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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매매로 거래 활발한 척⋯가상자산 운영사 임직원, 대형 거래소 상장 시도 적발

친형제 포함 혐의자들 API 반복매매·고가매수로 시세 끌어올려운영사 임직원, 전문 매매업자 고용해 거래량 조작…대형 거래소 상장 시도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통보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이용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민 뒤 가격을 끌어올려 차익을 챙기거나, 가장매매로 거래량을 부풀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건이 금융당국에 적

2026-09-23 15:46
"거래량 홀더수 많아도 안심 금물"…바이낸스, '러그풀' 사전 점검 가이드 공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사기 수법 중 하나인 ‘러그풀(Rug Pull)’의 주요 위험 징후를 분석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점검 가이드를 14일 공개했다. 러그풀은 프로젝트 개발자나 내부자가 거래 풀에 공급된 유동성을 기습적으로 회수하거나 대량의 토큰을 일시에 매도해 자산가치를 떨어뜨려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사기 수법이

2026-09-14 08:34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탈세까지 한 번에 캔다…조사4국 전담팀 신설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첫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팀’…중부청 조사3국에도 설치1만명 체납관리단, 국세·국세외수입 130조 실태확인…고의 납부기피 땐 가택수색상반기 세수 218조6000억·32조8000억↑…AI 상담·지방기업 조사유예 3년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피한 고액체납자를 추적하면서 역외탈세와 법인자금 유출 등 추가 탈루 혐의까지 한꺼번에 검증하는 전담팀이 처

2026-08-12 11:00
초고가 아파트 돈줄 캐보니 부모·회사…부동산 탈루 731억원 들통

104명 세무조사로 318억원 추징…6명 검찰 고발가장매매·편법증여·법인자금 유출 등 부동산 탈세 적발부동산실명법 위반 20명 지자체 통보…다주택자 증여거래 검증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부모에게서 편법으로 자금을 받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취득자금으로 쓴 부동산 탈세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다주택자가 지인이나 가족에게 주택을 형식상 넘긴 뒤 1세대

2026-07-07 12:00
'조사' 넘어 '수사'로⋯이재명표 부동산감독원, 文정부 실패 넘을까

與 김현정,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대표발의국무조정실 산하 격상·특사경 부여로 '컨트롤타워'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전담 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옥상옥 규제' 논란 속에 무산된 부동산거래분석원과 달리 이번 조직은 직접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설계돼 입법 과정에서

2026-02-09 17:07
국세청, 1000억대 상속세 소송 승소…대법 “사망 직전 주식매각, 조세회피 의심”

세무당국, ‘가장매매’로 봐 과세…1·2심 패소대법 “사법상 효력만 따진 원심 판단 미흡”…당국 패소 부분 파기 국세청이 거액 자산가와 벌인 1000억 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속 전 이뤄진 주식매매계약이 사법상 유효하더라도, 외형상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의심된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2026-02-01 10:17
개인기반 주가조작 감시가동…위법행위 적발 빨랐다

개인정보 활용 연계 계좌분석…가동 첫날 ‘가장성 매매’ 적발합동대응단 밀착 공조도 효과…1000억대 ‘시세 조종’ 막기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꿔 운영한 결과 한달 사이에 가장매매 사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ㆍ지급정지 집행 속도도 빨라지면서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가

2025-11-25 15:00
부모 찬스로 30억 아파트…국세청, 한강벨트 탈세 104명 세무조사

강남 4구·마용성 초고가주택 거래 집중 포착30억 원 이상 거래·외국인·연소자·가장매매 집중 조사“시장 교란형 탈세 끝까지 추적” 국세청이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초고가주택 거래를 전수검증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모 찬스로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가장매매로 세금을 피한 정황이 포착된 거

2025-10-01 13:00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알면서 공모‧가담⋯각종 국정운영 관여”

김 여사 공소장에 통정‧가장매매 등 적시⋯8억여 원 부당이득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 도움”⋯건진법사‧윤영호가 소통 창구명품 가방‧고가 목걸이 등 수수⋯종교 현안 김 여사에게 청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김 여사가 국정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2025-09-03 14:54
4개 외청장 만난 崔 "산업경쟁력·대외신인도·민생회복에 역량 집중"

국세·관세·조달·통계청 등 4개 외청장 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국가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취약계층 보호 등 3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

2025-03-26 16:00
'얼죽신·똘똘한 한 채' 열풍 타고 부동산 탈세도 지능화 …국세청 156명 세무조사

부모덕에 수십억 원 아파트 사고 가장매매로 비과세 탈루 등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 줄이고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형태로 탈세 #자녀 A 씨는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해 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했다. 한편, A 씨의 부친은 A 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얼마 전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2025-02-17 12:00
이용자보호법 ‘MM 금지’, 유동성 감소 부작용 우려…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19일 시행 이용자보호법, 시세조종에 MM 예외 규정 없어영향 예측 현재로선 어려워…일각에선 유동성 부족 우려도업계, 제도권 도입 희망…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검토 필요” 금융당국이 19일 본격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시세조종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에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2024-07-09 15:16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주가 조작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 당시 구형량과 같은 중형을 요청한 것이다. 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에 사실오인 등의 오류가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2024-07-02 14:54
서울 아파트 거래량 3년 만에 최대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5월 5000건에 육박하며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아직 신고기한이 한 달가량 남은 6월 거래량도 이미 3200건을 넘어섰다. 1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아파트 매매거래는 4946건이다. 2021년 5월(5045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2024-07-01 15:02
3월 아파트 거래, 4000건 돌파 임박…2021년 이후 최대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4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집계된 거래 건수만으로도 이미 2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25일 부동산R114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집계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3900건이다. 2021년 8월(4065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신고기간이 계약 이후 30일인 점을

2024-04-25 15:14
[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실패"…권오수 1심 집행유예 3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계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의 행위를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

2023-02-10 14:3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집행유예 3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계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증권사 '주가조

2023-02-10 11:54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SEC 리플 소송 중요”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초석 다지는 원년 될 것”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3년은 가상자산 규제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인 미국에서 내년도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리플과 SEC(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이라

2022-12-27 09:32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 디지털자산법 제정 시행 전까지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적용, 선택이 아닌 필수- 가이드라인 적용, 최초 상장과 상장 후 유통, 최종 상장폐지 등 투명하게 관리-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할 것- 궁극적으로 대다수 거래소 참여를 통해 거래소 경쟁력 척도로 작용할 것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4일 서울 여

2022-07-14 15:00
[스페셜리포트]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 윤석열 인수위…집값 상승 연료 집어넣나?

인수위 단계서부터 드라이브서울 매매·전세 시장 달아올라상반기 집값 반등 전망도 나와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한 달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요약한 표현이다. 대선 때부터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 완화를 강조한 윤 당선인은 인수위 단계부터 대규모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2022-04-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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