적으로 분양한 바 있다. 14일 본지가 방문한 인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여기가 아파트 단지가 맞나"란 생

2023-11-15 08:29
[단독] “중국, 신장 위구르 수용자 칭하이성으로 옮겨 강제노동”

살리 후다야르 동튀르키스탄 망명정부 총리 인터뷰“시진핑 3기 들어 더 힘들어져수용소 한 방에 20~30명, 누울 곳도 없어”한국 정부에 지지와 연대 요청 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 3기를 맞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에 있는 위구르족 독립운동 단체인 동튀르키스탄 망명정부는 중국이 서방과 인

2023-09-25 12:31
‘보라! 데보라’ 아우슈비츠 대사 사과 “신중히 고려하지 못했다”

‘보라! 데보라’ 측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관련 대사 논란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17일 ENA 수목드라마 ‘보라! 데보라’ 제작진은 “9화 방송에서 언급된 특정 대사로 인해 불편함을 끼친 점에 사과드린다”라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시각으로 언급했어야 했는데, 신중히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 비극을 가볍게 소비

2023-05-18 16:12
尹, 어린이 손잡고 “취임 당시 마음 되새겨”…용산어린이정원 안내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어린이정원 임시개방 행사에 나서 초심을 되새기게 됐다는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기지 게이트 14’로 불렸던 용산어린이정원 주출입구 앞 무대에서 축사에 나서 “구(舊)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이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겨온 취임 당시의 그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며 집무실을 청와

2023-05-04 12:30
'형제복지원 사건' 첫 변론…피해자들 "국가가 방관한 만큼 책임 있어"

감금ㆍ강제노역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3명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 측은 형제복지원 수용이 위법했고, 국가가 이를 방관한 만큼 배상

2023-04-19 14:21
나치 재판에 세운 뉘른베르크 마지막 검사 페렌츠 별세…향년 103세

루마니아서 태어나 뉴욕으로 이민하버드 법대 졸업 후 2차대전 참전종전 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검사 임명1941~1943년 나치 22명 유죄 판결 받아내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검사 중 마지막 생존자인 벤자민 페렌츠가 103세 일기로 별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 배럿 세인트존스대 법학 교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뉘른베르크 재판 관련

2023-04-10 11:16
이재명 “국가권력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하냐, 가만히 맞으라고 하는 것은 깡패 인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냐.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이재명의 가족·친구·후원

2023-02-22 12:15
러시아서 생환한 우크라 군인, 고문에 뒤틀린 팔과 처참한 몰골…4개월만의 흔적

러시아에 포로로 잡힌 뒤 4개월 만에 풀려난 우크라이나 군인의 처참한 몸상태가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지난 23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에 생포됐다가 살아남은 포로 미하일로 디아노프(42)의 상태를 사진으로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디아노프는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앙상하게 말라 있었으며 부상당한 팔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뒤

2022-09-25 16:51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법을 만들어야할 국회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서는

2022-08-25 17:31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정의하고,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24일 오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

2022-08-24 20:27
[기자수첩] 소덕동과 주택공급 대책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는 소덕동에 사는 주민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소덕동은 평균연령 65세 이상의 고령 주민들이 사는 작은 농촌 마을이다. 관할 지자체인 경해도는 인근 신도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소덕동을 관통하는 행복로 건설공사를 진행한다. 주민들은 개발로 인해 졸지에 집과 생업을 동시에 잃을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소송 도중 소덕동

2022-08-09 06:00
교황, 캐나다 원주민 아동학살 사죄...생존자에는 손등 키스

교황 “교회 과거 악행, 겸허히 용서 구한다”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캐나다 원주민 아동 학살 등 과거 교회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 사과했다.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캐나다 앨버타주의 매스쿼치스의 옛 기숙학교 부지를 방문해 원주민들을 만났다. 원주민 대표 측은 독수리 깃털이 달린 머리 장식을 교황에 씌워

2022-07-26 11:28
‘종이의 집’ 한국판, 오늘 전격 공개…원작과 다른 감상 포인트는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종이의 집’이 한국판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으로 재탄생한다. 오늘(24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은 인생 막바지에 다다른 범죄자들이 조폐국을 상대로 벌이는 초유의 인질 강도극을 그린다. 2017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돼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을 원작으로 한 작품은

2022-06-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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