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규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9건

최신순 정확도순

등록금 규제 완화 ‘두 줄’ 보고…교육부 소극적 안내 '논란'

교육부가 사립대학 등록금에 대한 간접 규제를 18년 만에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생·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정책 변화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조건으로 삼아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2027년 폐지 계획이 보고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서 민감한 등록

2025-12-15 14:51
[사설] PF 구조개선, 연착륙 가능하게 정교한 집행을

정부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자본·고보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업 주체가 총사업비의 3~5% 자본만으로 도박판 벌이듯 사업을 추진하는 무모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로 발생할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그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약

2024-11-14 18:36
‘전세대출 중단’은 시간문제?…대출 틀어쥐는 정부, 실수요자는 ‘답답’

정부가 가계부채 핵심으로 꼽히는 ‘전세대출’ 뇌관 해체에 착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주택 매매를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직접 규제에 나서 역풍을 맞자, 이번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총량을 간접 규제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확충 절차를 가로막아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직접 규제를 제외한 모든 간접 수단 활용에 나

2024-10-30 18:23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폐지한 호주…한국도 제도 개편해야

카드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적격비용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획일적 3년 주기로 하는 대신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수수료율 변동요인이 발생할 시 재산정을 시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4일 여신금융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실에서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2024-10-14 15:00
‘성과 촉진ㆍ인재 확보’ 대세는 RSU인데…벤처ㆍ스타트업 도입 가능해질까 [벤처 RSU 활성화]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등을 중심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RSU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벤처·스타트업계에 기대감이 커진다. 업계는 RSU가 활성화되려면 벤처기업 실정에 맞게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11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RSU는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2023-09-12 05:00
[종합] '족쇄' 풀리는 보험사, 특화보험사 허가…온라인 영업제한도 풀어

보험사의 '1사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되는 등 보험분야에 대한 규제가 대거 개선된다. 그간 보험산업이 낡고 촘촘한 규제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특화 보험사의 시장진입과 모집규제 체계 전환 등을 골자로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

2022-11-20 12:00
[CEO칼럼] 한국형 그린 뉴딜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린 뉴딜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한다.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하고,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면서 관련 산업의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이다.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기후변화, 환경 악화, 빈곤을 해결할 경제와 고용 대안으로 세계그린뉴딜 정책 보고서 발간했다.

2020-07-28 17:43
막 오르는 2월 임시국회…계류법안 처리 마지막 기회

2월 임시국회가 17일 30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린다. 2월 임시국회는 4ㆍ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인 동시에 사실상 20대 국회가 민생법안을 논의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을 거쳐 이

2020-02-16 15:01
수출입은행장 “日 수출제한에 국내기업 26개 직‧간접피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국내 기업 26곳이 직‧간접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 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관련 26개 기업”이라며 “직접 규제는 직접 피해고, 간접 규제는 납품하는 부품·소재 업체들이라 직·간접적 (피해가) 같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

2019-07-23 16:29
당국, ‘문콕→보험금(x)’ 車보험료 되레 인하요인?…손보사, “요율검증에 포함”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안 놓고 또 다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경미 손상 등 인하요인도 있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손보사들은 이미 요율 검증에서 인하요인도 포함해 회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의 뒷북 제동에 ‘손보사 화살 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자보료 인상

2019-04-24 14:51
건설업종, 아파트 분양 증가 ‘비중확대’-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는 24일 건설업종에 대해 올해 신규 아파트 분양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올해 신규 아파트 분양물량은 36만3000가구로 지난해 대비 21% 증가할 것”이라며 “지난해 분양가격 간접 규제로 분양이 연기됐고 최근 분양시장 개선으로 건설회사들이 신규 아파트 물량을 늘릴 전망”이라고 말

2019-01-24 09:00
4월 분양 물량 5만여 가구...전년比 2배 공급

봄 분양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달 분양 물량이 5만여가구로 집계돼 지난해 4월 물량의 2배에 달하는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전국서 5만6450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작년 동월의 1만8415가구와 비교하면 약 207% 증가한 물량이다. 이는 지난해 대선 등의 이슈로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하반기로 미루며 물량

2018-03-21 10:00
[비트코인 이모저모] 가상화폐 도입 시사한 페이스북 vs 칼 빼든 중국·베트남 정부

가상화폐 투기 열풍에 대한 국내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 창업자는 가상화폐 결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고, 뉴욕증권거래소는 비트코인 선물과 연동한 ETF 출시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중국과 베트남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대비를 이루고 있다. ◇ 페이스북 창업자, 가상 화폐 관심 표명 = 마크 저커버

2018-01-10 10:40
[종합] 금융위,영업규제 풀고 소비자보호 고삐…옴부즈만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한 비공식적 행정지도를 원칙 폐지한다. 가격ㆍ수수료 등의 영업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비교공시, 설명의무 와 같은 소비자 보호는 더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진정한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금융개혁의 절반이자 핵심과제인

2015-06-15 13:31
금융주 공매도, 5년만에 부활(상보)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5년만에 해제된다.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 전체의 0.5%를 넘는 투자자의 경우 잔고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14일부터 시행한다. 개선안에 따라 공매도 잔액 공시가 의무화되고 잔

2013-11-13 16:04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자동차금융과 지자체 지원 인프라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인프라의 현주소는 어떨까? 아이러니하게도 형식적으로는 규제완화나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거의 완비된 것으로 일단 보인다. 즉 규제완화위원회 등이 각종 직간접 규제 가능성을 사전에 심사해 불편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를 지향해 각종 대정부 업무가 온라인으로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

2013-10-02 11:06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 금융산업에서의 간접규제 리스크

금융이란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가장 기초적 사회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금융제도가 산업을 제대로 부흥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고 본다.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는 금융에서 자율성 존중과 규제정책이 상호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항상 중요한 과제로 돼 왔다. 즉, 금융규제에서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의 중요성은

2013-09-25 11:00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경영자 보수의 적정성

최근 경영자, 특히 등기이사의 보수에 대해 총계적 보수 합계액이 아닌 개별 이사별로 보수총액이 공시되도록 법제화한다고 한다. 이 제도는 등기이사의 보수가 좀더 명확하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다. 어쨌든 회사에 기여한 경영자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어느 정도의 보수가 적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어떻게

2013-08-28 11:01
민노총 오늘 경고파업…하투(夏鬪) 확산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인 28일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건설노조가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노동계 파업이 점점 확산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화물연대간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어 파업 장기화에 따른 산업계 피해가 늘고 있다. 정부는 28일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과 잇따라 접촉을 갖고 사태 해결을 위한 물꼬트기에 나선다. 먼

2012-06-28 11:02
여야, 같은 법 다른 내용…19대 쟁점 법은?

여야가 19대 국회에서 같은 이름의 법안을 내놓고 있으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법명이 같은 법안 40여개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여야의 성격이 그대로 투영됐다. 경제정책에서 여당은 시장을 확대하거나 간접 규제하는 방향으로, 야당은 직접 규제하는 쪽으로 법안을 마련했다. ‘가맹사업거래

2012-06-22 10:38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