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164건

최신순 정확도순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31기)를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 의장과 함께 조정민 부천지원 부장판사(45·35기)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가 모

2026-04-13 16:10
[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전 고법판사·홍석현 전 부장판사 등 4명 영입

금감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도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금융규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종원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

2026-03-16 09:35
법원, 중앙지검 특활비 배정·집행액 비공개 처분 취소…“수사 진행 추단 어려워”

“정보공개법 입법 목적·예산 투명성·국민 감시 필요성 고려”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활동비(특활비) 월별 배정액과 집행액, 잔액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

2026-03-15 09:00
법원장들 "'사법3법' 법왜곡죄, 공정한 재판 제약 우려…법관 지원 강구해야"

전국 법원장 44명, 간담회 통해 '사법3법 관련 후속조치'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시행된 '사법 3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개정 헌법재판소법(헌재법) 등 의미가 불명확해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법왜곡죄 역시 공정한 재판을 제약할 수 있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법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2026-03-12 18:45
국방부 "78명 간호장교 임관"...태국 수탁생도 포함

국방부는 총 78명이 간호장교로 임관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날 오후 국간사 대연병장에서 제66기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이 거행됐다. 이번에 임관한 장교는 총 78명으로(여 71명, 남 6명, 태국 수탁생 1명) 2022년 입학 후 군사훈련, 간호학교육 및 임상실습을 받았다.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정예 간호장교로, 제66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2026-03-05 17:00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 수용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의 사의를 수용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박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대법관은 재판 업무에 복귀하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국회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 직을 대행하게 된다. 박 대법관은 지

2026-03-04 13:30
정부, 6.3 지방선거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흑색선전 엄정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며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2026-02-26 10:16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숙의 없이 본회의 부의…심각한 유감”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우려 표명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전국법원장회의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2026-02-25 22:03
與, '법왜곡죄' 수정해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로 맞불

"형사사건 한정 적용…명확성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

2026-02-25 17:00
국힘 “민주 ‘4심제·대법관 증원’ 반헌법 쿠데타…국민 소송지옥 내몰아”

송언석 “李 대통령 5개 재판 면죄부 주기 위한 것”나경원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 악법“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 “헌법을 짓밟는 사법파괴 악법”이라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헌법파괴 4심제 악법

2026-02-12 16:02
“설 연휴 학교에 주차하세요”⋯서울 학교 210곳 무료 주차 개방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달 14~18일 설 연휴 5일간 지역주민과 역(逆)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주차 공간을 개방하는 학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공·사립 각급 학교 총 210교이다. 학교 주차시설 이용을 원하는 지역주민과 역귀성객은 교육청 홈페이지 내 알림판을 통해 주차시설 개

2026-02-09 12:00
靑 “이재명 정부 첫해 국민신문고 민원 662만건…30대 남성 가장 많아”

청와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난해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개월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민원이 665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운영이 한 달여간 중단됐던 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접수 건수는 약 111만 건에 달한다.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그룹

2026-02-02 10:05
[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1-17 08:00
靑 "한일 셔틀외교 완전히 정착…조세이 탄광은 日서 먼저 언급"

한일 양 정상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등 과거사 현안과 관련해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는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확인 협력은 다카이치 총리가 단독회담에서 제기한 주요 현안 중 첫 번째 이슈였다"고 14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주요 성과를 브리핑하며

2026-01-14 14:25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대법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국민 신뢰 높이는 데 적임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이달 16일자로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으며 적극적

2026-01-13 13:54
[논현광장_함인희의 우문현답] 멸종 위기에 처한 ‘경험’, SOS

몸으로 익혔을 때 내것 된다는 진리AI는 경험 확장 아닌 대체에 불과해부딪쳐 얻는 가치의 소중함 깨닫길 지난해 출판된 크리스틴 로젠의 역작 ‘경험의 멸종’은, 연말 각종 매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책 목록에 단골로 이름을 올렸다. 로젠은 기술이 경험을 대체함에 따라, 인간의 소중한 경험이 빠른 속도로 멸종되어가는 현실 앞에서, ‘인간은 과연 계속해서 인간일

2026-01-08 06:00
서울시교육청, 학급수 감소 대응해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개정

서울시교육청이 학급 수 감소에 따른 행정 인력 급감으로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을 손질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학급 수 변화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급 수가 줄더라도 행정 인력을 곧바로 감축하지 않는 ‘정원 조정 유예기간

2025-12-29 13:39
손흥민, 3년 연속 KFA ‘올해의 골’… 볼리비아전 프리킥 1위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 손흥민(LAFC)이 쏘아 올린 환상적인 프리킥이 축구 팬들이 꼽은 2025년 최고의 골로 선정됐다. 이로써 손흥민은 ‘KFA 올해의 골’ 부문 3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22일 팬 투표를 통해 선정된 ‘2025 KFA 올해의 골’ 및 ‘올해의 경기’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8일부터 18

2025-12-22 13:30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2025-12-22 12:34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중간 MOU 체결, 고령 인구 3억 명 中 실버경제 현황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많은 후일담을 남기며 막을 내렸다. 그중 주목받는 것은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여러 양해각서 가운데 하나인 ‘실버경제 분야 협력 MOU’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급속한 고령화를 중요한 과제로 안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MOU를 통한 실버경제 협력이 노

2025-11-03 07:00
서울제주도민의 날 큰 잔치

서울제주도민의 날은 고향이 제주도인 서울ㆍ수도권에 사는 제주도민을 위한 큰 잔치다. 매년 10월 셋째주 일요일에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28회다. 지난 10월 20일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출향 제주도민 5천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제주도내 각급 기관장이 대거 참석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총무도

2019-10-23 16:08
[BML 칼럼] 학년에 대하여

학생들은 3월에 한 학년씩 올라가거나 상급학교에 입학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9월학기제를 도입하자는 논의와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봄의 들머리인 3월에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열리고 교원을 비롯한 직장인들이 정년퇴직하는 2월을 보낸 다음에 맞는 달 아닙니까? 학년은 1년간의 학습과정

2015-03-05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