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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중처법’ 대응, 서류보다 이행이 중요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금속 코일 추락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장기간 지켜지지 않은 사실과 반복된 위반 이력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네 번째 구속 사례가 됐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11월 28일 공공기관 발주 현장과 동절기 건설

2025-12-01 06:00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후폭풍…中, 안전 점검·여론 단속 동시 착수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 고층 건물 숨은 화재 위험 착수홍콩 국가안보공서, 반중국 행위 강력히 경고최소 128명 사망ㆍ79명 부상ㆍ150명 실종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고층아파트 초대형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고층 건물의 화재 위험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홍콩 내 여론 관리에도 나서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단순 대형 사고를 넘어 사회적 긴장으로까지

2025-11-30 14:14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일자리·골목상권·농업·축산·동물복지 전 분야 ‘정밀감사’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7일 경제산업국과 농림축산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1일차를 진행하며 일자리, 소상공인 경제, 농업·축산, 산림, 동물보호 등 생활밀착형 주요 정책을 전방위 점검했다. 이윤미 의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영식

2025-11-19 10:49
국책자금 사금융화 막는다… 금융당국 '명륜당 논란'에 프랜차이즈 대출 실태조사

‘쪼개기 대부업’ 등 제도 개선 착수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산업은행 정책자금을 받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관련 실태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정책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2025-11-12 10:42
KB국민은행 ‘자체 감정평가’두고 갈등 격화…국토부 "감정평가법상 위반" 뒤집힐까?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이 대출을 위한 담보물 평가를 자체 처리하면서 감정평가 업계와 은행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제5차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는 9월 29일과 지난달 14일, 27일, 그리고 이달 4일에 이어 다섯 번째 개최

2025-11-12 07:00
"분 단위로 잡는다"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고도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가 '일 단위'에서 '분 단위'로 촘촘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며,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내 약 2억 원 규모의 전용 서버 증설도 병행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석 알고

2025-10-26 13:51
"문재인 정부 시즌2 아니다"…서울 전역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은 것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서울과 경기

2025-10-16 09:02
16세 미만 유튜브 금지…호주 이어 각국서 SNS 규제 잇따라

호주, AI로 나이 추정·벌금 최대 460억“표현의 자유 침해” 반론도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세계 최초로 금지하면서, 전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글은 이 법에 대해 "시행하기가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레이첼 로드(Rachel Lord)

2025-10-13 17:04
온라인플랫폼 입점 中企 10곳 중 2~3곳 "불공정거래 경험"

온라인플랫폼(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에 입점한 중소기업 중 2~3곳이 2024년 1년간 거래 중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 1240개사를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실시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인 중소기업

2025-09-28 12:00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강화"…중기부, 개선회의 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차단을 목표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디지털 전환과 앱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 편익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중기부는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외부 전문가, 한국조폐공사(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09-18 09:00
"불리시·서클 이어 비트고까지"…IPO 전선 넓히는 가상자산 밸류체인

가상자산 기업공개(IPO)가 거래소 편중에서 벗어나 커스터디(수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결제 플랫폼 등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불리시(Bullish)와 서클(Circle)의 연속 상장 이후 그레이스케일(Grayscale), 코인셰어스(CoinShares), 비트고(BitGo) 등도 상장을 준비하면서 미국 증시는 사실상 가상자상 자본 집적지로 자리를

2025-09-16 16:05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 감독 강화

법무부, 16일부터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추진선별검사 도구 통해 체계적 분류⋯경찰 협력 통해 선제 예방 정부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적 위험군을 선별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15일 법무부는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1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09-15 15:22
돈은 가는데, 사람 길 막혀…전문가 “美 인재 파이프라인 뚫어야”

미국 싱크탱크 KEI 공보국장 제언“한국인 위한 E등급 전문직 비자 신설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해외 자본을 통한 제조업 부흥을 외치려면 단기 전문 기술자 투입을 위한 합법적 경로를 넓혀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아리우스 데어 공보국장은 8일(현지시간) KE

2025-09-09 16:09
거래소·예탁원, 공공기관 재지정될라 '긴장' 고조[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확정되면서 여타 증권 유관기관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 공공기관 전력이 있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재지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한 번도 지정된 적 없는 한국증권금융 역시 최근 '김건희 특검팀'의 IMS모빌리티 투자 논란으로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

2025-09-09 16:04
미국 전문가 “美의회, 한국 전용 별도 전문직 비자 신설해야”

현대차·LG엔솔 공장 단속 후 美 비자 제도 논란“불법이민 단속 정책, 트럼프 제조업 재건 목표와 상충한국 인력 합법적 입국 경로 넓혀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 이민 단속과 관련해 미 의회가 한국 전용의 별도 전문직 비자를 신설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

2025-09-09 08:35
李대통령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전수조사⋯필요시 근로감독관도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사업장 체불 근로 감독 강화 관련해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 감독 절차를 개선하라고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

2025-09-08 17:19
이찬진 표 첫 TF 가동…전사 협력해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강화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상품 출시 단계별 책무 배분 및고난도 상품 정보권 보장 검토보험상품 사전심사 절차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첫 번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강조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TF를 통해

2025-09-04 12:00
[종합] 이억원 "6.27 규제 차질없이 추진…롯데카드 사태 예의주시"

PEF 신뢰 회복·상호금융 내부통제 강화 예고스테이블코인 입법 앞두고 금융시장 안전성 강조조직개편 대해선 "가정에 기반한 논의는 부적절"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MBK파트너스·홈플러스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약속했고 롯데카드 해킹 사고 역시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5-09-02 17:18
부산블록체인특구 사업 "앵커" 세종텔레콤의 ‘파인딩올’…10개월 만에 ‘먹튀’ 논란

부산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적 유실물 해결책”이라며 지난해 야심차게 내놓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파인딩올(Finding All)'이 개시 10개월 만에 종료 공지를 내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국·시비 7억5000만원 '1년 만에 소진'…성과는 '빈 껍데기' '파인딩올'은 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 세종텔레콤 컨소시엄이 수행한 '블록체인

2025-08-25 12:15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현장 목소리로 제도 손본다

정부가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와 제도 보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카카오·네이버 등 현장 전문가

2025-08-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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