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월부터 입국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122가구(210명)에 LH 임대주택 보금자리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거지원 대상은 재외동포청을 통해 2023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다. 주거 지원 지역은 경기 안산 고향마을로 이곳은 LH가 건립한 사할린 한인전용 아파트(50년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일본이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는 한편,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2024년 외교청서를 강의(국무회의)에 보고했
일본이 16일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외교정책을 나타내는 문서로, 일본 외무성이 매년 공표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동원 3차 소송’들의 심리가 2~3년 만에 재개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모씨 등 10명이 2019년 일본 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1년 8월 25일 변론을 했다가 중단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이밖에
교육부가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새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히 항의를 표했다.
교육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과 영토관으로 역사를 왜곡 기술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지리·공민·역사)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
정부가 전공의들의 지속적인 의료현장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11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투입하기로 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격오지와 군에 의료공백이 없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인력 공백의 대안으로 당장 오늘부터 격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 작성자를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의협은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우리 법원에 맡긴 공탁금 6000만 원을 최초로 수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의 결과다.
이들 피해자는 1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내린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지지율이 30%를 밑돈 것은 9개월 만이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2.7%, 자
일본 외무장관의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망언이 11년째 도돌이표처럼 돌아왔다. 일본 내각은 윤석열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독도와 관련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장관은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 의연
법원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증명 없어'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범죄 입증 못 해'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원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일본의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
2019년 대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언에 대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은 11일 “몇 년 전 도쿄에서 열린 한일 재계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서로 말도 없고 분위기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180도 달라져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 회장은 한경협과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이날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제30회 한일 재계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다. 국회에서 9일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10일) 자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경과보고서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피해자 고(故) 홍순의 씨 등 14명과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日 "제3자 변제방식에 이번 소송 포함돼"하야시 관방장관 "韓 정부가 대응할 것"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일본 기업 측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