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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청와대 1인 시위…"셀프 감리 반대"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청와대 1인 시위…"셀프 감리 반대"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28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감리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을 중단해야 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탁상행정 중단’, ‘대형업체 우선 지정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대형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감리 권한을 확대하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쟁점은 감
    2026-04-28 16:55
  •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국토교통부가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건설카르텔 혁파안’을 통해 감리제도의 독립성 확보 등 대규모 제도 개선을 공언한 바 있다. 이번 감리제도 개편 주요 방향으로는 감리법인 신설과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가 큰 틀을 이룰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도 반영해 제도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4-02-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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