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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이해 돕는 ‘쉬운 판결문’ AI로 확산 나선 법원 [판결문이 쉬워졌다 ①]

사회적 약자 위한 ‘쉬운 판결문’ 확대 나선 법원서울행정법원, AI 활용 시연회…법관 작성 부담 낮춰 사법부가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판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이지리드(Easy-Read·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선보인 가운데, 생성형 AI를 활용해 판사의 작성 부담을 줄이는 등 이지리드 판결문 확산에 나서고 있다. 11일 본지

2026-08-12 05:00
‘손흥민 스승’ 포체티노, 美대표팀 2030년까지 지휘

미국축구연맹(USSF)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 계약을 연장하며 2030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까지 동행한다. 미국축구연맹은 3일(현지시간) 포체티노 감독과 2030년까지 미국 남자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재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부임한 포체티노 감독은 이번 계약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이어 차기 월드컵까지 대표팀 지휘

2026-08-04 10:43
학교 화재 10건 중 6건은 전기 원인⋯서울교육청 합동점검 나선다

최근 2년간 서울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중 6건 이상이 전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기설비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 화재예방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화재예방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08-04 06:00
경찰 수사 기다리다 피의자 석방…기한 넘기면 속수무책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①]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2일부터 檢 직접수사 길 완전 막혀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시 이행기간 1개월최장 구속 20일…시효 완성되면 ‘불기소’막판 공소기각 사유 확대조항 공방 지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구속기한이나 공소시효(범죄 후 기소할 수 있는 법정 기간)가 임박한 사건도 직접

2026-08-03 06:00
목포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권 메디컬타운' 지지

서부권 의료거점 구축 기대정부에 의대 신설 추진 촉구 목포시와 목포지역 정치권, 각급 기관 및 지역사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서부권 메디컬타운 프로젝트' 구상을 환영하며 정부와 통합특별시에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후속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30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와 목포지역 각급 기관 및 지역민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통합특별시가 발표한 '서부권 메

2026-07-30 05:23
정몽규, 4선 앞두고 HDC 통해 축구협회에 48억원 후원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4선 연임을 앞둔 시점에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HDC그룹 계열사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에 총 48억 원을 후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후원 계약 시점이 회장 선거를 약 8개월 앞둔 때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 전 회장의 후원은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확보한 대한축구협회 내부

2026-07-23 14:44
[이법저법] 중고거래 판매가에 “0” 하나를 빠뜨렸어요. 거래 취소할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7-18 07:00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 외부압력 커져…든든한 울타리 될 것”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로 네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 대법관이(62·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직에 임명됐다. 노 처장은 14일 오전 취임식에서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6-07-14 11:59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경청과 포용의 리더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14일 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내에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노 신임 처장은 1964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에

2026-07-10 14:49
북한, 대남 첩보수집ㆍ공작 강화..."정찰정보총국 임무 확대"

북한이 대남·해외 정보수집 및 공작 기구인 ‘정찰정보총국’의 기능을 확대한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전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1차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하면서 “정찰정보총국의 직능과 임무를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총국의 군사정찰 및 정보첩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 필요한 과업과 방안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2026-07-10 10:35
부산교육청 업무지원 플랫폼 '펜통' 기능 확대…AI 학습지 제작 등 13개 기능 추가

부산시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통합 업무지원 플랫폼 '펜통(PenTong)' 기능을 대폭 확대하며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정책연구소 AI·데이터연구팀이 개발한 통합 업무지원 프로그램 '펜통'의 업데이트 버전을 오는 8일 산하 기관과 각급 학교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펜통'은 부산교육(Pen)을 위한 다양한 업무 지

2026-07-07 10:53
교사 민원 대응 부담, 이제 학교가 책임진다…'교권 보호법' 개정안 발의

교사들이 수업보다 민원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은 6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중심 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 이후 이어지는 학부

2026-07-03 18:55
선관위, 국조특위에 투표용지 개선안 보고…“100% 인쇄 원칙”

인쇄 축소 땐 중앙위 의결 의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 100%’ 원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임의 축소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2026-07-01 12:27
부산교육청, 교육디지털원패스 도입으로 학생·교직원 서비스 대폭 간소화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 로그인이 7월부터 한층 간편해진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와 부산교육 통합예약포털,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홈페이지에 '교육디지털원패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디지털원패스는 교육부가 구축한 통합 인증 체계로, 하나의 계정으로 다양한 교육 서비스

2026-06-29 08:45
소방청, 전국 지휘관 긴급 소집… "갑질·부조리 조직문화 혁파"

소방청이 최근 발생한 광주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조직 내 만연한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 소방지휘관을 긴급 소집한다. 소방청은 26일 오전 세종시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회의에는 전국 소방본부장과 소방청 관·국장 등 주요

2026-06-25 11:38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국정조사 45일 착수…위원장엔 국힘 윤상현

계획서 본회의 통과, 곧바로 가동대상 중앙·지역 선관위로 한정진상 미진 땐 특검 추진도 논의 6·3 지방선거 당일 용지가 동나 멈춰 섰던 투표가 국회 국정조사대에 오른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곧바로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를 겨냥한 진상규명에 들어갔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

2026-06-18 15:16
오동운 공수처장 “조직 확대·수사제한문제 등 공수처법 개정돼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내란 수사, 전주지법 판사 뇌물 사건, 경무관 뇌물 사건서 성과" 오동운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척결이라는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조직이 너무 작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사를 통해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점을 입증했고

2026-06-15 11:43
'인천 훼손 시신' 발 크기는 210㎜⋯'학생' 가능성에 인천 학교 발칵

인천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의 크기가 공개됐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한쪽 다리의 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시신의 발 사이즈는 210㎜이며 무릎 바로 밑 부분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는 약 41㎝이다. 이는 경찰 과학수사팀이 발견 당시 측정

2026-06-12 21:25
인천 재활용품 선별장서 발견된 시신 일부…직원 "붕대 감긴 상태였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직원 증언경찰, 국과수 부검·유전자 감정 의뢰 인천의 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최초 발견자는 해당 부위가 붕대에 감긴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사람의 다리로 추정되는 신체 일부가

2026-06-11 21:11
[전문기자의 눈] 통제 없는 '독립성'이 선관위를 망쳤다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각급 선관위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4급 이상(정무직 포함) 공무원은 친족이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사무총장은 4급 이상 공무원 또

2026-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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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중간 MOU 체결, 고령 인구 3억 명 中 실버경제 현황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많은 후일담을 남기며 막을 내렸다. 그중 주목받는 것은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여러 양해각서 가운데 하나인 ‘실버경제 분야 협력 MOU’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급속한 고령화를 중요한 과제로 안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MOU를 통한 실버경제 협력이 노

2025-11-03 07:00
서울제주도민의 날 큰 잔치

서울제주도민의 날은 고향이 제주도인 서울ㆍ수도권에 사는 제주도민을 위한 큰 잔치다. 매년 10월 셋째주 일요일에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28회다. 지난 10월 20일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출향 제주도민 5천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제주도내 각급 기관장이 대거 참석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총무도

2019-10-23 16:08
[BML 칼럼] 학년에 대하여

학생들은 3월에 한 학년씩 올라가거나 상급학교에 입학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9월학기제를 도입하자는 논의와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봄의 들머리인 3월에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열리고 교원을 비롯한 직장인들이 정년퇴직하는 2월을 보낸 다음에 맞는 달 아닙니까? 학년은 1년간의 학습과정

2015-03-05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