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절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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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접수 40% 급증4년 4개월만 첫 후속 보고서 작성…본격 검토법인파산 접수 증가율 ‘4%→65%’ 폭증올 1분기도 35%↑…2014년 이후 최고치대기업‧中企 가리지 않고 한계회사 속출간회합-회합비중 반반…“매출회복 실패”“法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 피해 최소화” #. 대구지방법원 파산1부는 지난달 M전자㈜에 관한 파산폐지를 공고했다. 법

2024-04-29 05: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한다. 가계부채를 위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키로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확대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2024-01-04 12:11
[피플] 전대규 부장판사 “코로나19로 기업회생ㆍ파산 폭풍전야…속도가 생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회생ㆍ파산 신청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미 징후는 나타나고 있다. 최근 회생과 파산 관련 상담을 위해 로펌을 찾는 기업들이 부쩍 늘었다. '폭풍전야' 속 서울회생법원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는 9일 “금리가 낮아지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기업들이 당분간은 버틸

2020-06-10 07:00
법무부, 소액 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부채한도 30억→50억 확대

법무부가 소액 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2020-05-06 10:48
쇼핑몰 ‘아보키’ 간이회생…박태준 측 “웹툰 집중 위해 대표직 사임”

얼짱 출신 웹툰 작가 박태준이 ‘아보키스트’ 공동대표에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박태준이 운영하던 쇼핑몰 ‘아보키스트’가 22억의 부채를 안고 간이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박태준의 소속사 siudsHQ 측은 “박태준은 2018년 웹툰에 집중하기 위해 대표직을 사임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박태준은

2019-03-07 19:18
10월부터 하도급 불공정거래 내부고발자 포상금 받는다

하도급 불공정행위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내부고발자를 포함시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하도급 시행령)이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원ㆍ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대물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체적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2017-05-25 10:39
정부, 2월 중앙재정 51조 집행…계획 대비 5.3조 초과

정부가 올해 재정 조기집행에 집중하면서 지난달 계획보다 5조3000억 원 많은 51조 원의 중앙재정을 집행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2월 재정집행 실적과 1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중앙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중앙재정은 당초 계획(45조7000억 원) 대비 5조3000억 원 초

2017-03-23 10:30
법원, '미술세계' 간이회생 첫 대상으로 인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간이회생제도의 첫 인가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23일 ㈜미술세계에 대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미술세계가 회생을 신청한 지 84일만이다. 간이회생절차는 채무액 30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해 간소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절차 비용을 대폭 감소시

2015-09-23 17:14
'회생절차' 중소기업 시장복귀 빨라진다…'간이회생 절차' 7월 시행

앞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소기업의 시장복귀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오는 7월부터 '간이회생 절차'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8일 오후 소속 법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중소기업·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생절차 적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수열 판사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유와 경영

2015-04-09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