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제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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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의료계,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

이날 한 총리는 "간호사법을 제정해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시는 간호사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해 최우선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9 10:46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아울러 전 통제관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무산 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간호협회와도 소통하고 정부 입장도 전달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임위원회라든지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2024-05-27 13:45
“21대 국회 내 간호법 제정 안 된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이콧”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약속 미이행 시 강력 투쟁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의 보이콧 사유는 21대 국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정치인들은 간호법안을 제정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간호사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도...

2024-05-23 16:04
교정시설 간호사 의료행위 어디까지?…법무부, 명확한 기준 만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환자진료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사업 목적은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 및 신속한 환자 대응체계 구축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0년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을 개정해 야간 및 공휴일에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수용자)에 대해 간호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2024-04-29 14:43
“전 세계 의사들, 한국 정부 정책 정당성 지켜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도현경 의협 국제이사는 △간호법 제정 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인 면허취소 규정 강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시도 등 최근 한국 의료계의 이슈를 나열했다. 도 이사는 특히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언급하며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들의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2024-04-16 19:34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 등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민주당은 매번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다.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는 각종 입법이 민주당 반대에 막히면 '강 대 강' 대치가...

2024-04-10 20:47
지역 2차병원 '또' 찾은 尹…"국가 재정 투입해 정책수가 지원"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간호 스테이션과 수술 참관실을 둘러보고, 의료진과 간담회도 했다. 간호 스테이션에서 의료진을 격려한 윤 대통령은 수술 참관실로 이동해 병원장으로부터 지역 병원 시설에 관한 설명도 들었다. 브리핑에 따르면 병원장은 여러 과 전문의가 협진하며 수술할 수 있는 지역 병원의 우수한 시설에 관해...

2024-04-01 18:46
국민의힘,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해 입법 추진…"PA 간호사 제도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간호사법안을...

2024-03-28 17:08
간호협회, 간호법 재등장에 “반가운 소식, 환영”

이날 국민의힘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무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해 발의했다.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 방식을 택했으며, 대표발의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다.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기존 법안의 문구에서...

2024-03-28 16:54
한덕수 총리 "의대 교수들, 제자들 복귀 설득하는 게 제자들 위한 길"

(PA) 간호사의 추가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추진에 대해선 “소아·모자 의료, 중증 치료와 지역의료 보상강화를 위해 이미 1조 원을 투입 중이며,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대책들이 하나하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2024-03-13 10:27
[포토] 제93회 대한간호협회 정기 대의원총회 참석한 여야 원내대표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93회 대한간호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28 13:49
전공의 공백에 간호사 업무 부담 늘어…‘불법 진료’ 떠맡기도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 진료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의료 공백을...

2024-02-23 11:15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캐나다에서는 2014년 6월 퀘벡주가 ‘존엄사법’을 제정했고 2년 뒤인 2016년부터는 캐나다 전역에서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이 허용됐습니다. 미국은 10여 개 주에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고 스위스는 외국인의 조력 자살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 “안락사 허용”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한국 역시...

2024-02-13 16:56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센터는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 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감지기’도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조직·예산·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하겠다...

2024-02-06 13:09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외 의료인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선 미용시술 중 일부가 의사 외 직종에도 허용되고 있다. 박 차관은 “미용·성형 시장은 수입과 워라벨(일·생활 균형)이 좋다. 이쪽으로 인력이 많이 빠져나간 하는 것이 필수의료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2024-02-01 10:43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는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할 전문 간호인력과 인구 고령화 시대에 재택간호, 방문간호 등 증가하는 간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간호법이 제정돼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하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2023-11-24 14:58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 개최…간호법 제정 필요 주장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세계 보건정책의 기준이며 간호법 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법”이라며 “정부가 지금의 의료법으로 새로운 선진화된 의료·요양...

2023-11-23 17:33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민주당은 정책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 재추진을 위한 법안 재정비에 나선 상황이지만, 직역 간 갈등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 쪽에 다시 한 번 해보자는 얘기를 꺼내려면 간호법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 합의부터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하는데 간호사...

2023-11-18 07:00
‘간호백년, 백년헌신’ 가치로 국민과 함께한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이날 행사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간호법 추진 경과보고와 각국 간호리더들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간호법 제정 추진 다짐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특히 간호협회는 올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간호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2023-11-16 14:09
'간호법 단독 입법은 없다'…정부, 의료법 체계 전반 정비

사실상 간호법 등 특정 직역에만 적용되는 단독 입법은 추진하지 않겠단 의지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고령화에 따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할 수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2023-09-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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