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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00억대 상속세 소송 승소…대법 “사망 직전 주식매각, 조세회피 의심”

세무당국, ‘가장매매’로 봐 과세…1·2심 패소대법 “사법상 효력만 따진 원심 판단 미흡”…당국 패소 부분 파기 국세청이 거액 자산가와 벌인 1000억 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속 전 이뤄진 주식매매계약이 사법상 유효하더라도, 외형상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의심된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2026-02-01 10:17
개인기반 주가조작 감시가동…위법행위 적발 빨랐다

개인정보 활용 연계 계좌분석…가동 첫날 ‘가장성 매매’ 적발합동대응단 밀착 공조도 효과…1000억대 ‘시세 조종’ 막기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꿔 운영한 결과 한달 사이에 가장매매 사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ㆍ지급정지 집행 속도도 빨라지면서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가

2025-11-25 15:00
부모 찬스로 30억 아파트…국세청, 한강벨트 탈세 104명 세무조사

강남 4구·마용성 초고가주택 거래 집중 포착30억 원 이상 거래·외국인·연소자·가장매매 집중 조사“시장 교란형 탈세 끝까지 추적” 국세청이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초고가주택 거래를 전수검증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모 찬스로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가장매매로 세금을 피한 정황이 포착된 거

2025-10-01 13:00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알면서 공모‧가담⋯각종 국정운영 관여”

김 여사 공소장에 통정‧가장매매 등 적시⋯8억여 원 부당이득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 도움”⋯건진법사‧윤영호가 소통 창구명품 가방‧고가 목걸이 등 수수⋯종교 현안 김 여사에게 청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김 여사가 국정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2025-09-03 14:54
4개 외청장 만난 崔 "산업경쟁력·대외신인도·민생회복에 역량 집중"

국세·관세·조달·통계청 등 4개 외청장 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국가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취약계층 보호 등 3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

2025-03-26 16:00
'얼죽신·똘똘한 한 채' 열풍 타고 부동산 탈세도 지능화 …국세청 156명 세무조사

부모덕에 수십억 원 아파트 사고 가장매매로 비과세 탈루 등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 줄이고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형태로 탈세 #자녀 A 씨는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해 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했다. 한편, A 씨의 부친은 A 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얼마 전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2025-02-17 12:00
이용자보호법 ‘MM 금지’, 유동성 감소 부작용 우려…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19일 시행 이용자보호법, 시세조종에 MM 예외 규정 없어영향 예측 현재로선 어려워…일각에선 유동성 부족 우려도업계, 제도권 도입 희망…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검토 필요” 금융당국이 19일 본격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시세조종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에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2024-07-09 15:16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주가 조작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 당시 구형량과 같은 중형을 요청한 것이다. 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에 사실오인 등의 오류가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2024-07-02 14:54
서울 아파트 거래량 3년 만에 최대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5월 5000건에 육박하며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아직 신고기한이 한 달가량 남은 6월 거래량도 이미 3200건을 넘어섰다. 1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아파트 매매거래는 4946건이다. 2021년 5월(5045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2024-07-01 15:02
3월 아파트 거래, 4000건 돌파 임박…2021년 이후 최대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4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집계된 거래 건수만으로도 이미 2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25일 부동산R114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집계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3900건이다. 2021년 8월(4065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신고기간이 계약 이후 30일인 점을

2024-04-25 15:14
[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실패"…권오수 1심 집행유예 3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계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의 행위를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

2023-02-10 14:3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집행유예 3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계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증권사 '주가조

2023-02-10 11:54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SEC 리플 소송 중요”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초석 다지는 원년 될 것”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3년은 가상자산 규제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인 미국에서 내년도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리플과 SEC(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이라

2022-12-27 09:32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 디지털자산법 제정 시행 전까지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적용, 선택이 아닌 필수- 가이드라인 적용, 최초 상장과 상장 후 유통, 최종 상장폐지 등 투명하게 관리-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할 것- 궁극적으로 대다수 거래소 참여를 통해 거래소 경쟁력 척도로 작용할 것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4일 서울 여

2022-07-14 15:00
[스페셜리포트]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 윤석열 인수위…집값 상승 연료 집어넣나?

인수위 단계서부터 드라이브서울 매매·전세 시장 달아올라상반기 집값 반등 전망도 나와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한 달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요약한 표현이다. 대선 때부터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 완화를 강조한 윤 당선인은 인수위 단계부터 대규모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2022-04-04 05:00
[사설] 정부가 거듭 집값 하락 경고해도 시장은 시큰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계속된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민심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담화문 발표 자리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도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또다시 고평가된

2021-07-29 05:00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 이외 대출 최대한 억제할 것"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우선으로 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가계부채는 제2금융권까지 관리를 강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

2021-07-28 10:20
홍남기 "미발표 신규 공공택지 13만 호, 8월 이후 순차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신규 공공택지 중 미발표된 13만 호는 투기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2·4 대책 사업 가시화, 하반기 사전청약 확행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2021-06-30 08:00
[노트북을 열며] 코인ㆍ주식 세력 살생부 현실화하나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고급 레지던스에 롤스로이스, 페라리, 벤츠 등 슈퍼카가 즐비해 있다고 한다. 입주자 대부분이 지난해 주식과 코인으로 떼돈을 번 세력들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천문학적으로 풀린 돈들이 주식시장과 암호화폐에 몰리면서 국내에서도 신흥 갑부들이 쏟아지고 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몇십억 단위 수익

2021-05-31 07:00
가상화폐 오르니 사기 기승…작년 333건, 전년比 3배↑

근래 가상화폐 급등락에 따라 이를 이용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 333건으로 2019년 103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동기 289명에서 560명으로

2021-05-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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