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경직성지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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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내년에만 30조 원에 육박하는 국채 이자를 비롯한 의무 지출과 삭감 불가능한 경직성 경비 등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은 넉넉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력이 약화할 것은 물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2023-11-09 05:00
한은 "기상악화에 식량수출 제한까지… 식료품 물가 우려 커져"

보고서는 "가공식품 등 식료품과 외식 물가의 경우 하방 경직성과 지속성이 높고 체감물가와의 연관성도 높아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물가의 둔화 흐름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또 가계지출 중 식료품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담이 증대되고 실질구매력이...

2023-08-28 06:00
"韓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진행중…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정책 필요"

성 교수는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는데, 그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경직성, 금리인상‧유동성 회수 등 긴축적 통화정책,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 등을 꼽았다. 성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해 생산성이 약화되고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어, 향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통화 정책의 필요 강도를 높여 국내경제의...

2022-05-25 16:25
경제학계의 쓴소리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함준호 연세대 교수는 발표문에서 "한국의 민간·정부 부채 수준은 최근 GDP 대비 254%까지 확대됐으며, 가계와 기업 부채가 이미 과다 부채 임계치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 부채도 빠르게 늘고 있어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함 교수는 이어 "정부 부문 역시 경직성 지출(집행 시기 및 규모가 확정된 지출)의 확대에 따른 구조적...

2022-02-10 16:51
코로나19의 역설…노동소득분배율 역대최고·가계순저축률 외환위기후 최고

실제 주체별 총처분가능소득(GNDI) 증가율을 보면 일반정부(-8.2%)는 민간으로의 이전지출과 법인세 감소 등 요인으로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반정부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8)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2.5% 늘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경기순환적 요인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2021-06-09 14:31
IMF "한국, 고용 유연성 제고해야"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에서도 한국의 근로시간·최저임금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IMF는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해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3-12 16:09
대출 옥죄면 내구재 소비에 더 충격...소비재 축소보다 2~3배 커

즉, 임금경직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고용을 축소하면서 가계의 실질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석기 한은 차장은 “이번 분석은 신용공급 충격의 영향이 내구재와 소비재에서 달리 나타났던 과거 이론모형의 문제를 개선한 데 의의가 있다”며 “미국의 경우도 내구재 소비가 소비재보다 2~3배 더...

2017-03-08 12:00
박근혜정부 5년간 적자국채 165조…“증세없는 복지 기조 탓”

이는 ‘증세없는 복지’ 라는 국정기조로 경직성 지출인 복지 지출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쓸 곳은 많아지는데 수입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민주당 김태년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8조7000억 원이다. 적자국채는 세출이 조세 및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2016-10-23 10:02
“미국 경제 지속 성장…전 세계 이끌던 리더십 지속은 의문”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생산성을 앞서가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이자는 것이 해고를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수준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

2016-03-02 10:48
“우리 경제 現상태는 ‘쿼바디스’…수출도 내수도 구조적 함정에”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는 체질이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변화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굉장히 경직화돼 있어요. 뭘 하나 바꾸려도 해도 바꾸기 어렵다는 겁니다. 국가부채를 도저히 버틸 수 없어지니까 연금개혁도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목적에 비춰선 별것 아닌 개혁이 되어 버렸죠. 규제도 마찬가집니다....

2015-06-24 10:20
정부, 가계소득 위해 사교육·통신·자동차 부품 비용 낮춘다

24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우리나라는 교육비와 주거비, 통신비,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 등 경직성 지출 비율이 너무 높다”며 “지출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경우 서울 대치동과 목동 등 기존 학원중점관리구역에서 확대 개편된 ‘사교육특별관리구역’을 국세청과 합동으로...

2015-03-24 13:33
“쓸 돈이 없다” 장기 민간소비 부진… “기업 투자 유인 정책 필요해”

아울러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교육비·의료비 등 가계의 경직성 경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서민들의 씀씀이를 줄이는 요인으로 꼽았다. 고령화 진전 속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심리 확산으로 보수적 소비성향이 확산되는 것도 이 같은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09년 77.4%로...

2014-09-18 09:15
[금융안정보고서]지난해 가계 경직성지출 비중 29%…10년새 2.7%P↑

지난해 주거비, 교육비, 공적연금·사회보험 및 의료·보건 비용 등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가계 경직성 지출이 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소득 증가세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가계 경직성 지출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지출 중 주거비, 교육비, 공적연금·사회보험 및 의료...

2014-04-30 12:00
가구당 부채 5818만원… 저소득층 25% 증가

하지만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경직성 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3645만원으로 4.9% 늘어난 반면 소비지출은 2307만원으로 0.2% 증가에 그쳤다. 소득이 늘었음에도 지출은 그대로인 셈이다.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뿐 아니라 연금, 사회보험료, 세금 등 비소비지출도 830만원으로 9.6%나 급증해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또한 지난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만...

2013-11-20 15:17
가계 지갑 닫았다…올 3분기 실질소비지출 마이너스

같은 기간 가계 월 평균 비소비지출은 79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 늘었다. 비소비지출은 재산세와 소득세, 자동차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 등 경직성 비용을 말한다. 항목별로 보면 소득증가 및 고용확대에 따라 경상조세가 15만8000원으로 12.5% 증가했다. 연금은 8.2%(11만3000원), 사회보험료는 7.2%(11만원), 이자비용 지출은...

2012-11-16 14:14
아무리 벌어도 쓸 돈 줄었다

이런 경직성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 내수 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다. 4일 통계청의 가계수지를 보면 올해 1분기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 412만3524원 가운데 비소비지출(79만275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9.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분기보다 7.3%p 증가한 것이다. 소비지출 증가율(5.3%)과 소득 증가율(6.9%)을 웃되는...

2012-07-04 09:20
지난해 소득 중 세금 등 비소비지출 비중 19%…사상 최대

비소비지출이란 재산세, 소득세, 자동차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비용 등의 경직성 비용이다. 근로자의 월급에서 사전에 공제되고 지급되는 항목이 많아 비소비지출 규모가 커지면 처분가능소득이 준다. 이처럼 작년에 비소비지출 비중이 커진 것은 가계대출이 늘면서 이자비용이 늘고, 고용이 개선되면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과 연금...

2012-03-11 11:58
"GDP는 늘었지만 삶의 질은 악화"

중산층의 경직성 지출 비중 또한 크게 올랐다. 중산층 가구 지출 가운데 부채상환액 비중은 2.5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준조세지출 및 사교육비, 통신비 지출 비중은 3배가량 늘어났다. 경직성 지출 증가에 따라 소비여력이 줄어들면서 중산층의 선택적 지출도 줄었다. 오락·문화비 비중은 통상 소득이 늘면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중산층...

2011-08-28 12:50
[박재완 장관 일문일답]

‘메뉴코스트’라고 식당의 가격은 하방경직성이 강한데 정부가 식당까지 통제하기는 힘들고 소비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부동산세 환원에 대한 견해는. ▲종부세는 위헌판결을 받았고 너무 징벌적인 과도한 부담을 소득이 없는 가구에 부담하는 등 현실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기 어렵다.

2011-06-16 16:31
1분기 비소비지출 비중 사상 최대

비소비지출이란 재산세, 소득세, 자동차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비용 등 경직성 비용을 말한다. 근로자의 월급에서 사전에 공제되고 지급되는 항목이 대부분이어서 비소비지출이 늘수록 처분가능소득이 줄면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다. 비소비지출 증가는 가계대출 증가로 이자비용이 늘어난을뿐 아니라 각종연금과 사회보험...

2011-05-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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