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로는 또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총 1억8050만 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기도 했다. 이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도 함께 상승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공급받는 상품과 원재료, 주재료, 원자재 가격이나 부동산 임차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를 넘는 대가로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외식업종은 이 비율이 전년 4.3%에서 4.4%로, 가맹점 평균...
현행법상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안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퍼스트에이엔티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들과 은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는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주는 계약도 체결한 상태였는데, 금감원은 이를 두고 실질 수수료가 4~5% 수준임에도 이중구조를 형성해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상대로...
또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점포의 실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집행 내역을 법정 시한 이내에...
지난 5년간 처리한 444건의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24%(105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4%(62건) △가맹금 미반환 10%(44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10%(43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다른 해보다 다소 높은 31%(35건)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나, 가맹본부가...
bhc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점주가 부담하는 2020년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비율이 다른 주요 치킨 업체보다 높아 지적을 받았다. bhc의 지급비율은 18%로, 경쟁 3사의 평균 지급비율(9%)의 두배다.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소유한 버거킹 또한 작년 국감에서 가맹점 갑질과 수수료 문제가 불거졌다. ‘글로벌 버거킹’은 미국에서 로열티와 광고비를 합쳐...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들과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는 계약을 맺고 있다.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주는 계약도 체결한 상태다.
금감원은 실질 수수료가 4~5% 수준임에도 이 같은 이중구조로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파악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선 회계법인들의...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케이엠솔루션은 가맹회원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차량 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경영 관리, 정기적인 가맹서비스 품질관리 등의 종합적인 가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처럼 케이엠솔루션이 수취하는 계속 가맹금(로열티)은 가맹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가맹계약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맹계약체결 전 영업지역 및 예상매출액 등 사항에 대해 가맹본부의 설명이 맞는지 가맹계약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의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필수품목을 이용한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가 주로 문제되는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실태점검한다. 이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필수품목 구매 개선 제도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사방식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는 향후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 법령 개정 및...
또한 집으로 낙곱새는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이 이뤄지기 14일 전까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고,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해 가맹계약서를 발급했다.
아울러 은행 등에 예치해야하는 가맹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을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밀키드 판매 가맹본부인 미미쉐프가 기만적인 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가맹금 반환 요청을 거절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미미쉐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2021년 9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물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면서 가맹본부가 얻는 일종의 유통 마진(구매 비용에서 공급 원가를 뺀 차익)을 말한다. 가맹본부는...
피투피시스템즈는 또 2013년 10월 14일~2019년 10월 18 법정 숙려기간인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총 57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2018년~2020년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았다. 두 행위 모두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조정원에 따르면 가맹희망자는 우선 가맹 계약 체결 14일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초기 가맹금(가입비·교육비·보증금 등), 가맹점 개설·운영 비용, 기존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장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작성한 예상매출액 자료 또는 확정되지 않은 상권 정보가 있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가맹본부가...
외식 프랜차이즈 중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차액가맹금'을 가장 많이 내는 업종은 피자가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차맹가맹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업종은 치킨업종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22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연간 1700만...
등록 내용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수, 직전 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직전 연도 말 기준 직영점 운영 현황 등이다.
공정위는 "변경등록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선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의 조사항목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위약금 부과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이다.
가맹점의 경우 본부의 법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 인지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만족도,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의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1심은 B 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가맹금 등을 비롯해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B 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영업손실은 손해배상범위에서 제외했다. 2심 재판부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가맹점주의 운영능력이나 운영내용, 시장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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