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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징계 강화…대형 정보유출 땐 기관장도 책임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징계 강화…대형 정보유출 땐 기관장도 책임
    정보유출 247건에 징계 9건뿐…기관장 징계는 ‘0건’보안 실태평가 153곳→2028년 2160곳 전체로 확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위중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포함한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47건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징계처분은 9건에 그쳤고 기관장이 직접 징계를
    2026-10-01 09:31
  • '불법계좌 개설' 대구銀 업무일부 정지 3개월·과태료 20억
    '불법계좌 개설' 대구銀 업무일부 정지 3개월·과태료 20억
    금융위원회가 불법계좌 개설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을 일으킨 대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이번 제재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17일 오후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에 대해 3개월 동안 증권 계좌 개설 영업정지 및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관련 직
    2024-04-17 15:49
  • “이선균 사망, 이대로 둘 것인가”…대한변협,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
    “이선균 사망, 이대로 둘 것인가”…대한변협,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고 이선균 배우의 사망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이선균 배우 사망과 관련해 수사와 보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피고 관계자의 형사 처벌과 징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2024-03-15 08:55
  •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2심 재판부도 하나은행에
    2024-02-29 17:28
  • 돌 던져 70대 사망…같이 있던 친구도 가해자도 ‘범법소년’
    돌 던져 70대 사망…같이 있던 친구도 가해자도 ‘범법소년’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로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조사만 해 놓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
    2023-11-20 14:37
  • [종합]부동산 PF발 상호금융 부실 위험에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로 늘린다
    [종합]부동산 PF발 상호금융 부실 위험에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로 늘린다
    새마을금고 등 건전성 관리 각 중앙회 모니터링도 강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發) 상호금융권 부실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업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는 등 관리ㆍ감독에 나섰다. 하지만 부동산 PF 뇌관에 ‘시한 폭탄’으로 꼽히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PF 대출 수수료 불법지급으로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면서 상호금융업 전반에
    2023-03-29 17:31
  • 정부, 부동산 대출 리스크에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률↑
    정부, 부동산 대출 리스크에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률↑
    정부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대출이 상호금융업권의 부실 뇌관으로 꼽히면서 금융당국이 우려 잠재우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관계부처와 ‘2023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 요인을 분석ㆍ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3-03-29 15:22
  •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개선안 내년 입법화 착수…"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 지운다"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개선안 내년 입법화 착수…"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 지운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내부통제 장치 마련에 앞서 학계와 금융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1분기 개선 방안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바람직한
    2022-12-20 10:04
  • 금융위 국정감사 이슈는…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금융위 국정감사 이슈는…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다음달에 열릴 예정인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계부채, 금융플랫폼 중개행위 판단,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금융권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가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2022-09-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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