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10여 분 만에 중지됐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오전 감사원 국정감사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증인 선서 이후 업무보고 시작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기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기 의원은 "야
박홍근 "대통령실-감사원 '대감 게이트'…헌법ㆍ감사원법 명백히 위반"이재명 "한ㆍ미ㆍ일 합동 군사훈련,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의 체리 따봉 문자에 이어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왕 수석의 '권권유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두 사람의 문자는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실 지시로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 감사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野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전락” 성토與 “文 즉각 강제조사해야” 맞불 응수법사위 개의 후 1시간 지나 질의 시작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기동민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기 의원은 “최근 상황은 특정한 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이승규(사법연수원 37기)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넉 달 사이에 4명째다.
20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최근 사의 의사를 밝힌 이 검사는 연차를 쓰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 검사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 소속이다.
이 외에 수사1부는 ‘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2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유 총장이 공공기관 감사국장 시절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됐느냐’고 묻자 “신고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다.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 총장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감사 업무에 대한 압력 여부에 대해 “특정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너저분한 압력도 분명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감사원이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에서 심각한 훼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지금 오히려 바로잡아가고 있다고 생
민주, 대통령실 관저 특혜ㆍ사적 채용 논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감사원 청부감사 상당히 심각"…"김순호 경찰국장, 제대로 된 인사냐" 지적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인 17일 대통령실 관저 관련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정부의 위기를 너머 국민과
감사원이 다음달 통계청 통계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15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감사원은 현재 통계청 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에는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통계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약 7년 만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의 국가 통계 정확성 논란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최재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4일 이준석 당 대표의 혁신위원회를 비판한 전날 발언에 "약간 스텝이 꼬였다"고 해명했다.
배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일부에서 이 대표가 '자기 정치'를 혁신위 통해서 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들이 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배 최고위원은 "이 대표께서 정식 안건이 아닌 부분을 아이디어로 주셨다. 당
사상 처음으로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되는 등 검찰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휩쓸면서 편중 인사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법부 최고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 역시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9월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까지
"6월 말까지 원 구성 안 되면 박순애 등 후보자들 임명해도 뭐라 못 해"정진석 '이준석 우크라행 비판'에 "당내 민주주의 활발한 징조"박순애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에 "솔직히 잘못된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혁신위원회에 대해 "성급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에서 당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6·1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총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예상대로 아기복어(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별명)가 다 뒤집어쓰고 물러났다”고 평했다.
전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민주당은 ‘니탓정당’”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친문이 포문을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한 국민의힘이 개혁에 나선다. 국정운영에 필수적인 국회는 여전히 여소야대인 만큼 2년 뒤 총선 승리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일 혁신위원회와 공약실천점검단을 추진키로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는 여당이 되게 해주신 데 이어 지방행정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무더기로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각하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 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문재인 정부의 잘한 점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과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분들이 임명된 것 자체가 잘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역사적으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뼈아플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저희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을 인사하고 지켜주지 못한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승헌 전 감사원장의 빈소를 찾아 “영원한 변호사였고, 인권 변호사의 상징이었으며, 후배 변호사들의 사표였다”고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고인의 빈소가 위치한 강남성모병원을 찾아 조문했다. 이어 SNS에 글을 "유신반대 시위로 구속됐을 때 옆 감방에서 내의를 빌려준 사람"이라며 개인적인 인연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