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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의 횡포’ 한전·도로공사 등 4개 공기업 154억원 과징금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를 부당지원하고 공사 대금을 부당 감액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계열사에 특혜를 제공하고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한전,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 집단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54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각 기업별

2014-12-18 12:00
‘뉴스토리’ 땅콩리턴, 후진하는 대한민국...갑의 횡포로 몸살

‘땅콩리턴’이 갑을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16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될 SBS '뉴스토리'에서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일명 '땅콩 리턴'과 '경비원 분신자살 사건'을 집중 분석,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 대한민국 '을의 비명’에 집중한다. 한국 사회가 ‘갑의 횡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한항공 회항 사건으로 이른바 ‘땅콩 리

2014-12-15 15:1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12일

◆ 경찰, '토막시신'사건 유력 용의자 검거…중국동포 추정 경기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1일 오후 11시 30분께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한 모텔 카운터에서 유력한 용의자 박모(50대 중반·중국동포 추정·가명)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 '땅콩 리턴' 조

2014-12-12 07:59
[이런일이] '갑의 횡포' 4달러 하버드 교수 논란

음식값 4달러를 더 냈느냐를 놓고 소송하겠다고까지 으름장을 놨던 미국 하버드대 경영전문대학원(비즈니스스쿨) 교수가 여론에 밀려 사과했으나 오히려 비난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음식점 4달러 사건' 외에 다른 식당을 상대로 쿠폰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고 영업을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한 일이 드러나 '미국판 갑(甲)의 횡포'라는 비판 여론

2014-12-12 06:54
롯데백화점, 공정위에 패소…법원 “‘갑의 횡포’ 롯데쇼핑, 과징금 부과 적법”

롯데백화점이 입점 납품업체에 할인행사를 강요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려 과징금을 부과받은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롯데쇼핑(롯데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2012년 1∼5월 35개 납품

2014-12-08 09:26
메건리 측, "김태우 아내 협박+모욕적인 언어폭력…우울증 앓았다" 공식입장 [전문포함]

메건리 측이 소울샵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메건리 측은 27일 "2014년 2월 말부터 김태우의 부인인 김애리가 경영이사로, 장모인 김모씨가 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기존 경영진 전원을 퇴사시키며 메건리가 정상적으로 데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데뷔를 강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영진이 교체된 이후, 매월 소속

2014-11-27 14:07
'우리동네 예체능' 정형돈, 차유람+성혁 완벽한 커플패션+데이트에 분노…이규혁은?

차유람이 정형돈과 양상국에게 끊임없이 당하는 성혁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성혁 사수'를 결의했다. 25일 방송되는 KBS 2TV 화요일 밤의 짜릿한 명승부 '우리동네 예체능'(이하 '예체능') 81회에서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등 외국인 연합팀과 '예체능' 테니스단의 박진감 넘치는 한 판 대결을 펼쳐진다. 그 중 차유람과 성혁의 브런치

2014-11-25 23:15
파업, 농성에 CEO 고발까지…이통3사, 노사 갈등 몸살

이동통신 3사가 노조의 파업과 시위를 비롯해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며 노사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통3사는 지난해 대리점에 대한 차감정책, 대납행위, 다단계식 대리점 개설 강요 등 ‘갑의 횡포’로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오르며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KT 민주파 노조, 황창규 회장·임직원 검찰고발 =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가장 첨

2014-11-19 19:46
'알리바바' 사업 가로챘다가 기소… 외국기업들 ’甲의 횡포’ 도 넘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닷컴의 한국대표가 국내 협력업체와 독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사업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계에서는 이른바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7일 업무상 배임

2014-11-10 10:49
구글, 온라인 광고 업체에 ‘갑의 횡포’ 논란

혁신의 아이콘 구글이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온라인 광고에 대한 수수료를 사실상 지급하지 않는 대신, 판매목표를 강제해 목표에 달성할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는 지적이다. 27일 온라인광고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독단적인 광고 수수료 정책으로

2014-10-29 13:24
[‘꺾기’에 물든 은행권] “현재 시스템 ‘꺾기’ 판명 불가능”

은행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올 초부터 ‘꺾기’(구속성 상품 판매) 감독을 강화하며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갑의 횡포’를 벌이고 있어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대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금

2014-10-29 11:02
올해 국감 스타들의 수확은?

2014년도 국회 국정감사는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 차분히 준비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자료와 질의는 피감기관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우선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자원외교로 추진했던 에너지 기업들의 인수와 관련, 한국석유공사의 강영원 전 사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해 부실 문제를

2014-10-27 09:05
홈쇼핑업계 6인방… “나 떨고 있니”

홈쇼핑 업계 수장들이 떨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 6개사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작한 것도 이유지만, 향후 닥쳐올 국정감사와 혹시 모를 사법부 고발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한 탓이다. 국회 공전으로 국정감사 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이미 몇몇 최고경영자(CEO)들은 벌써 부터 증인 소환에 대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

2014-09-19 11:10
업체 위조계약서에 속아 넘어간 공정위…‘망신살’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의 횡포’ 사건을 조사하면서 위조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심의를 종료한 일이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2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모(44)씨 등 멕시카나치킨 가맹점주 7명은 지난 1월 맥시카나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측이 점주들의 동의도 없이 닭 공급 원가를 마리당 4800원에서 5460원으로 6

2014-08-26 15:03
[8월20일 주요뉴스] 세월호법 다시 교착ㆍ미국기자 참수ㆍ 스타들 아이스버킷 챌린지 등

◇ 세월호법, 다시 교착… 국감 시작전 25일이 진짜 ‘마지노선’ 여야는 19일 세월호특별법의 극적인 재합의를 도출했지만, 세월호 사고 유족들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유보하고 대신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했다. 임시국회가 오는 22일부터 시작이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25일경

2014-08-20 16:02
공정위, 락앤락 ‘갑의 횡포’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 생활용품 업체 락앤락의 ‘갑의 횡포’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락앤락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락앤락이 지난 4월부터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수시로 감사받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해 최근까지 200여곳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것. 서약서에

2014-08-20 14:20
공정위 아모레퍼시픽 갑의횡포 ‘봐주기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남양유업과 함께 ‘갑(甲)의 횡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아모레퍼시픽 사건을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으로 종결하면서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이동시키는 등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데 대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2014-08-19 08:41
‘인지세’도 갑의 횡포… 갑·을, N분의 1 부담

‘인지세 떠밀기 갑질’이 건설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최근 도급계약 시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인지세를 공동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지세는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여서 납세가 증명되는 일종의 문서세다. 개정안은 인지세를 균등배분토록 함으로써 불공정한 관행을 차단

2014-08-14 09:09
카페베네 ‘갑의 횡포’…공정위, 과징금 20억 부과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베네가 가맹점주들에게 ‘갑의 횡포’를 부려 온 대가로 약 2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4일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특정업체와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강요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카페베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 본사는 지난 2010

2014-08-04 12:00
한국GM, 대리점에 '갑의 횡포'…뒤늦게 피해보상 합의

한국GM이 대리점을 상대로 '갑의 횡포'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으로 뒤늦게 피해 보상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GM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대리점은 한국GM의 공식딜러인 삼화모터스가 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해 큰 피해를 봤다며 지난 3월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

2014-07-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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