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n번방 방지법' 등 통신ㆍ방송 3법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는 공동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 3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민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법안을 처리하기로 15일 합의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처리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 후 김영진 원내수석은 "여야 합의에 따라 20일 오후 2시 임시국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싸고 인터넷 기업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반발과 우려를 진화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15일 설명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기업협회...
◇'갓갓' 문형욱, 범행 동기는 금전 아닌 '성적 취향'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갓갓' 문형욱(24)은 앞서 검거된 '박사' 조주빈(25)과 다르게 범죄 수익을 챙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 씨는 총 12개의 방을 개설한 뒤 입장료 명목으로 1인당 문화상품권 1만 원씩 받아 총 90만 원을 챙겼고...
◇여야,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기로…고용보험·n번방 방지법 처리할 듯
여야가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14일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는데요. 이번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조주빈·강훈·이원호에 이어 ‘갓갓’ 문형욱 등이 연이어 검거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법안 처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사 관련 법안은 최근 국회에서 고공 농성으로 합의처리 약속을 받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 'n번방'을 개설해 운영한 문형욱(24·대학생)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문형욱이 재학 중인 한경대학교가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경대학교 측은 문형욱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13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 한 관계자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 만큼...
◇n번방 최초 개설한 '갓갓' 신상공개…24세 대학생 문형욱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대화명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문형욱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는데요. 경북경찰청은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원포인트성으로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 방지법, 과거사 관련 법안,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대상에 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24)의 신상이 공개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n번방 최초 개설자 문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8일 문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마스크, 모자 등으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
경찰관 3명...
박사방과 n번방 등 텔레그램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또 다른 대화방을 운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A(2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수백여 개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 남의 피 빨아먹으며 사는 기생충의 삶이 본인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고, 유일한 생존전략이라면 응원하겠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편 핫펠트를 비난한 유튜버는 극우성향 유튜버로 구독자만 2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반페미니즘 발언을 비롯해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비하, N번방 피해자 2차 가해 등으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문모(24ㆍ대화명 갓갓) 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12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려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산업계, 이용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사회적, 경제적 영향평가...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 등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청와대는 "이들 법률안들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피해자를 끝까지 도울 것이며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2, 3차 유포로 인한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현재 여야는 n번방 재발방지법과 과거사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의 처리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나면 비판여론이 커질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마지막 본회의’에서 잔여법안을 처리하고 ‘유종의 미’를 남기자는 공감대가 크기 때문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n번방 사태 이후 쏟아지는 법안들이 산업계를 옥죄는 규제를 담고 있음에도, 국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형식·절차 요건조차 무시하며, 규제대상 끼워넣기, 과도한 규제양산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업계는 기자회견에서 임기 말에 접어든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졸속심사를 우려하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경찰이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을 검거했다.
11일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A(24)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