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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 “노조설립 가능한 가맹법은 졸속” VS 가맹점주 “갑질 막을 법 필요”

프랜차이즈 본사, 26일 국회서 반대 집회 열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들이 사실상 가맹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이 곧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체 행동에도 나섰다. 이에 맞서 가맹점주 측은 본부가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024-02-26 16:30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영업비밀 침해 등 산업 위축 역효과 우려”업계ㆍ전문가 ‘과도한 규제’ 우려 목소리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본사)를 규제하는 법안이 줄줄이 통과되자,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2024-02-18 18:00
가맹본부 차액가맹금 내용 정보공개서 기재해야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통해 얻는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개맹본부를 통한 점포환경개선 공사의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도 90일 이내 점포환경개선비를 지급해야 한다.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의 심야영업 단축 시간대도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확대 등을 담은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

2018-03-26 10:18
"포퓰리즘 법안" vs "가맹점 입장 더 고려해야" 갑질 근절 간담회서 엇갈린 입장만 재확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 협력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양측 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김상조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관계자들은 가맹점주와의 관계에 있어 가맹본부 측의 추가 노력을 주문했다. 반면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을 포함한 본부 측에선 언론의 편파 보도와 포퓰리즘 식 법안 발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국회 의원

2017-09-22 13:14
文대통령에 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ㆍ갑질근절” 방안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토론 방식으로 받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재벌개혁과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혁신에 관한 내용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시스템의 핵심을 전달했다. 기재부‧공정위‧금

2017-08-25 14:00
프랜차이즈업계 “우리는 88%가 중소기업…가맹법 개정안 차등 적용해라”

가맹법 개정안 법안심사를 앞두고 프랜차이즈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받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16일 프랜차이즈협회 고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체 88%가 외식업 기준 매출 200억원, 상시 근로자 200인 이하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 비중이 앞도적으로 높

2013-04-16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