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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1-17 08:00
靑 "한일 셔틀외교 완전히 정착…조세이 탄광은 日서 먼저 언급"

한일 양 정상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등 과거사 현안과 관련해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는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확인 협력은 다카이치 총리가 단독회담에서 제기한 주요 현안 중 첫 번째 이슈였다"고 14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주요 성과를 브리핑하며

2026-01-14 14:25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대법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국민 신뢰 높이는 데 적임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이달 16일자로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으며 적극적

2026-01-13 13:54
[논현광장_함인희의 우문현답] 멸종 위기에 처한 ‘경험’, SOS

몸으로 익혔을 때 내것 된다는 진리AI는 경험 확장 아닌 대체에 불과해부딪쳐 얻는 가치의 소중함 깨닫길 지난해 출판된 크리스틴 로젠의 역작 ‘경험의 멸종’은, 연말 각종 매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책 목록에 단골로 이름을 올렸다. 로젠은 기술이 경험을 대체함에 따라, 인간의 소중한 경험이 빠른 속도로 멸종되어가는 현실 앞에서, ‘인간은 과연 계속해서 인간일

2026-01-08 06:00
서울시교육청, 학급수 감소 대응해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개정

서울시교육청이 학급 수 감소에 따른 행정 인력 급감으로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을 손질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학급 수 변화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급 수가 줄더라도 행정 인력을 곧바로 감축하지 않는 ‘정원 조정 유예기간

2025-12-29 13:39
손흥민, 3년 연속 KFA ‘올해의 골’… 볼리비아전 프리킥 1위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 손흥민(LAFC)이 쏘아 올린 환상적인 프리킥이 축구 팬들이 꼽은 2025년 최고의 골로 선정됐다. 이로써 손흥민은 ‘KFA 올해의 골’ 부문 3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22일 팬 투표를 통해 선정된 ‘2025 KFA 올해의 골’ 및 ‘올해의 경기’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8일부터 18

2025-12-22 13:30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2025-12-22 12:34
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당론 채택...판사회의서 재판부 구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2025-12-22 10:51
서울시교육청, 조리실무사 706명 채용…“새 학기 급식 안정적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1일자 신규 조리실무사 706명을 수시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응시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성별 및 지역을 제한하지 않으며 별도의 자격 요건은 없다. 학교 급식실의 결원 및 정년퇴직 등에 따른 조리실무사 인력을 적기에 충원함으로써 새 학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대

2025-12-21 09:12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무작위 배당' 원칙

내란·외환 등 주요사건 집중 심리⋯국회 입법에 선제 대응"무작위 배당으로 공정성 담보⋯위헌 제청 등 논란도 피해" 법원장은 인적·물적 지원⋯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 전망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내부 규

2025-12-18 14:03
전석훈 경기도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에 ‘안전기준’ 세우다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둘러싼 논의에 경기도의회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준을 세운 주체는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포함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경기도 환

2025-12-15 15:57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새해 ‘전천후 한국 경제’ 만드는 길

건설경기 회복…저성장 탈피 시급서비스업 강화해 외풍에 대응하고AI시대 걸맞은 산업대책 마련해야 새해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다행히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는 올라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들의 경제 전망에 의하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5년 1% 이하

2025-12-09 06:00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4세·7세 고시’ 금지 개정안 통과…조기 사교육 제동

유아 대상 합격·불합격 시험 전면 차단입학 후 수준별 평가 금지는 최종안에서 제외한국학원총연합회·교육청도 금지에 동참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라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만 3세부

2025-12-08 20:32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2025-12-05 20:53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약

2025-12-05 20:24
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논의⋯조희대 "의견 들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법원장회의에서

2025-12-05 12:56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정청래 “당원 ‘1인 1표제’ 압도적 찬성...거스를 수 없는 대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권리당원 권한 강화가 핵심인 당헌·당규 개정안의 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의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과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이 19∼20일 실시한 전 당원

2025-11-21 11:41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없다"⋯檢, 지위고하 막론 반발 [종합]

법무부 장관 "檢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정치사건 그만 매달려야" "尹 구속취소 때 검찰 아무말 안해⋯어떻게 개혁할지에 집중하라"평검사-검사장들 반발⋯"법무부가 정치적 판단 내리고 오해 자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반발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되레 전국 일선

2025-11-10 15:58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출품 공모 기한 연장

한국사보협회는 긴 추석 연휴에 따른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회원사와 출품사의 의견을 참작해 ‘제35회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출품작 공모 기한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상은 올 한해 비즈니스 저널리즘을 총결산하고 관련 산업과 종사자를 격려하는 행사로써 공모 최종 마감은 7일이며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002년부터 대한민국

2025-11-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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