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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감자 보호장비 남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교정시설 제동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수감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강제력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영상 장비를 활용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해당 교도소에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감자의 가족들은 교도소 직

2026-03-18 09:35
[단독] 법무부 “송환대기실 국가가 운영…직원 직접고용 검토”

운수업자 귀책사유 따라 관리비용 구분송환대기실→출국대기실 용어 변경 요청기존 '불가' 입장 선회…검토 의견 국회 제출 법무부가 공항과 항만에 있는 송환대기실의 운영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 난색을 표해왔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2021-04-22 06:00
국내 첫 대체복무자들 26일부터 교도소서 근무

하루 8시간 근무…일과 종료 후 휴대전화 사용 가능예비군 훈련 1년 차~6년 차까지 3박 4일간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업무 수행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의 대체복무가 다음 주 시행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체역에 편입된 복무자들은 교도소 등 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2020-10-21 14:29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서울 인권지킴이단이 강제 철거 현장을 직접 생생하게 돌며 발굴한 문제점ㆍ개선점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TF를 통해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인 1조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230회에 걸친 현장 출동을 통해 폭력이나 인권 침해가 없도록

2019-12-09 11:15
'성폭행 논란' 유상무, 31일 경찰 출두

'성폭행 논란'을 일으킨 개그맨 유상무가 3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오전 10시 유상무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사는 4~5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자 A씨는 20일 1차 조사에서 최초 신고 내용처럼 ‘연인 사이가 아닌 유상무로부터 원

2016-05-30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