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갑질방지법' 첫 제재…애플·메타에 총 1조원 과징금

입력 2025-04-23 21: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연합뉴스)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연합뉴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애플과 메타가 일명 '갑질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총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 유로(약 8천133억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천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미이행시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앱 개발자는 누구나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앱스토어에서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메타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을 문제 삼았다.

이 모델이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작년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첫 제재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이들 7개 중 5개 기업의 본사가 미국에 있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을 반복적으로 어겼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올라간다.

다만 이날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은 각각 연매출의 약 0.1% 수준으로, DMA 과징금 상한인 '연매출 1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집행위는 DMA가 신생 법이며,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버이날 선물이었는데…포장 뜯은 '민낯' 투썸 케이크에 당황 [해시태그]
  • 9년 만에 출국 준비…K팝, '금기의 중국 무대' 다시 노린다 [엔터로그]
  • 서울고법,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 최태원 SK회장 공식사과..."문제해결 위해 책임 다하겠다"
  • 가족사진 무료라더니 앨범·액자 비용 폭탄…가정의 달 사기 주의보 [데이터클립]
  • 단독 “차액가맹금 돌려달라”…맘스터치 가맹점주 200여명도 소송 나섰다
  • 범죄 피해 입었을 때 빠르게 회복하려면…‘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 이용해볼까 [경제한줌]
  • 빅딜 시동 건 삼성전자, 다음 M&A 타깃은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66,000
    • +2.24%
    • 이더리움
    • 2,560,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511,500
    • +1.19%
    • 리플
    • 3,014
    • -0.07%
    • 솔라나
    • 208,600
    • +1.81%
    • 에이다
    • 944
    • +0.53%
    • 이오스
    • 1,125
    • +17.31%
    • 트론
    • 353
    • +1.73%
    • 스텔라루멘
    • 36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600
    • +2.79%
    • 체인링크
    • 19,460
    • +1.62%
    • 샌드박스
    • 384
    • +2.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