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청구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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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형 법정이율·가스라이팅 취소…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손해배상·매매 하자 규정도 정비 법무부가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과 '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 등을 담은 민법 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며, 67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에 첫발을 뗐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

2025-12-16 15:12
코로나 때 영업 못한 면세점…대법 “임대료 전액 면제해야”

호텔롯데, 한국공항공사 상대 소송“임대인 의무 못해…임대료 부당”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운영에서 손해를 본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이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80억 원대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 60억

2025-05-26 12:22
[단독] "임대료 깎아줘"…임대인들과 '코로나 줄소송' 롯데컬처웍스, 일부 승소

롯데시네마 등 영화관 운영업을 하는 롯데컬처웍스가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롯데컬처웍스가 주식회사 시네마천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689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롯데

2023-01-04 10:3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재석 215명 가운데 찬성 207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여파로 인해 폐업을 할 경우 사정 변경을

2021-12-09 15:15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새해를 맞아 다이어트를 결심한 A 씨는 러닝 동호회에 가입했다. 새로운 사람들과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진 A 씨는 최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운동 후 뒤풀이 모임에서 알게 된 B 씨가 집 앞까지 데려다준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B 씨에게 적용할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2021-03-08 16:10
"코로나19 땜에…"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 기존에 운영하던 점포를 인수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주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간 점포에 투자한 비용이 상당한데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나요?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형편 없습니다. 월세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지난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중 절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

2021-01-26 11:15
코로나19로 힘든데 소상공인 80.8% “임대료 부담은 똑같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대료 부담은 전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 이상이 임대인인 만큼,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코로나

2020-11-05 10:13
두타몰 상인들, 임대료 인하 청구권 행사… 24일 상임법 개정 후 최초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한 두산타워(두타몰) 상인들이 차임 감액 청구권을 행사키로 했다. 이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 법률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첫 사례다. 두산타워 입주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상인회)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맘상모(

2020-09-28 15:43
앞으로 6개월간 상가 임대료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감액 청구후 재인상 가능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령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그 금액을 '차임 연체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3기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계약 해지ㆍ계약 갱신 거절ㆍ권리금 회수 보호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 같은 불이익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임차인

2020-09-24 20:20
소상공인연합회 “상가임대차 보호법 통과 환영…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필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실효적인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24일 논평을 통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라며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해 활로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2020-09-24 16:52
“생계형 임대인은 어쩌죠?”…상가판 ‘임대차3법’에 혼란 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4일 국회 통과코로나19 영향, 임차인 최장 9개월 월세 유예 가능 임대인 ‘불만' 증가…“제도 악용 않도록 세부안 정비해야”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줄어든 임차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상가 임대인은 임대료 요구 인하와

2020-09-24 14:49
상가 임대료 6개월 밀려도 임차인 못 내보낸다

상가 임차인이 6개월치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나 퇴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

2020-09-23 17:53
김종인, 통합당 보수 꼬리표 떼고 '경제비대위' 띄운다

"3차 추경안 합리적이면 협조"…AI 산업 주목, 저출산 대처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공식적 당무에 돌입하며 ‘진취적 정당’으로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경제비대위’ 출범을 예고했다. 보수 꼬리표를 떼고 색이 강한 당의 정강 정책부터 뜯어고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 극복 위기를 위한 사회·경제 정책에

2020-06-01 17:41
[민영 임대주택 명암]임대료 규제 완화·세제 해택…민영임대 팍팍 밀어준다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공급은 주로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미래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민간임대주택은 개인이 주로 공급한다. 선진국들은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줘 일정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선진국이

2012-07-05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