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입법공청회…‘상임위 보이콧’ 국힘 없이 진행“다양한 노동형태·권고적 조항…선언적 의미 딜레마”“구체적 기준 후속 입법에 위임…손배 도입 등 필요”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자 여당도 이와 관련한 입법 논의에 나서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구형(15년)보다 선고 형량이 높게 나오고 한 전 총리가 법정구속되자 환영했으나, 비상계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
의료진 “7일 전후가 마지막 고비”이준석 “단식보다 강한 대응책 마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7일째에 접어들며 정치권의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통일교 게이트와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장 대표는 의료진이 경고한 ‘의학적 마지노선’에 다다랐다는 평가 속
검찰 권한 남용 봉쇄 천명 "수사·기소 분리는 대원칙"통일교·신천지 수사 지시 "정교 분리 어기면 엄정 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종교의 조직적 정치 개입도 극도로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저지른 업보가 많아 마녀가 됐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장동혁 단식 7일차 영수회담 요청에 사실상 거부"직거래하면 여야 관계·국회 어떻게 되겠나”이혜훈 인사청문회 불발에 "본인 해명 기회 봉쇄”"탕평 인사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 일부 용인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독 영수회담 요청에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논란이 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
"눈빛만 봐도 서로 뜻 통하는 베프·절친”홍익표 "국회와 청 잇는 심부름꾼 역할 충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최상의 카드"라며 "당정청 원팀을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홍 수석을 만나 "마이 베스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세제 혜택을 통해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 기부와 관련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상
윤리감찰단 조사 지지부진에 심판원 직권 개시장경태 성비위·최민희 축의금 의혹 징계 착수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장경태 의원의 성비위 의혹과 최민희 의원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대해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
한 원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 19일 장 의원의 성 관련 비위 의혹과 최 의원의 결
“통일교 특검 조건 남발, 국민 지켜볼 것”“양당 공조안 긴밀 협의…단식보다 강한 방안 검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7일째를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야권 공조와 특검 투쟁의 지속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 농성한 지) 7일째인데 많은 사람이 대표 건강을 묻고 안부
단식 7일째 로텐더홀 회동…야권 공조·특검 투쟁 지속 의지 확인이준석 “공동 투쟁 마련”…장동혁 “야당이 할 수밖에 없는 선택”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7일째를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야권 공조와 특검 투쟁의 지속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 농성한 지) 7일째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년차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 통합과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도 내놓을 전망이다.
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약 90분간
경찰이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수사 TF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우선 배후·공모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100억 원 기부 약속' 논란이 단순한 이행 지연을 넘어 사실 왜곡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 구청장은 기부 불이행의 책임을 양산시에 돌리고 있지만, 양산시는 "기부 양해각서 체결 이후 최적의 부지를 선정했고,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이미 마쳤다"며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여기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화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법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원도심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건축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재정비 사업에
與 디지털자산TF, 의원 5개 법안 쟁점 정리"정부안 기다릴 수 없어…당 차원 단일안 마련”발행주체 "혁신·안정성 균형" 방향 합의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결론 못 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담은 자체 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TF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거쳐 2월 초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안'을 발의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겪은 가덕도 피습사건을 공식 테러로 지정했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10년 만에 정부 차원의 첫 테러 사건 지정으로 정치 지도자 신변 보호와 국가 대테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