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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관세 꺼낸 트럼프⋯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대체 관세를 꺼내 들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불확실성 직면했다.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세계 각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조

2026-02-21 11:18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韓 505조 대미투자 유지될 듯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으나 한국의 대미 통상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곧바로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을 겨냥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낼 수 있어 우리 정부가 기존에 약속한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번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2026-02-21 04:58
중국, WTO 개혁 입장문 제출...“일방주의는 해결책 아냐”

다자주의 강조하고 개도국 지원 약속WTO 체제 종식 선언한 미국과 각자 노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앞장서겠다던 중국 정부가 WTO에 개혁 입장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WTO에 ‘현시점에서의 WTO 개혁에 관한 입장문’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상무부는 입장문 제출 배경에 대해 “WTO

2026-02-20 16:11
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부담 완화하나

USTR 대표 “관세 적용방식 조정 필요할 수도”기업 고충 시인…“규정 준수 위한 추가 인력 고용사례”기본 관세 유지하되 파생상품 손볼 듯가전·자동차 부품 등 혜택 기대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부과하던 관세 적용방식을 조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

2026-02-18 16:24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종합 2보]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체결한 통상·관세 합의에 따라 일본의 대미투자 1호 사업이 확정됐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3개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전력 인프라와 에너지와 핵심소재 공급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일본의 대미 투자 구상이 구체화하면서 비슷한 투자 약속을 한 한국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오하이오 가

2026-02-18 16:07
"쇠뿔도 단김에"...美, 관세 압박에 비관세 얹기

관세 25% 폭탄을 막기 위한 한미 협상 초점이 ‘비관세 장벽’ 문제로 옮겨 붙었다. 한국을 상대로 대미투자 신속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에 더해 비관세장벽이 한미 간 통상 이슈로 급부상한 건,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조 장관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

2026-02-15 06:00
여한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다자 협력 필수"⋯美 주최 회의 참석

정부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과 함께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현지시간) 미국이 주최한 '핵심광물 통상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통상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최로 열린 이번 회의는 미국이 주도해 온 공급망 안

2026-02-13 22:10
美, 대만과 무역합의 서명…관세 韓ㆍ日과 동일한 15%로

미국과 대만이 관세를 대폭 낮추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만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15%로 인하돼 일본·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과 동일한 수준이 됐다. 대신 대만은 미국산 상품에 대한 시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에서 “양국 간 경제 및 무

2026-02-13 15:05
쿠팡 미국 투자사, ISDS 추가 참여…전면적 대미 통상·투자 분쟁으로 이어지나

에이브럼스캐피털 등 중재 절차 착수 통보ISDS 판결까지 평균 3.73년 소요USTR 보복 조치 나오면 상황 악화할 수도韓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중심 만전 기할 것”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전면적인 대미국 통상·투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미국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확대되면서다. 11일(현지시간

2026-02-12 15:41
이번엔 '비관세 장벽' 정조준⋯끝 모를 美 통상 압박

여한구-USTR 부대표 면담⋯비관세 이행분야 중점 논의美, 관세 인상 '지렛대' 삼아 농산물·데이터 빗장 열기"국익 최우선으로 정교한 논리로 비관세 협상 임해야" 한미 통상 당국 고위급 인사의 만남을 기점으로 미국발(發) 통상 압박의 파고가 ‘관세 재인상’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로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

2026-02-11 13:08
여한구 "대미 비관세 현안, 관세 조치와 결부 안 되게 관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비관세 분야 주요 현안들이 관세 조치와 결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제54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최근 미국의 관세 재인상 예고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 속에서 비관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2026-02-10 11:00
조현 장관 "2월 중 핵잠수함·조선 논의 美협상단 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 미국의 협상팀이 2월 중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에 미국의 안보 협상팀이 한국에 오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번에 미 국무장관(마코 루비오)과의 회담에서 2월에

2026-02-09 16:12
루비오 “美내 부정기류” 언급…조현 “고의 지연 아냐, 합의 이행 의지 확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방미 첫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미 통상 합의 이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이 고의적이지 않으며, 사안별로 이행 속도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루비오 장

2026-02-06 11:18
광물이 무기가 된 시대⋯각국 ‘탈중국’ 총력전 [공급망 생존게임]

중국 수출통제 후 희토류 확보 경쟁 격화미국, 가격하한제 설정 방안 추진EU·일·대만·인도도 비축·투자 가속 중국이 지난해 희토류에 대한 장악력을 이용해 수출통제에 나서면서 핵심광물은 산업ㆍ통상 문제를 넘어 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에 각국 정부는 협력 강화ㆍ비축 확대ㆍ공동 투자 등을 통해 핵심광물 확보에 손을 걷어붙였다. 4일(현지시간) CNBC에 따

2026-02-05 15:01
여한구 "국회 대미투자법 1개월 내 처리, 美 관세 저지에 도움 될 것"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여야가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미투자특별법'을 한 달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관세 인상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2026-02-05 11:11
'핵심광물' 회의 참석한 조현 외교장관, "협력 확대" 의지 표명

조현 외교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참석해 공급망 안정과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미 국무부가 최초로 개최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2026-02-05 10:13
여한구 "美, 관세 인상 '관보 게재' 내부 협의 중 파악⋯대응 총력" [종합]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는 문제를 놓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워싱턴 DC 유니온역에서 뉴욕으로

2026-02-04 10:29
여한구 본부장, 美 정·재계 전방위 아웃리치⋯"관세 대응 총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발표로 촉발된 통상 현안 해소를 위해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설득전을 펼쳤다. 산업부는 여한구 본부장이 지닌달 29일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해 미 정부, 의회, 업계 및 주요 싱크탱크, 미국 상공회의소 등 업게 관계자들을 전방위로 접촉하

2026-02-04 10:01
여한구 통상본부장 "美, 관세인상 관보 게시 부처 간 협의 중…대응 방안 모색할 것“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발표에 대응해 교섭을 위해 방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행정부가 관세인상을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29일부터 이날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의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전방위적으로 접

2026-02-04 09:50
워싱턴 향하는 여한구 통상본부장 “‘트럼프 관세’ 합리적 해결책 찾겠다”

“우리 국회 상황, 미국과 다른 점 등 설명할 것”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방미...“오해 없도록 할 것”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에 통상 당국 ‘투톱’이 나란히 방미 길에 올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이보다 앞서

2026-01-2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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