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방지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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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알파벳·애플·메타에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DMA,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 7일(현지시간) 시행된 이후 첫 조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파벳·애플이 앱스토어에 부과된 의무와 관련해 시행한 조치가 DMA를 위반했는지 평가한다고 밝혔다. DMA상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서비스는 알파벳·아마존·애플...

2024-03-25 21:53
1년간 연차 6일도 못 쓴다…‘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설움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연차휴가, 휴업수당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근로 제한, 공휴일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등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24-03-24 17:04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강제방지법 또는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구글과 애플 등이 아웃링크 등 외부결제 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등 글로벌 빅테크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들 빅테크는 법망을 우회하고 있다. 개정안에...

2024-03-18 05:00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0 13:55
공정위, ‘가맹점주협의회 설립 방해’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철퇴

이에 대해 맘스터치는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31 14:04
[전문가 제언] “공정위 정보공개서 확인 필수…폐점률도 따져야” [프랜차이즈 명암]

최 교수는 “필수품목이라는 명분으로 일부 품목의 가격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갑질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적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란 지적도 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 특성상 통일감 있는 인테리어와 맛,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만큼 필수품목 지정이 일부...

2024-01-24 05:15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2월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 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과제”...

2024-01-18 11:00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세부적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 경험(16.3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9.96%)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8.36%)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5.05%) 등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4-01-04 14:00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글과 애플에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한국은 2021년 9월에는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2023-12-27 14:09
기재차관 "신선란 112만개 수입ㆍ농축수산물 할인 지속"

이날 회의에서는 외식업종 등에서의 가맹본부의 갑질과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필수품목 관련...

2023-12-15 10:31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경찰이 학부모 ‘갑질’ 정황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교사노조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어렵다며 범죄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경찰에 재수사를...

2023-11-14 15:24
수원문화재단, 전 직원 '청렴캠페인' 동참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퀴즈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 △청렴 아이디어 제안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청렴 캠페인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방지 등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공동 청렴 캠페인'도 추진 중이다.

2023-10-30 16:00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단, 사과 및 합의 시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자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징계를 받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기업의 평가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2023-09-30 08:00
당정 "가맹점 필수품목 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위반시 과징금"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서 법 집행을 통해 필수품목 갑질을 억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필수품목과 관련한 위법행위 유형과 실질적인 협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고지를 신설해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법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필수품목 지정...

2023-09-22 12:22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무단결근 후 골프장 출입, 허위 병가, 음주운전 등 복무규정 위반과 출장비·연구비 등 공금 횡령, 고위직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적발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9명은 골프장 이용을 위해 재택근무지 등을 무단이탈했고, 한국환경공단 등 18개 기관에서는 총 24명(팀장급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지만, 해당 기관이 인지하지 못해...

2023-09-20 14:00
일등석이 이코노미로…혜리도 당한 외항사 갑질 논란, 왜 반복될까 [이슈크래커]

델타항공은 과거 오버부킹 등 해당 사례와 비슷한 갑질 논란이나 인종 차별 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인 일가족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탑승을 거부한 일, 응급환자를 도우려 한 흑인 의사를 제지한 일, 한인 여성 직원들에게 근무 중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한 일 등이 알려지면서 뭇매를 맞았죠. 국내 항공사보다는 외국 항공사에서 오버부킹으로 인한...

2023-09-01 16:18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교사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민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학부모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사와 전화·방문상담을 원한다면 온라인으로 희망하는 일정을 사전에 예약하면 된다.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은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유선상 폭언이 지속되면 법적조치 경고 후 통화가 종료된다....

2023-08-23 11:30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각종 민원과 학생들의 수업 방해, 학부모 갑질 등으로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요즘이지만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따뜻한 선생님'과 선생님에 '감사하는 학생-부모' 사례는 그래서 더욱 빛난다. 본지는 교권 회복의 염원을 담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등과 우수사례를 발굴해 소개한다. “모든 선생님께 죄송하다”…교육부 사과 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2023-08-16 06:00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노동관계법 중 제3자에 의한 갑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41조다.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폭행이나 기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 중단...

2023-08-01 10:00
반부패 척결나선 이복현 금감원장 "기본에 충실, 청렴문화 확산"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회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권익위원회는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법규 위반 행위 뿐 아니라 갑질행위 및 절차위반 등 업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까지도평가하고 있다. 이 원장은 끝으로 "더 이상 공직자의 도덕성 또한 각...

202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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