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조주빈(24)은 최소 징역 1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구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보다 대폭 강화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최지은 후보는 “‘n번방’ 사건에서 보듯 불법촬영 및 온라인 혐오 등 젠더폭력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으며, 황보승희 후보도 “경력단절 여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 여성 정치인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언주 후보는 “아직은 남성 중심의 정치현장에서...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일당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10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디스코드 내 성착취물 채널 운영자와 유포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인데다, 직접 채널까지 운영한 이들 중에는 만 12세 촉법소년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그의 악랄한 범행도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검찰은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 착취...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7일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24)의 공범 A(18) 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곧바로 A 씨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자 여야가 너도나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때다. 4·15 총선을 2주일 앞두고 있어 성범죄 대상으로 가장 노출되기 쉬운 여성 1인 가구 관련 공약이 잘 마련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여성 혼자 사는 비율이 가장 높은 톱3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 중에는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공약이...
신 씨는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재 판매해 2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와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한모 씨에 대해서는 조 씨 등 공범을 기소했을 때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
◇민갑룡 경찰청장 "n번방 '갓갓' 수사 상당히 의미 있게 접근 중"
민갑룡 경찰청장이 6일 'n번방' 운영자 '갓갓' 수사와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게 접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영자와 공범, 아동 성 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등 총 147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는데요. 민갑룡 청장은 텔레그램 성범죄 대화방 단순 가담자의 범행까지 수사하고...
검찰은 이달 3일 일부 공범의 구치소 수용거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n번방' 사건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입증에 애를 쓰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최소한의 통솔체제 등 네 가지 요건이 성립돼야 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성범죄 혐의와 달리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21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n번방’ 관련 입법을 하고 싶다.”
박은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최근 큰 사회적 충격을 준 텔레그램 성착취물 영상 유포 사태(n번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투데이는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시민당 당사에서 박 후보를 만나 정치인으로서의 목표와 최근 현안을 들었다.
박 후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가운데 최연소...
관악을, 정태호 '안심홈 4종세트 보급' vs 오신환 'n번방 사건, 뿌리 뽑을 것’
마포구ㆍ중구 여성 1인가구 공약 상대적으로 미흡해
전문가 "공약에 그치지 않은 관심 필요…유권자 '문제 해결 심판' 해야"
4·15 총선을 앞두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여성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여야가 '여심 잡기용' 공약에 나서고 있다. 여성 1인 가구가 해마다...
그는 민간인 신분일 당시 텔레그램 닉네임 '갓갓'이 개설한 'n번방'에서 지난해 6월쯤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군에 입대한 뒤 3월까지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조주빈과 일당 3명 등 총 4명을 체포한 뒤 핵심 공범 중 1명이 현역 군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수사망을 넓혔다. 수사 과정에서 이모 일병이...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렘을 통해 유포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자에 최고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n번방 핵심 피의자인 조주빈(25)을 비롯한 공범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정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일말의 정략적인 정쟁을 단호히 거부하며 진지한 성찰의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며 TF 취지를 밝혔다.
위원장은 미래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통합당 박성중...
또 전세금ㆍ임대보증금 국가보증제, 무주택 서민과 청년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주고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생당은 이 밖에도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끝장공약 △‘n번방’ 재발 방지 공약, △국공립대학 등록금 폐지 등 준비한 대표 공약을 릴레이로 발표할 계획이다.
‘대탈출’의 정종연 PD가 N번방 논란에 법적 대응으로 나섰다.
2일 정종연 PD는 공식입장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 제출을 준비 중”이라며 치근 불거진 N번방 논란에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N번방 참가자를 고발하는 한 SNS에서는 정종연 PD가 N번방 참가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포털 사이트에 텔레그램 탈퇴 방법을 묻는 글을 올린...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를 세상에 알린 '추적단 불꽃'의 대학생들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일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을 최초 취재해 경찰에 공익제보한 '추적단 불꽃'이란 이름으로 활동한 대학생 기자 2명의 신변 보호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회적 이목이 쏠리면서 공익신고자의 신상 유포나 협박 등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n번방’, ‘박사방’ 등을 통한 성 착취 공유 동영상 사건으로 인해 텔레그램이 수사망에 오르자 이용자들이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메신저를 갈아타며 여전히 음란물 공유가 성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텔레그램이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탈퇴·삭제 문의와 함께 새로운 메신저로의 입장 방법을 묻는 글이 늘어난 것으로...
◇추미애 "n번방 관전자 신상공개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n번방' 사건에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 장관은 "가담자들에 대해 아주 강한 센 형으로 구형 당하리라는 것을 밝힌다"라며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를 근절시키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