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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규제 합리화의 조건 ‘치료 접근성’

국가의 제도와 이에 따른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의료와 의약품 분야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의료행위가 허용됐을 때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의료 규제가 다른 산업보다 엄격한 이유다. 다만 제도와 규제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국민의 편익 증진이나 의료분야에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때론 ‘규제 합리화’

2026-08-28 06:00
LIG D&A, 'K-해양무인체계' 앞세워 북유럽 시장 공략 노린다

‘달로 인더스트리 데이즈 2026’ 참가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는 지난 19과 20일 양일간 덴마크 헤닝에서 열린 북유럽 최대 규모 방산전시회 ‘달로 인더스트리 데이즈 2026’에서 무인수상정, 항만감시체계(HUSS), 수중자율기뢰탐색체(AUV),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등 주요 무기체계를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 LIG D&A

2026-08-26 14:25
한국거래소, 최대 실적에도 경영평가 B등급↓⋯‘단일종목 레버리지’ 불똥 튀었나

한국거래소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도 경영평가에서 전년보다 두 단계 하락한 B등급을 받았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경영평가 당시 증시 변동성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금융위원회가 정무적 부담을 피하고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한국거

2026-08-20 18:00
AI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잡는다…금감원, 시장감시 자동화

실시간 거래·온라인 공개정보 분석매매분석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자동화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체계를 자동화한다. 실시간 거래 데이터와 온라인 공개정보를 분석해 이상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고, 심층분석 보고서 작성까지 AI가 처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20일 생성형 AI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접목한 AI 기반 가

2026-08-20 12:00
서울시, 폭염 그늘 사각지대 찾는다⋯“그늘보행권은 시민 권리”

최근 3년 서울 온열질환자 31.4% 길가 발생도시계획·정비사업에 보행그늘 제도화2026~2027년 시범사업 거쳐 효과 검증 서울시는 폭염에도 지하철역·학교·시장·병원·공원 등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늘보행권’을 서울 도시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생활가로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

2026-08-19 09:50
딥엑스 NPU,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실시간 추론 연산 수행

딥엑스(DEEPX)는 자사의 저전력 엣지 컴퓨팅용 AI 반도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지정된 제품은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AI 추론 모듈 ‘DX-M1·DX-H1 시리즈’로 AI 모델의 실시간 추론 연산을 수행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2026-08-18 17:28
서울시, 감염병 관리 노하우 10개국 전문가와 교류

서울시가 10개국 감염병 전문가 34명을 초청해 서울의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소개하고 식품 매개 감염병과 뎅기열 등 국내외 주요 감염병 대응 경험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14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이번 방문은 가나·베트남·피지·파라과이 등 4개 대륙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과정은 고려대와 GC녹십자의료재단 컨소시엄이 위탁 운영하는 '

2026-08-17 11:15
정읍시, 악취 감시망 확대…무인포집기 42대 운영

지난해 악취 민원 630건…전년보다 8.2% 감소‘5729악취 대응반’ 운영…현장 순찰·사업장 점검 강화 정읍시가 무인 악취포집기를 확대하고 현장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악취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12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역 악취 민원은 2022년 465건에서 2023년 536건, 2024년 686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630건으로 전년 대비 8

2026-08-12 06:00
[넥스블록]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2026-08-11 16:49
동서발전, 국산 물리 AI 로봇 도입⋯스마트 발전소 전환 주도

한국동서발전이 국산 물리 인공지능(Physical AI) 로봇 기술을 활용해 본격적인 스마트 발전소 구축에 나선다. 복잡하고 위험한 발전 현장에 인공지능 점검 로봇을 투입해 설비 진단과 안전 감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내 중소기업과 손잡고 발전 산업의 AI 전환(AX)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동서발전은 7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로아스(

2026-08-10 14:34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하루 202명 응급실 찾고 3명 숨져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하루 새 200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20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 올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3089명, 사망자는 26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하루 50명 이하였던 온열질환자는

2026-08-08 17:07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선풍기 틀고 자면 안되는 이유? 질식·저체온증 괴담의 진실선풍기보다 두려운 온열질환…열사병 의심 증상과 대처 선풍기 끄고 자라. 그러다 죽는다 엄마의 엄마, 그 엄마에게서 들어왔던 여름 괴담. 열대야로 괴로웠던 날에도 꼭 방에 들려 선풍기를 끄고 가는 엄마 덕에 무사히(?) 살아서 어른이 될 수 있었는데

2026-08-05 16:17
[기고] 폭염에 쓰러진다…온열질환자 급증, 고령층 비상

전국 곳곳에서 낮 최고기온이 38~40℃를 넘나드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 현황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221명, 사망자는 19명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체온조절 기능이 무너져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단순히

2026-08-05 11:00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반복된 '오경보'로 경계실패 잇따르자 성능개량 추진GOP첨단경계시스템 시범사업서 동물 등 못 거르자평가항목서 '오경보' 아닌 '불필요한 정보'로 분류방사청 "시스템 오작동만 오경보"전문가 "GOP병력 철수 앞두고 완벽성 필요" 우리 군이 ‘오경보’에 따른 경계 실패 문제를 개선하려고 ‘일반전초(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작

2026-08-04 17:01
교역 2배 외친 룰라…車·방산 길 열고 브라질 쇠고기 문 여나 [룰라의 경협청구서]

김용범·아우키민 전담라인 가동…12월 한·메르코수르 협상 재개 목표8월 쇠고기 현지실사·돼지고기 허용지역 확대 논의…농축산물 개방 쟁점 부상 한국이 브라질과 자동차·방산·핵심광물 협력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브라질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 개방 요구가 한·브라질 경제협력의 ‘청구서’로 제시됐다. 브라질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양국은 2년

2026-08-03 05:00
정부, 내일부터 마약 특별단속...휴가철·추석 기간 밀반입 차단 강화

정부가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핼러윈 등 기간에 대비해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해외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틈탄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해상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검찰·경찰·해경·국정원 등은 국내외 관계기관이 보유한 범죄 정보와 첩보를 공유

2026-07-31 13:01
두통·어지럼증도 위험 신호…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법 [폭염속 건강관리]

장마가 끝난 뒤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열질환은 초기 증상을 가볍게 넘기면 열사병 등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두통과 어지럼증, 근육경련 등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가동한 5월 15일부터 7월 27일까

2026-07-30 07:00
전남 광주서 첫 고수온 피해...완도군서 광어 7만5000마리 폐사

'극심한 폭염'으로 전남 광주에서 올해 첫 고수온 양식어류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가축폐사와 온열질환자도 잇따르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29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27일 완도지역 5개 양식어가에서 광어 7만5000마리가 고수온으로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올해 들어 발생한 첫 고수온 피해다. 피해액은 6억100만원으로 잠정

2026-07-29 08:37
정부, 온라인 자살예방 강화…관광 바가지요금 제재도 확대

AI 기반 자살 유발 정보 24시간 감시체계 구축숙박요금 표시 위반 첫 적발에도 영업정지 처분언론 보도·콘텐츠 제작부터 관광 현장까지 관리 강화 정부가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대응을 강화하고 관광업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제재도 확대한다. AI 기반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언론·콘텐츠 제작 분야의 자살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숙박요금 표시 의무 위반

2026-07-28 13:29
폭염에 온열질환 사망자 2명 추가 발생⋯올여름 누적 8명

장마가 물러간 뒤 무더위가 본격화하면서 하루 사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2명 추가됐다. 27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 500여 개 응급실에 접수된 온열질환자는 72명이다. 이 가운데 경남 하동군의 80대 여성과 전북 김제시의 90대 여성이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올여름 누적 온열질환자는 1399

2026-07-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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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폭염 3단계 수칙 ‘멈추고·이동·확인’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일최고체감온도가 38도에 이르는 폭염중대경보 상황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온열

2026-07-18 08:00
“50대 이후 만남, ‘지금의 삶’ 함께할 사람 찾는 것”

최근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50·60대의 만남을 주선하는 매칭 서비스가 관심을 받고 있다. 여러 업체가 시장에 뛰어든 가운데, 20대 여성이 대표를 맡아 중장년층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일본 기업이 눈길을 끈다. 시니어 대상 서비스는 당연히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국내에선 종사자의 연륜을 따지는 경우가 많다. 2

2026-07-16 07:00
‘서울 31.3도 폭염’ 80대 남성,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

올해 들어 첫 온열질환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빠른 시기의 사망 사례로 기록됐다. 질병관리청은 16일 “2026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첫 날인 15일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1명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80대 남성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15일

2026-05-17 04:49

넥스블록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2026-08-11 16:49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전히 법인 참여 제도 정비 미비”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김현정∙안도걸 의원 주최∙∙∙류홍렬 대표, 신희진 이사 발제 “기관투자자∙법인 참여, 디지털자산 생태계 활성화 중요한 출발점”“제한적 허용, 통제 유효성 검증으로 시장 확대해야” 디지털자산 시장은 개인 중심의 투자 시장을 넘어 법인과 기관투자자가 함께하는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법인의 시장 참여는 장기 투자

2026-07-23 15:52
KODA, 삼일PwC ‘SOC1 Type 2’ 인증 획득…기관 수탁 신뢰 강화

기관 및 법인 대상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삼일PwC로부터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에 대한 ‘SOC1 Type 2’ 인증 보고서를 수령했다고 2일 밝혔다. SOC1 Type 2는 고객 자산 보관과 재무 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수탁 기관의 내부통제 체계가 일정 기간 적절하게 설계되고 운영됐는지를 외부 감사인이 검증하는 국제 표준

2026-06-02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