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부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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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터널, 기둥 하중 2.5배 과소 설계"[종합]

정부가 설계 오류와 시공·감리 부실로 인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만 두 차례 사망사고를 내며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는 중앙기둥

2026-04-02 13:27
신안산선 터널 붕괴, ‘하중 2.5배 오판’ 설계 참사⋯단층대·부실시공도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 ‘안전망 붕괴’⋯현장 관리 총체적 실패지반조사 강화·3D 해석 의무화 추진⋯책임자 형사처벌까지 검토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 오류를 시작으로 시공·감리 전 과정의 부실이 겹친 ‘총체적 인재’로 결론 났다. 핵심 구조물인 중앙기둥 하중을 실제보다 2.5배 낮게 계산한 설계 오류가 붕괴의 출발점으로 지목됐

2026-04-02 11:30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감사원, 검단아파트 사고 LH 감사 결과 공개LH 부실 감독...“구조지침, 구조도면 비교만 했어도”“LH, 건축사무소 부당 하도급도 방치”LH, ‘전관 특혜’에 현장감독 불법행위도 ‘순살아파트’ 논란을 불러온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배경에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부실한 관리와 감독 전관 특혜가 자리하고 있었다. LH가 인천 검단 등

2024-08-08 16:06
“감리업체, 제 역할 안 하면 도둑”…원희룡, LH 공공분양 단지 찾아 또 고강도 ‘질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단지 건설 현장을 찾아 감리 실태 등을 전격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안 하면 도둑과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LH가 무량판 적용 단지 10곳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사장이 직을 걸고 조치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9일 경기 화성시 비봉지구

2023-08-09 15:58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15개 단지 부실시공 사태는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감리 부실 모두가 공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은 무량판 구조에 대한 건설업계의 낮은 이해도와 함께 공사 기간 단축에 급급한 시공과 전관예우로 점철된 감리업체 등이 빚어낸 괴물이라는 것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선 설계 분야에선 낮은 설계

2023-08-07 18:00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부실…GS건설 “전면 재시공” [종합]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단지 전체를 재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도 약속했다. 사고 원인으로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이 지목됐는데 시공사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5일 GS건설은 사고 관련 사과문을 내고 “국토부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공사로 책임을 통

2023-07-05 15:18
[단독] 밖에서 몸값 더 받자, 짐 싸는 금감원 회계사…법인 감리는 어쩌나

회계법인선 5년 차에 ‘억대 연봉’인데, 금감원은 빨라야 15년차연봉 벌어지는 속도 빨라지자…금감원 회계사 직원 수, 최근 10년 중 처음으로 감소“회계사가 해야 하는 금감원 업무 있어…감리 부실 우려 제기될 수도” 정부가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회계법인의 비위를 감시하는 당국의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新

2023-03-05 10:00
집값 떨어질까 속앓이 하는 아파트 입주자들

『최영진대기자의 현안진단』 부실 공사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는 아파트 입주자가 적지 않다. 집 장사가 지은 단독ㆍ빌라 주택에서 자주 벌어지던 공사 부실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서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몇달 전에는 경기도 남양주 진접의 한 아파트에서는 천정이 무너져 큰 인명사고가 날 뻔했다. 지은지 5년 밖에 안된 집이 얼마나 부실하게 지었길래 천정 판이

2016-08-16 15:29
소방공사 감리업체 허위보고 '심각한 수준'

일부 소방공사 감리업체의 허위보고 행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공개한 소방방재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방공사 감리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259건에 달한다. 또 행정처분 사유는 '허위 보고서 제출'이 131건으로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

2014-09-22 11:29
경찰 “기울어진 아산 오피스텔 현장감리 부실했다”

기울어진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부실시공에 이어 현장감리도 부실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12일부터 건축주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전날 ‘건물 지지용 기초파일이 모자라게 시공됐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현장 감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잡고 사실 관계 파악에 주력

2014-05-14 17:36
국토부, 건설현장 감리실태 조사

국토해양부는 민관합동으로 특별감리검수단(16명)을 구성해 오는 2일부터 6일까지 주요 건설현장 12개소에 대한 감리실태를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감리실태 조사대상은 김천~교리 도로건설 등 저가낙찰(70%미만, 6곳), 경춘선 복선전철 등 대규모 건설공사(6곳) 등 토목 8곳, 건축 4곳이며 조사단은 학계(3명), 시민단체(3명), 산하기관(3명),

2009-11-01 11:36
5월부터 분양가에 택지 매입비 인정

오는 5월부터 주상복합 건축시 용적률이 법정 최고한도까지 주어진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의 토지 실매입가격이 택지비로 인정된다. 아울러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을 150가구 미만으로 짓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4일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3일 공포한 데 이어 하위법령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할 계

2009-02-04 10:57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시 영업정지

내년부터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할 경우 해당 시공업체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5명 이상 사망사고가 감리부실로 인한 경우도 해당 감리업체도 영업정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하면 해당 시공업체는

2007-05-23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