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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미래차·바이오·SMR도 생산세액공제 포함해야”

2026년 세제개편안 보완 과제 51건 국회 제출수출 물량 공제·미사용 공제액 환급제 도입도 건의대기업 고용세액공제 유지·첨단산업 R&D 관세 감면 연장 요구 한국경제인협회가 미래차와 바이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유지하고 첨단산업 연구개발(R&D)용 수입품에 대한

2026-09-10 06:00
코로나 때 장기연체 소상공인 빚 갚아준다…정부 "도덕적해이 크지 않아"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소각·감면·연장 등 방식·대상 4분기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빚으로 버틴 뒤 장기연체에 빠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소각을 포함한 특별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반복되는 정부의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고의로 빚을 갚지 않은 사례는 미미했으며 그러한 논란이 확

2026-08-28 08:30
농기계 임대료 감면해드려요...전남도 12월까지

전남도는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실제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주고 있다. 영농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생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도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농기계 임대료 감

2026-01-26 08:09
WB "올해 세계경제 2.6% 성장…관세효과 등으로 성장세 둔화"

세계은행(WB)은 13일(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간) 올해 세계경제가 미국 관세효과 본격화 등으로 전년보다 소폭 둔화한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이날 발표한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전년 대비 0.1%p 하락한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일시적 무역량 증가효과가 소멸되는 가운데

2026-01-13 23:48
전북도 2026년 달라진 제도·시책...7개 분야 124건

전북도는 2026년부터 도민의 삶과 밀접한 시책 등 제도를 대거 개편해 새롭게 시행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7개 분야 124건으로 구성됐다. 경제, 농업, 문화, 복지, 환경, 주거, 행정 등 분야별로 촘촘하게 설계돼 전북도민 누구나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경제·산업분야에서는 신중년 유연근무형

2026-01-02 08:41
위기의 車 산업계, 신정부에 “美 관세 대응·R&D 투자 확대” 요구

위기의 자동차 산업 정책 뒷받침 절실통상 리스크 대응 위한 재정적 지원 필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 산업계가 신정부 출범을 맞아 통상 리스크 해결부터 내수활성화, 미래차 전환 등 전방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미국발(發) 관세 대응을 위한 협상과 더불어 연구개발(R&D) 확대를 통

2025-06-24 14:14
車 산업, 수출·생산·내수 '트리플 증가'에도 불안…관세쇼크 우려

산업부, 3월 자동차산업 동향 발표3월 자동차 수출 62억4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이달 3일부터 美 자동차 관세 25% 부과…내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트럼프, 차 부품 관세 추가 면제 시사도 지난달 자동차 산업이 수출과 생산, 내수가 모두 늘며 '트리플 증가' 달성에 성공했다. 특히 수출은 62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3월 수출실적 중

2025-04-15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일 ~ 12월 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5:3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선언식(비공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조간) △2024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조간) △기재부-지자체(대구‧부산‧강진)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지역발전

2024-12-22 08:30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사업시행자 '자재비 변동' 헤지 노력의무 명시2000억 규모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개량형 민자 관리운영권 최대 100년 연장허용총사업비 2조 국책사업 기간 최대 15개월 단축 정부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부담완화 특례를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2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2024-10-02 08:00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투자·융자 규모가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된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선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연장 등 자동차 소비 촉진 패키지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부문을 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의 하반

2024-07-03 12:30
올해 車 산업, 내수 부진하지만…수출액 역대 최대 전망

KAMA, ‘2024 자동차 산업 평가’ 보고서 발표상반기, 내수 부진에도 수출 호조로 수출 증가하반기에도 비슷…역대 최대 수출액 기록 전망 국내 자동차 산업이 하반기에도 내수 감소, 수출 호조를 이어가며 역대 최대 수출액(부품 수출 포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2024-06-23 06:00
대중화 갈 길 먼 수소차…개소세 감면 연장부터 시작해야

수소차, 지난해 대비 판매량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누적 3만4383대 판매…정부는 2030년까지 30만 대 목표개소세 감면 혜택 연장 시작으로 화물 부문 보급 늘려야 친환경차의 한 축으로 주목받던 수소차(FCEV)의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수소차 판매량이 급감하는 만큼 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세제 혜택 연장 등이 필요하다

2024-06-19 16:00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됐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있다.

2024-03-26 12:00
중국, 2027년까지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연장

하이브리드는 포함 안 돼“중국 전기차 판매 부진은 테슬라 때문” 중국이 전기차(EV)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EV 등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를 2027년까지 연장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신궈빈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자동차 대기업의 품질 향상 노력을 지지하면서

2023-06-21 17:14
중소·중견면세점의 눈물…‘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탄원 제2라운드

그랜드면세점, 국토부 이어 기재부·문체부 등 탄원 제출25일 납부기한…임대료 감면 연장 가능성 ‘희박’ 올해 첫 공항 면세점 임대료 청구서가 고지된 가운데 임대료를 감면해달라는 중소, 중견 면세업계의 탄원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사실상 임대료 감면 '거부' 답변을 받은 이후의 후속 조치로 업계는 향후 '제 n의 탄원'

2023-02-22 15:02
올해 첫 ‘공항 임대료 고지서’ 날아온다…속 타는 신세계·중견면세점

인천공항이 면세사업자에 부과할 올해 첫 임대료 납부 고지 시점이 임박하면서 면세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공항이 예고한 대로 임대료 특별감면 혜택이 종료될 시 내야 할 '방세'가 크게 뛸 수 있어서다. 신세계 등 계약 기간이 남은 일부 면세사업자들은 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지만, 업계는 감면 혜택이 연장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2

2023-02-02 16:00
[오토 인사이드] 내년 한국 車 산업, C쇼크 이전으로 회복

생산은 95%, 수출 98% 수준 회복 전망수출금액 1.5배 늘어 570억 달러 기대다양한 호재ㆍ갖가지 산업악재 공존해내년에도 强달러…내수보다 수출 주력 뚜렷한 상승세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회복세가 내년부터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체 자동차 수출은 2019년과 비교해 모자라지만 수출금액은 무려 147% 상승한 570억 달러에 달할

2022-12-15 05:00
올해 자동차 수출액 530억 달러 역대 최대…내년도 성장세

KAMA, 자동차산업 평가 및 전망내수와 수출 모두 동반 회복세내년 내수 1.5%, 수출 3.1% ↑ 올해 우리 자동차 산업의 수출액이 530억 달러(약 68조5555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올해 우리 자동차산업을 평가하고 내년 산업 환경을 전망한 ‘2022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3년

2022-12-05 16:55
사업용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친환경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연장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령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친환경차 구매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액 감면(최대 250만 원)이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용 화물차로 등록할(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2022-11-02 11:00
농어촌공사, 소상공인 '반값 임대료' 연말까지 연장

한국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 50% 감면·동결을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월 임대료 50%를 감면받고 다음 1년간 동결된 임대료를 적용받는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2-07-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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