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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논의⋯조희대 "의견 들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법원장회의에서

2025-12-05 12:56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정청래 “당원 ‘1인 1표제’ 압도적 찬성...거스를 수 없는 대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권리당원 권한 강화가 핵심인 당헌·당규 개정안의 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의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과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이 19∼20일 실시한 전 당원

2025-11-21 11:41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없다"⋯檢, 지위고하 막론 반발 [종합]

법무부 장관 "檢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정치사건 그만 매달려야" "尹 구속취소 때 검찰 아무말 안해⋯어떻게 개혁할지에 집중하라"평검사-검사장들 반발⋯"법무부가 정치적 판단 내리고 오해 자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반발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되레 전국 일선

2025-11-10 15:58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출품 공모 기한 연장

한국사보협회는 긴 추석 연휴에 따른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회원사와 출품사의 의견을 참작해 ‘제35회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출품작 공모 기한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상은 올 한해 비즈니스 저널리즘을 총결산하고 관련 산업과 종사자를 격려하는 행사로써 공모 최종 마감은 7일이며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002년부터 대한민국

2025-11-04 14:50
강재구 소령 정신 잇는 맹호부대…김동연 “경기도가 든든히 함께 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가평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맹호부대)을 찾아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헌신한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 지사는 “군이 있어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있어 군이 빛난다”며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를 뒷받침하는 것은 든든한 국방과 우리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가평 수해 때 맹호부대 부대원들이

2025-10-17 13:42
조희대, 대법원 현장국감 출석...“본연의 사명 다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조 원장은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소

2025-10-15 21:25
'공권력 낭비 심각'...'폭탄설치' 거짓 협박 광주서만 올해 11건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 탓에 광주에서만 올해 10건이 넘는 공권력 낭비 소동이 이어졌다. 1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13일 하루에만 4건에 걸쳐 시내 중·고교 4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학교 내외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 등 의심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상 학교 4곳 중 3곳은 고교였다. 협박 수단은

2025-10-14 08:41
서울시교육청, 추석 연휴 학교 주차장·운동장 무료 개방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추석 연휴 7일간(10월 3일~10월 9일) 지역주민과 역(逆)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주차공간을 개방하는 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사립 각급 학교 총 225교이다. 학교 주차시설 이용을 원하는 지역주민과 역귀성객은 교육청 홈페이지 내 알림판을 통하여

2025-09-30 12:00
교육부, 나이스 및 K-에듀파인 이용 가능⋯긴급대응 위한 모니터링 지속

교육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나이스)과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의 로그인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정부24와 연계되는 교육민원 제증명만 발급이 불가하며, 그 외 서비스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작동하고 있다. 교육민원제증명

2025-09-28 17:46
부산시교육청 "나이스·K-에듀파인 정상화 단계… 민원 불편 최소화 총력"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 여파와 관련해 나이스·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정보시스템이 현재 로그인 가능하며 전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28일 밝혔다. 비상근무 가동·재해대책본부 구성 교육청은 화재 발생 직후인 지난 27일부터 주말에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 시스템 점검과 오류 해소에 총력을 기울였다. 일부 기능이 원활하지

2025-09-28 16:05
[이법저법] 헬스장 환불…정말 안 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9-27 08:00
법관대표들 "대법관 증원해 병목현상 완화"⋯'재판 신뢰 약화' 우려도

각급 법원 대표 법관들이 모인 토론회에서 "상고심 병목현상 완화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단이 다수결로 전개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분과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

2025-09-26 18:43
‘고소’왕 한해 1932건 대법 상고…2022년엔 혼자 1만6617건

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추가“전국 고법 권역에 모두 회생법원 설치” 사소한 일에도 고소를 남발하는 이른바 ‘고소 왕’이 지난해 2000건에 가까운 대법원 상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민사 본안사건 1심 접수 건수는 80만5366건으로 전년(2023년 78만71건) 대비

2025-09-24 12:00
안성 경제인 110여명 한자리에…김진만 PD와 ‘공존의 꿈’ 나눴다

안성상공회의소가 ‘공존과 소통’을 주제로 한 명사 초청 조찬회를 열고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성상공회의소는 23일 안성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MBC 김진만 PD를 초청해 ‘제11회 안성상공회의소 명사초청 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찬회에는 각급 기관장과 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 등 11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연은 ‘세

2025-09-23 12:04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퇴직공무원 동행한다⋯“안전 강화 기대”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와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풀 연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은 15일 서울시교육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협약은 퇴직공무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면서도 학교 현장에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가진 인력이 투입돼 교사의 인솔 부담을 줄

2025-09-14 09:00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거주 논란 유감…우연한 계약, 오해 없길"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최근 불거진 거주지 논란에 대해 "사전에 집주인 신분을 알지 못했다"며 "우연한 계약이었다"며 유감을 표하고 조속히 이사할 뜻을 밝혔다. 논란은 김 교육감이 전남도교육청 인근 한옥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해당 주택은 과거 교육청 납품비리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업가 A씨의 가족 소유로, 이

2025-09-05 15:52
2028학년도부터 ‘8월 모평’으로 변경⋯“성적 보고 수시 지원한다”

2028학년도부터 하반기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9월이 아닌 8월 말에 치러진다. 대입 수시모집 전 모의평가 성적을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 및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8일 확정해 발표

2025-08-28 14:29
학교에서 나온 수류탄에⋯서울시교육청, 교내 위험물 대응 지침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한 고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수류탄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감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근식 교육감은 사건 발생 당일인 23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학교장으로부터 경위를 보고받고 군 폭발물처리반(EOD)의 수거 상황을 확인했다. 이날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

2025-08-25 16:17
"'김대중-오부치' 계승" 이재명·이시바 韓日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 정상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 양국의 협력·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북핵의 평화적 해결 등 안보 현안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언론발표문' 형태로 발표

2025-08-2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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