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방역 기준 현실화 요구…이동제한·살처분 범위 완화 촉구액비 살포 기준 농식품부로 일원화…순치돈사 건폐율·배출 규제도 손질
대한한돈협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재입식까지의 경영 손실도 보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액비를 폐기물이 아닌 비료 자원으로 관리하고 농장의 생산성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31일 공포선별 살처분·이동중지 제외 적용…고위험 병원체 관리도 강화
럼피스킨병의 법정전염병 등급이 낮아지고 가축 살처분과 사체 처리 업무를 맡는 전담 업종이 새로 생긴다. 질병 위험도에 맞춰 방역 규제를 조정하는 한편, 민간 처리업과 고위험 병원체 관리체계를 법률로 정비해 현장 대응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함께 높이겠
발생 농장 7곳 모두 기본 수칙 위반…과태료·보상금 감액 등 엄정 조치해외 발생 2배 가까이 급증…“12~1월 다발 시기, 차단방역 강화해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 가금농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다수 농장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과태료·보상금 감액 등 법령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며 전국
앞으로 가축 전염병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반면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불이익은 더욱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부터 개정·공포한다.
먼저 방역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 추가 혜택이 부여된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강화 방안이 법으로 마련된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있는 양돈농가는 방역실을 비롯한 8개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해당 지구 내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
돼지 살처분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이 지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살처분 비용도 국비를 일부 지원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살처분 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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