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본통계 2024년 기준…공표까지 약 20개월 시차중기부 “시차 단축 현실적 한계…다른 데이터 활용 고려”
중소기업 기본통계가 약 20개월의 시차를 두고 발표되는 가운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잠정치’ 활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기부는 통계 생산 구조상 기본통계의 공표 시점을 크게 앞당기기 어려운 만큼 월·분기 자료 등 다른 데이터
최 장관 “발생해선 안 될 문제…상처받은 분들께 죄송”與 “유웨이 조사해 잘못 확인되면 법적 조치”…野 “이재명 책임져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일방적인 희생이 돼서는 안 되는 학생들을 정말 철저하게 구제했다”고 밝혔다. 수험생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
옛 동독州서 사상 첫 원외 퇴출베를린서는 좌파당에 제1당 내줘‘재앙’ 자평하면서도 총리직 유지 의사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과거 공산주의 체제였던 옛 동독 지역의 주의회 선거에서 2연승을 거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당 대표로 있는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은 창당 이래 처음으로 주의회에서 퇴출되는 굴욕을 겪었다. 집권 16개
여야 합의로 채택…민주 ‘적격’·국힘 ‘부적격’ 의견 병기주택 보유·부동산 정책 등 공방…洪 “실수요 목적 매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재정비상 해법을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세입구조 개편으로 동시에 넓혔다. 10개 주요 사업에 국비 6484억 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정부 배분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 책임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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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 두고 경북 정치권 대응 지나치게 느슨""의대 신설, 행정통합 등 정치권 공동 대응해야"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경북의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21일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다른 광역단체들은 정치권과 행정, 지역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둔 여야 이견에 21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 시간을
경기도가 예산과 관객수, 인건비 수치를 내놓으며 반박에 나서자,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이 그 반박을 다시 되짚었다. 질문한 것은 절차였는데 돌아온 답은 비용이었다는 것이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차를 물었는데 비용으로 답한 경기도, DMZ영화제 논점을 흐리지 마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김민석 "초심과 겸손으로 민생·현장에 집중""우수 정책·입법 블라인드 조사로 당론 지원"추미애 "민생예산 삭감 주장은 왜곡된 공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인선 문제로 충돌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마주 앉아 당내 인사 논란은 여당의 공식 경로로 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민생 예산을 깎고 있다는 비판을 왜
마이크로소프트(MS) AI 최고책임자인 무스타파 술레이만이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반대하는 논거로 중국의 AI 발전 우려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술레이만은 이날 CNN의 ‘파리드 자카리아 GPS’에 출연해 “AI 안전을 위한 우리 자신의 노력을 진전시키지 않는 데 중국을 두려움의
투기는 엄정 조치…상속·고령농 등 정상화 기회1㏊ 초과 상속농지, 농지은행 위탁 땐 처분 유예불법 전용 사후 추인…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되는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등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을 거쳐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불법 전용 농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후 전용을 통해 합법화한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내년 농지법 개정
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에 대해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은 엄정 조치하되 상속·고령화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농지 전수조
“탄원서 전달 당일 청문보고서 채택…누가 후보자에게 내용 알렸나”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 재차 촉구…“대통령, 사전 보고 인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과 김현지 부속실장의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장동혁 '연임 불가가 최고 공적' 발언 거론5·18 전문 수록 개헌 내년 국민투표 목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을 계기로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21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여당 대표인 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반은 처분보다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 조사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한 오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0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사·부동산·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며 국정 쇄신 의지를 강조한 것이 지지율 반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발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최종 지정국비 반영·기업지원 후속과제 집중“지정은 시작”…투자·일자리 연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반도체 소재·케미컬 소부장 특화단지 최종 지정을 계기로 국비 확보와 인허가 지원, 기업 투자 연계 등 후속 대응에 힘을 모은다. 특화단지 지정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와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
독일 지방선거에서 극우정당 독일대안당이 2연승을 코앞에 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입지에 비상이 걸렸다.
20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오후 23시 2분 현재 독일대안당이 득표율 38.3%로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는 35.4%의 중도진보 사회민주당이다. 독일대안당은 5년 전 이
모스크바 전역 전자투표 시스템 오류 보고도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전시 중에 열린 총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의 압승이 유력해졌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흘간의 선거 실시 결과 투표율이 56.6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투표율은 최근 3차례의 총선 투표율을 모두 웃돌았다.
개표율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브리핑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李 대통령,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언급
정년연장 논의도 제자리, 경영계·노동계 “진전된 사안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기초연금과 정년연장 개편이 표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고령정책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행 시기는 여전히 안갯
청년과 노인 사이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장년층을 국가의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자리와 재취업에 치우쳤던 기존 중장년 정책을 건강, 가족돌봄, 사회적 고립, 디지털 역량 등 생애 전반으로 확대하고, 국무총리가 범정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1일 40세 이상 65
본회의 심의 안건 채택 위한 표결 진행∙∙∙10표 부족으로 무산공화당 팀 틸리스 상원의원 등 이탈표 4표∙∙∙‘재심의 동의’ 이유 “표결 실패, 클래리티법 끝 의미 아냐” 규제 중심 논의, SEC∙CTFC로 이동 전망
클래리티법 표결이 부결되면서 입법을 통한 미국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확보가 또다시 미뤄지는 모양새다. 다만,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
민주당 요구한 ‘윤리조항’ 포함∙∙∙“트럼프도 동의”은행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상 등 허용∙금지 명확한 범위 촉구 15일 표결 종결 가결 시 대체 수정안으로 제출 예정
클래리티법의 표결 종결을 앞두고 미국 상원 공화당이 새로운 클래리티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윤리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윤리조항에 동의했
트럼프, 초당적 윤리안 80% 수용…민주당 표심 움직일까AML·DeFi·스테이블코인 쟁점 여전…가상자산 업계·은행권 막판 로비전15일 상원서 ‘60표’ 시험대…무산 땐 2027년으로 밀릴 수도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새로 짤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이 상원의 핵심 관문을 앞두고 있다. 미국 상원은 오는 15일(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