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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이버 레커’ 고삐 바짝…‘범죄수익 범위 특정’ 쟁점되나

검찰, 5월 유튜버 ‘탈덕수용소’ 재산 2억원 동결“법원 ‘몰수‧추징보전 인용’ 판단이 사건 분수령”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공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레커(부정적 이슈 영상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를 향한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이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사이버 레커들의 재산 동결을 인용할지

2024-07-17 15:33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청산 신청…“피해 최소화 노력”

국내 택스리펀드 1위 기업 글로벌텍스프리(GTF)의 해외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이 청산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GTF 프랑스법인은 5월 24일 현지 세관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승인 정지 통지문을 접수했다. 정지기간은 통지문 수령 시점으로부터 12개월이었는데, 해당 기간 동안 택스리펀드 전표 발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업

2024-07-15 09:58
‘바이 더 딥’ 美 ETF 매수세에 반등한 비트코인…5.9만 달러 회복

한 달 사이 20% 이상 급락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5만9000달러를 회복했다. 업계는 이번 회복세가 이달 초 순유출이 발생했던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저가 매수를 뜻하는 ‘바이 더 딥’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봤다. 10일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오후 2시께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 이상 상승한 5

2024-07-10 15:29
비트코인, 하방 압력 이겨내고 5%↑…"이더리움 ETF, 18일 승인 유력" [Bit코인]

비트코인 가격이 소폭 회복하며 5만6000달러 선으로 올라섰다. 9일 오전 10시 15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5.1% 뛴 5만7127.97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8.3% 오른 3070.33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9.1% 상승한 516.59달러로 나타났다.

2024-07-09 10:54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비트코인 가격이 악재가 겹치며 5만7000달러 선으로 폭락했다. 5일 오전 10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7% 밀린 5만7986.06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6.4% 떨어진 3119.98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8.2% 하락한 522.17달러로 나타났다

2024-07-05 10:42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제

2024-06-26 15:55
'개인파산' 홍록기, 금호동 아파트 경매서 16억에 낙찰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의 금호동 아파트가 경매에서 16억 원에 낙찰됐다. 1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록기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1차 아파트는 이날 오전 1차 경매에서 16억3409만 원에 낙찰됐다. 이는 감정가보다 400만 원 높은 금액이다. 전용 117.18㎡ 크기의 이 아파트 감정가는 16억3000만 원

2024-06-18 08:31
‘개인 파산’ 홍록기 소유 아파트 경매 나와

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 씨의 부동산이 또다시 경매에 나왔다. 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씨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1차 아파트가 오는 16일 경매에 부쳐진다.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117.18㎡(42평)로 감정가는 16억3000만 원이다. 경매는 감정가 100%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2012년 준공된 단지로 지하철 5호

2024-06-01 11:39
"할인분양 입주 절대 안돼"...입주 막는 아파트, 수분양자 vs 할인분양자 해법 없나

전국에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대구에서 미분양으로 인한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존 수분양자들이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할인분양 매수자들의 입주를 막으면서 대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업계에선 분양 성적이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일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분양률 재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

2024-05-22 15:09
[금상소]반 년만에 1조 넘어선 토스뱅크 '전월세대출'…나도 갈아타볼까?

뉴스를 포함해 이메일과 SNS 등에서는 고수익과 노후를 대비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집니다.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

2024-05-18 08:00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A 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은 해외 갤러리에서 자녀의 명의로 수십억 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사들이는 데 사용했다. 국세청은 미술품 구입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강제 징수에 나섰다. #토지를 양도

2024-05-14 13:55
"소상공인 어려움 바로 해결"…중기중앙회, '소상공인 경영 고민 현장 클리닉' 개최

#. 제조업을 하는 A씨는 6개월 단위로 대금을 수금하는데 거래처에서 약속을 미루고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소상공인 고민 상담을 통해 가압류 신청과 지급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자문을 받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전문가들과 함께 소기업·소

2024-05-14 13:30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2014년 마포세무서는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이 돼 있던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2024-05-12 09:00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제22대 총선이 민주당 및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했으며, 이로써 향후 4년간 다시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향후 노동분야에서 입법 및 정책의 중요 이슈로 등장할 민주당의 노동공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해

2024-04-29 05:00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옆집 나무가 자택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상해)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3일 강원 철원군 단독주

2024-04-26 08:23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임대인 대신 기관이 전세보증금을 갚아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나타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을 구실로 돈을 요구한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HUG는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35

2024-04-04 15:26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15억대 자택 가압류 결정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이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이 된 가운데 법원이 자택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22일 한 매체는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박용인 소유의 서울 주상복합 아파트에 신청한 15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지난해 12월 맥주 제조사 버추

2024-03-22 18:17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법원, 어반자카파 박용인, 자택 가압류 결정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을 빚은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에 대해 법원이 자택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22일 스포츠월드에 따르면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용인 소유의 서울 주상복합아파트에 신청한 15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박용인의 요청에 의해 맥주캔에 버추어컴퍼니의 상표 ‘뵈르(BEURRE

2024-03-22 17:09
'파산' 홍록기, 웨딩업체 경영난에 오피스텔도 경매…감정가 4억7000만원

방송인 홍록기(54)가 최근 파산 선고를 받은 가운데 그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1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록기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이 오는 26일 경매에 부쳐진다.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면적은 226.36㎡(68평)로, 감정가는 4억7500만원이다. 등기부등본상 홍록기는 2002년 준공된 이 건물을 분양받은

2024-03-13 18:04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수원특례시에 사는 고액체납자 이 모 씨는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체납자 이 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 씨 아들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이

2024-03-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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