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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접수 424건...지정재판부 228건 각하 등 본안회부 ‘0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이 지난달 12일 시행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에 400건 넘는 접수가 이뤄졌지만,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는 등 본안에 회부된 사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오후 헌재는 이날 0시 기준 재판취소 접수 건수는 총 424건이며 지정재판부가 현재까지 228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14일 하루에만 3

2026-04-14 16:45
헌재, ‘8인 체제’ 첫 재판관회의…尹 측 답변서 제출

尹 측, 3일 답변서 제출…계엄포고령ㆍ국무회의 회의록 미제출공수처-대통령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두고 대치…헌재 “공식 입장 없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춘 뒤 처음으로 재판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8인 체제를 갖춘 헌재가 각종 탄핵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도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2025-01-03 11:53
‘이진숙 탄핵·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보고

이진숙 탄핵안 국회 보고野, 2일 오후 탄핵안 단독 처리할 듯25만원 지원법·노봉법도 처리 전망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1일 다시 맞붙었다. ‘방송 4법’을 두고 5박 6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

2024-08-01 16:13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 불법정보에 관한 통신심의 지원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 심의요청을 받고도 통신망에서 정보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13일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자료를 공개했

2024-05-13 18:05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제는 앞서 검찰이 이 사건을 한차례 ‘각하’ 처리했다는 점이다.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검찰이 어떤 논리로 과거의 결정을 뒤집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022-08-01 17:25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상대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한경연 "악영향" 우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에 대한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판정과 관련해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단체교섭을 책임진다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2일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로 낸 논평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

2021-06-02 16:46
방심위,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 시정 요구 심의 기간 1주일로 줄인다

방송통신심위원회가 웹툰 저작권을 침해한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 관련 시정 요구에 필요한 심의 기간을 1주일 이내로 줄이겠다고 26일 밝혔다.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웹툰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등과의 간담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웹툰 업계 의견을 듣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웹툰

2018-11-26 19:52
인권단체 "인권위, 강원테크노파크 성희롱사건에 면죄부" 지적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이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진정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각하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법인권사회연구소와 새사회연대, 한국여성의전화 등 30개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 인권위원들이 인권 감수성 부족과 기관장 눈치 보기로 사실상 성희롱에 면죄부를 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인권위가 기

2017-05-23 16:59
이엔쓰리, 정영우 대표관련 소송 각하결정

경영진간 내홍을 겪었던 이엔쓰리가 법정다툼이 일단락 되고 정영우 대표체제가 유지된다. 이엔쓰리는 지난 3일 공시를 통해 임시지위 사내이사 이준 씨가 대표이사 정영우 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했으나 혐의없음과 각하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는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이엔쓰리측은 "이번 처분결과는

2017-01-04 09:09
엠젠 “현 대표이사 횡령 혐의 각하”

엠젠은 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에 따른 피고발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열혐의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부터 각하 처리됐다”고 18일 공시했다.

2015-09-18 14:20
'딸 취업청탁' 윤후덕 의원, 시효 이틀지나 새민련 징계 안받아

딸 취업청탁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31일 징계시효 소멸을 이유로 징계를 피했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전체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최초의 언론보도와 사실관계가 다르고, 심판원 규정상의 시효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판단해 각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 조사결과에 따

2015-08-31 19:17
[통합진보당 해산]선관위, 당 지출계좌 압류…관악을 등 3곳 4.29보선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해, 이들 중 지역구 의원 3명의 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헌재 판결 이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있던 경기 성남중원구(김미희 의원), 서울 관악구을(이상규 의원), 광주 서구을(오병윤 의원)

2014-12-19 14:32
인권위 직원들의 여직원 성추행… 조치도 미흡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다. 5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 직원 A(여)씨는 지난 2∼9월 같은 부서 직속상관인 B씨와 C씨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 A씨는 B씨가 지난 2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귀에 대고 ‘○○○씨,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게 될 때마다 B씨의 어깨에 기댈 듯

2014-11-05 19:42
[김준형의 이슈 마당발] 국가인권위의 존재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과 사법, 행정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 독립기구이자 상설기구이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존속된다. 말 그대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과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지닌다. 인권관련 문제가 생기면 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한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

2014-08-18 10:59
인권위, 군 인권사건 구제율 6%…75%는 각하 처리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으로 군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 간 접수한 군 인권 진정사건의 75%를 각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을 상대로 유일한 직권조사 기관인 인권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9∼2013년 접수된 군 인권침

2014-08-11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