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민주당 후보 흡혈귀로 묘사
검사장 출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흡혈귀 이미지로 묘사한 강은미 녹색정의당 후보 측이 선관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후보를 흡혈귀 캐리커처로 묘사한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 측의 로고송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해당 로고송이 상대 후보자에...
김병욱·김승남·정춘숙·한병도·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이만희·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 등 8명은 각 4건이었다. ▲3건 26명 ▲2건 50명 ▲1건 115명이었다. 이는 임기 중 중도 사퇴 등 직이 상실된 의원의 발의 횟수도 포함된 수치다.
전체 1위를 차지한 임이자 의원은 ▲코로나19 특별조치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법 ▲가사근로자...
제3지대 정당 중에서는 현재 강은미·배진교·심상정·양경규·이자스민·장혜영 의원 등 6석을 지닌 녹색정의당이 가장 앞서있으며, 새로운미래가 5석(김종민·박영순·설훈·오영환·홍영표 의원)으로 뒤를 쫓고 있다.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공천에서 낙천한 현역 의원의 추가 합류를 기대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양정숙·양향자·이원욱·조응천 등 4명의 현역 의원을...
우선 심상정 의원이 경기 고양갑에서 5선에 도전할 계획이며, 비례대표인 강은미(광주 서을)·배진교(인천 남동을)·장혜영(서울 마포을) 의원과 여영국(경남 창원성산)·이정미 전 대표(인천 연수을) 등이 각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장 의원이 도전하는 마포을은 정청래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만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광주 서을은 양향자 의원(현 개혁신당)...
조 후보자는 ‘양 전 대법원장과 3년 6개월간 함께 일한 만큼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에게 걱정을 끼쳤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며 “사법농단의 원인이나 결과 등은 1심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의 무차별 거부권 폭력을 규탄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노동자들에게 던져지는 손해배상 폭탄처럼 국민들에게 던진 인권 탄압 폭탄이고, 방송3법 거부권은 정권 교체마다 여야가 공수 교대하듯 언론 장악에 나서는 낡은 고리를 끊어내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에는 국민의힘 정점식(간사)‧김형동‧유상범‧전주혜 의원, 민주당 진성준(간사)‧정성호‧서영교‧오기형‧이정문‧홍정민‧전용기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내정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앞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6일 민주당 주도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 여론이 따가워서 국회에 그냥 공을 넘긴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을 포함하는 연금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이고 모수개혁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며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함께...
아직 참여자 명단은 확정되진 않았으나,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와 강은미 의원이 노봉법 찬성 토론에 류호정 의원이 방송3법 중 하나의 법안 토론에 참여할 계획이다.
다만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우려가 남는다. 윤 원내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재의결하려 해도 국민의힘이 동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발달장애로 진료를 받은 아동, 청소년은 12만6183명이다. 2018년 6만4075명보다 2배 늘어난 수준이다. 환자 대비 보험금 지급이 지나치게 많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물가를 고려하더라도 증가 폭이 지나치다”며 “비정상적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알맹이를 빼놓은 것 아닌가 싶다”면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 사립대에 정원을 배정해선 안 된다. 사립대 병원들은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을 제공했다. 여전히 수도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사립대에 배정하는 건 안 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조 장관은 “사립대라고 배제하고 그런 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사립대) 의대 확충이 지역불균형을 심화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고쳐야 할 것”이라며 “사립대에 (증원된 의대 정원) 배정을 안 한다는 원칙은 없었다. 특정 의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진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 상정·처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의대정원 3058명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묶여 있지만 정권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자원재활용법’(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야당은 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힘을 실었다. 강 의원은 일회용컵뿐 아니라 반복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기’ 사용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학교 급식에 오염 수산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민주 문정복·정의 강은미)도 발의됐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2021년 4월 20일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은 원산지 표기를 강화했다. 현행법상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은 원료가 아닌 가공품을 만든 국가를 표기하고, 원산지도 국가명으로만 표기하도록 돼 있는데, 수입 농수산물...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사법 정의는커녕 특권의식의 전형이고, 이 후보자의 지난 판결들은 반기본권적이며 반소수자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부결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처음부터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있을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있는 민주당이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정의당 역시 표결 직전 열린 의총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당론을 결정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사법 정의는커녕 특권의식의 전형이고, 이균용 후보자의 지난 판결들은 반기본권적이며 반소수자적”이라고 지적했다.
긴밀하게 상의하고 정의당을 포함한 여러 소수 정당에 충분하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예방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는 병립형 회귀에 대해) 옛날로 되돌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 다당제가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하겠다, 민주당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지역구(광주 서을)에 도전하는 강은미 의원은 "연휴 때 광주에서 청소노동자를 만나고 행사가 있는 복지관에 들를 예정"이라며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광주송정역에서 귀성 인사를 드릴 것"이라고 했다.
서울 마포을(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둥지를 튼 장혜영 의원은 "마포에 어르신께 급식 봉사하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0만3618명이 사후지급금을 못 돌려받았다. 사유별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8만1879명)와 폐업·도산·인원 감축 등 기타 회사 사정(1만7630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지급액은 총 2037억3000만 원, 1인당 약 196만6000원이다.
다만, 사후지급제도 개편은 아직 정부 계획에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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