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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또 다자녀 직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조세 형평을 고려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전업주부 등 육아에 전념하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부부합산 과세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기금 외 재원 다변화 가능…기업 맞춤형 지원돼야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간접 노무비를 월 30만...
    2024-04-24 05:00
  •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중 90% 이상이 ‘여성’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중 90% 이상이 ‘여성’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26만3000명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여성, 고령자와 청년, 10인 미만 사업장이 단시간 근로자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최장기간 감소 기록이다. 작년에는 청년...
    2024-04-23 13:35
  • 3월 취업자 17.3만 명 증가, 37개월 만에 최소…기저효과로 다소 조정 [종합]
    3월 취업자 17.3만 명 증가, 37개월 만에 최소…기저효과로 다소 조정 [종합]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8만6000명(1.8%), 임시근로자는 9만7000명(2.1%)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6만8000명(-15.4%)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000명(0.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5000명(-0.8%), 무급가족종사자는 7000명(-0.8%) 각각 감소했다. 3월 실업자는 89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2000명(6.2%) 증가했다....
    2024-04-12 09:25
  • 3월 취업자 17.3만 명 증가했으나 37개월 만에 최소 [상보]
    3월 취업자 17.3만 명 증가했으나 37개월 만에 최소 [상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8만6000명(1.8%), 임시근로자는 9만7000명(2.1%)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6만8000명(-15.4%)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000명(0.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5000명(-0.8%), 무급가족종사자는 7000명(-0.8%) 각각 감소했다. 3월 실업자는 89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2000명(6.2...
    2024-04-12 08:12
  •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움직임에 반발해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돌봄서비스 노동자를 추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임에도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돌봄노동자들의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4-04-07 12:00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 전 대사는 “정부의 세심한 제도 설계와 운영, 엄정한 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며 “정부는 싱가포르 가계와 기업들이 가사도우미든 저임금 근로자든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데려올 수 있도록 섬세하고 촘촘하게 고용허가제도를 완비해 놓고 실제 외국인력의 채용부터 입국, 현지 근로, 귀국 등 전 과정에 대해 고용주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2024-04-05 06:00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광역교통망(GTX, TXT 사업) 구축과 함께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국내에 체류...
    2024-04-04 11:41
  •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전체 1위를 차지한 임이자 의원은 ▲코로나19 특별조치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산업전환시 고용안정지원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금강수계물관리법 등 9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국회 임기 내 대안반영폐기 내지 수정가결됐다. 전체 2위이자 야당·전남 1위를 차지한...
    2024-03-30 06:00
  •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외국인 가사도우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등 외국인 취업 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3%(5576개)지만, 전체 매출과 고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주요한 주체”라며 “근로자들이 유연한 근무형태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2024-03-18 08:44
  •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동숙소의 운영 방식에 따라 해당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의 특성상 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할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활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2024-03-05 09:30
  • 일손 없는데 여성농도 줄어든다…"가사부담 완화 등 정책 필요"
    일손 없는데 여성농도 줄어든다…"가사부담 완화 등 정책 필요"
    여성농업인은 가사를 병행하면서 수확관리와 잡초관리 등 주로 기계화율이 저조한 과수나 노지채소 등 노동집약적 영농활동에 종사했다. 때문에 여성농의 감소는 농가 일손 부족과 직결된다고 농경연은 분석했다. 실제로 여성농업인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2017년 14.1%에서 2020년에는 7.8%로 감소했다. 김수린 농경연 연구위원은 "여성농업인의 감소는...
    2024-02-19 11: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서울청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근로자·이용자 모두 만족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국무회의(서울)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2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1일(수)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의(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2024-02-18 09:54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했고,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1주 8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1주 최대 60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8시간)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조항이 일몰제로 2022년 12월 31일 폐지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30인 미만...
    2024-01-13 08:00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별도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고,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 및...
    2023-12-30 08:00
  • 여성 취업자 1216만명…정규직 월 320만원, 남성보다 120만원↓
    여성 취업자 1216만명…정규직 월 320만원, 남성보다 120만원↓
    4%는 1~4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거로 조사됐다. 이어 10~29인(18.7%), 30~99인(15.5%) 순으로 많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여성 취업자는 전체의 8.4%였다. 2013년과 비교해 여성 취업자는 5~299인 규모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1~4인 규모에서 단순노무종사자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2022년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월임금...
    2023-12-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서울청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3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발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및 청년 간담회 개최 6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청년일경험 컨퍼런스(서울), 15:00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서울) △청년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석간) △다양한 노무제공자...
    2023-12-03 09:16
  •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게임업계의 대처 방식이 결국 산업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창작자의 자기 검열을 부르고, 게임 이용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2023-11-28 16:38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일하던 현장보다 더 먼 거리에서도 구토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급박한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방본부와 근로감독관의 말을 근거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즉 제1심과 항소심, 대법원의 차이는 일단 급박한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는지 여부가 다르고 그...
    2023-11-18 08:00
  • 내일배움카드 교육훈련 직종에 신소재 개발·제조 등 추가
    내일배움카드 교육훈련 직종에 신소재 개발·제조 등 추가
    이 밖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 및 가사근로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저출산 대책 지원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가사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이 확대된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첨단 신기술 분야 훈련을 확대해 첨단 신산업에서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청년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2023-10-22 12:00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그 결과 징계가 무효로 판단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회사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운 것이 명백하다면,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2023-09-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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