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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법관 40년째 14명 과부하 한계…적절히 증원돼야”

"판사 2000명 넘게 늘었는데 대법관은 제자리걸음""1인당 4500건 처리…상고심 신뢰 저하 불가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지난 40년간 판사가 2000명 넘게 증원됐는데도 대법관은 14명 그대로"라며 "대법관 숫자가 적절히 증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2025-12-11 10:15
김병기 "국민의힘 민생인질극, 국민 심판만 재촉할 뿐"

합의처리 민생법안도 무제한토론 묶어 "협치 의지 없다""6대 개혁 새 대한민국 표준으로 완성…흔들림 없이 전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힘이 민생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묶은 것에 대해 "민생을 인질로 잡는 것"이라며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만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

2025-12-11 10:12
與 정무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민생 인질로 잡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본회의 상정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결정에 대해 “민생을 정쟁의 인질로 잡겠다는 노골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전날(9일)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통신사

2025-12-10 10:52
우원식 의장,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중단'…항의하는 국민의힘 [포토]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는 중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관련없는 발언을 이어가자 발언을 중지시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09 17:41
여야 필리버스터 정면충돌…나경원 첫 주자 나서며 공방 본격화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첫 연단에는 당내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 의원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최악의 구태정치”라고 규정하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2025-12-09 17:16
[속보] 野, 가맹사업법 개정안 상정에 필버 신청…여야 대치

[속보] 野, 가맹사업법 개정안 상정에 필버 신청…여야 대치

2025-12-09 16:37
與 “국민의힘, 민생법안 모두 필리버스터 결정…국민·민생 볼모”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간 이견이 있더라도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10개 쟁점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63개 민생법안 모두를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 올릴 법

2025-12-09 11:18
[특허, 톡!] 소상공인 생존율 높이는 지식재산권

최근 지식재산처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허와 상표 출원 여부에 따른 생존율 통계를 발표하였다. 통상 영업 성과는 매출이나 손익과 같은 단기 지표로 평가되지만, 정책적 관점에서 더 중요한 지표는 사업체의 존속 기간이다. 창업 후 5년 이내에 다수의 소상공인이 이탈하는 현실에서, 이번 통계는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가 생존율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

2025-12-04 06:00
파리바게뜨, 영국 런던서 글로벌 700호점 돌파…유럽서 K-빵 열풍 선도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영국 런던에 ‘웨스트필드점’을 열며 글로벌 700호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600호점을 달성한 지 약 1년 1개월 만의 기록이다. 파리바게뜨 웨스트필드점은 영국 4호점이자 두 번째 가맹점이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영국 가맹 1호점 ‘카나리워프점’은 오픈 후부터 꾸준한 고객 유입을 보이며 안정적인 운

2025-12-02 10:20
‘전략·유통·가맹본부’ 삼각편대 띄운 더본코리아...‘내실 경영’ 성과 낸다

외부 전문경영인 도입 '쇄신' 속도⋯책임경영 강화 잰걸음로열티 인하 가맹점과 '상생'...해외푸드 컨설팅 신사업 추진빽다방 메뉴 개발 TF 가동 등 브랜드 맞춤 경쟁력 강화 나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제2의 창업 원년’ 선언 이후 더본코리아가 조직 쇄신을 본격화하며 본부별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18일 식품ㆍ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더본코

2025-11-19 05:30
배민, ‘TOPS’ 최종 진출 외식업주 ‘더현대’ 팝업스토어 지원

배달의민족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외식업 소상공인의 백화점 팝업스토어를 지원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TOPS 프로그램 3단계에 오른 외식업 소상공인 가게 3곳을 대상으로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의 팝업스토어와 인플루언서 마케팅, 할인 쿠폰 등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TO

2025-11-18 09:47
“규제 문턱 없애는 해외처럼....낡은 규제 손질 시급”[규제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소상공인ㆍ지역상권 동반성장 고심온ㆍ오프라인 전략 재구축해야 규제 강화를 고민 중인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근래 유통업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추세다. 미국과 일본은 사실상 점포 출점 및 영업규제가 없고 과거 유통업 규제를 강력하게 실시해온 유럽도 출점제한과 영업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미국은 직접 규제가 없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월마트 등

2025-11-12 05:40
더본코리아, 전가협 ‘백종원 방송 철회 주장’에 “기업‧점주 죽이는 왜곡 멈춰야”

더본코리아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의 ‘백종원 대표 MBC 방송 편성 철회 촉구’ 주장에 “특정 1개 브랜드 5명의 점주와 이를 지원하는 전가협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11일 반박했다. 더본코리아는 이날 전가협 기자회견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금껏 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며 “더 이상 전가협과 5명의 점주, 그와 밀

2025-11-11 15:57
젠슨 황 신드롬에도...전국 치킨집 4만개 벽 무너졌다

2023년 전국 치킨전문점 수 3만9789개⋯전년 대비 약 4% 감소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2만9805개⋯3만 개 돌파 초읽기 전국 치킨집 수가 3년째 줄어든 가운데, 프랜차이즈 치킨집만 꾸준히 늘어나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불황 속 위험도가 큰 개인 창업이 줄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본사 시스템을 앞세운 프랜차이즈 중심으

2025-11-09 09:41
가맹점에 포크·나이프 구매 강제…'프랭크버거', 과징금 6억원 부과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엔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프랭크에프엔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

2025-11-02 12:00
투자·진출 기약 없이 보류...캄보디아 진출 신중론 확산[캄보디아의 경고]

# 배터리를 개발 제조하는 A 중소기업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오토바이 배터리 공급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 이를 접었다. 산업 인프라가 풍부하지 않은 데다 시장이 워낙 폐쇄적이고 치안이 좋지 않은 게 이유였다. A 기업 대표는 "사업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등 강력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현지 진출을 타

2025-10-22 05:00
동남아 진출 K푸드, 캄보디아 범죄 사태에 ‘긴장모드’…“향후 상황 예의주시”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진출 브랜드...피해는 아직 없어진출 확정한 메가MGC·이디야커피도 계획 변동 없어캄보디아 인접국 진출 K푸드 기업도 상황 주시 캄보디아 취업사기 범죄 사태가 동남아시아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현지 진출에 시동을 거는 국내 식음료 및 프랜차이즈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21일 식품·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SPC그룹의 파리바게

2025-10-21 18:00
나명석 신임 프랜차이즈협회장 “자성과 동시에 업계 논란 타파 위해 노력할 것”[현장]

“협회 윤리위원회 신설로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다”가맹점주도 협회 회원으로...업계 모든 목소리 반영차액가맹금 논란엔 “기준점부터 명확해야”대관 업무 등 강화해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제9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장으로 당선된 나명석 웰빙푸드 회장은 17일 당선 확정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와의 상생, 배달앱 수수료를 비롯한 업

2025-10-18 07:00
윤선생, 신규 가맹 사업자 창업 지원 프로모션…월세·영업준비금 혜택 등

윤선생은 12월까지 3개월간 영어학원, 교습소, 공부방 가맹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12월 31일까지 영어 전문학원 '윤선생 IGSE아카데미'와 '윤선생영어숲', 교습소∙공부방 브랜드 '윤선생 우리집앞영어교실'을 계약하는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규 가맹자는 본사로부터 3개월간 학원 및 교습소 월세

2025-10-16 09:12
주병기 "MS 'AI 챗봇 끼워팔기' 의혹, 최근 현장조사" [국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챗봇 '코파일럿(Copilot)'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근 현장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MS는 자사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 등에 AI 챗봇인 '코파일럿

2025-10-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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