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조사·제재 절차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절차적 권리를 보호해 공정한 제재 절차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일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과 제재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8월 증권선
정부, 15일부터 치킨업종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 도입10대 치킨 가맹점 1.2만 곳 대상…계도기간 내년 6월까지
정부가 외식·가공식품 분야에서 일부 기업에 의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민관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
가로림만·여자만·신안·호미반도 첫 지정…2030년 방문객 1000만 명 목표보전·이용 조화 이끄는 3단계 공간관리체계 도입…친환경 생태관광 본격화지역협력·블루카본·전문인력 육성으로 해양생태 보전과 지역경제 동시 강화
정부가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등 4곳을 국내 최초의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고 해양 보전과
최근 10년간 국립공원 산불 대부분이 사람에 의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력으로 한계가 있는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공원별 맞춤 진화전략을 수립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 산불대응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후위기로 대형화·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산불재난 위험
앞으로 회계부정 기간이 길수록 처벌도 무거워진다. 분식회계 등을 지시한 사람은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금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회계 규정 개정안을 다음 날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2020년 이후 쌓인 데이터·규제 변화 반영⋯평가지표·가중치 등 재설계예금보험료 산정에 영향, 검사·조사 등 후속 절차 설계 기준 활용"취약 금융사 선제 대응 기반 구축"⋯"과잉 규제, 기업대출 위축 가능성"
예금보험공사가 5년 만에 은행ㆍ금융지주 건전성 평가 체계를 손질한다.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리스크 감시망을 더 촘촘하게 짜 금
개인정보 활용 연계 계좌분석…가동 첫날 ‘가장성 매매’ 적발합동대응단 밀착 공조도 효과…1000억대 ‘시세 조종’ 막기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꿔 운영한 결과 한달 사이에 가장매매 사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ㆍ지급정지 집행 속도도 빨라지면서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가
앞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을)가 제때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3단계 보호 장치가 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대금을 줘야 하는 원사업자(갑)가 대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로 대금이 제때 을에게 지급되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보정·죽전1·죽전3·상현2)은 17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도시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퇴직공무원 재취업 과정에서 드러난 ‘감사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며 “감사체계가 사실상 멈춰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차별 의혹 △서류 왜곡 논란 등이 발생했던 용인도시공사 수영안전요원 채용 사건을 언급하며 “제
부산시가 오륜터널 내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해 심야 시간대 부분 통제를 시행한다. 시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금정구 오륜터널 일원에서 '상황감시시스템 개선 공사'를 진행하며, 이용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번 공사는 터널 내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감시·관제 장비를 전면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공은 반도산전㈜이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공직자 조사 TF(내란몰이TF)’를 “위헌적 사찰 기구”라고 규정하며 정면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내란몰이TF’를 설치해 PC·서류·휴대폰을 전수 조사하고,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까지 거론한다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며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둬 공무원
11월 10~18일 수원·청주·광주·대구서 순차 개최PED·PRRS 등 소모성 질병 최소화…“2030년 청정화 목표”
정부가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전국을 돌며 양돈질병 방역대책을 현장에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함께 양돈산업의 주요 위협 요인으로 꼽히는 돼지열병(CSF)과 소모성 질병 방역 수준을 현장에서 끌어올리겠다는 취
한국투자증권이 사장 직속 ‘소비자보호 태스크 포스(TF)’를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단계에 걸친 근본적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신설된 소비자보호 TF는 개인고객그룹장,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최고고객책임자·CCO), PB 전략본부장 등 주요 고객 대응 부서의
고발열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가 뿜어내는 열을 물로 식힌다. 6일 문을 연 KT클라우드 ‘가산 AI 데이터센터’는 국내 상업용 시설 중 처음으로 ‘리퀴드 쿨링(액체 냉각)’ 기술을 적용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AI 연산 및 데이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는 6일 서울 금천구에서
국·시비 60억원이 투입된 부산 시어(市魚) 고등어 '명품 수산물 육성'사업(부산맛꼬)의 핵심 시설, (사)부산고등어식품전략사업단의 암남동 가공공장은 지금 차갑게 멈춰 서 있다.
암남동 가공공장이 부산시에 보고 없이 셧다운을 했다는 지적(10월 31일 "부산시는 몰랐다…멈춰선 고등어 가공공장” 보도) 이후 현장을 재확인한 결과는 더 참담했다. 가동 설
황조연 희망에어텍 대표이사는 4일 ‘제49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황 대표는 자체 투자로 해안감시레이더 전시기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 개발해 희망에어텍을 방산 분야 핵심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을 우리의 기술로 수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28년간 레이더 및 무기체계 분야 국산 기술개발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술 탈취를 적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
두나무는 캄보디아 후이원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국내 거래소 중 최초로 코인 전송(입출금)을 차단했다고 3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범죄자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후이원 거래소를 이용한 범죄자금 세탁
에스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안티드론(Anti-Drone)’ 솔루션을 선보이며 공항·항만·원전 등 주요 기반시설의 드론 위협 대응에 나섰다. 40여 년간 물리보안과 시설관리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드론 탐지부터 무력화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통합 보안 체계를 구축했다.
에스원은 2일 안티드론 솔루션이 △RF 스캐너·레이더를 활용한 불법 침
서울 마포구가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가을철을 맞아 산불 조심 기간(10월 20일~12월 15일) 동안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구청 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한다. 대책본부는 산불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발생 즉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공유해 진화 인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