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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각지대 여전한 가상자산 산업…지갑업체 위시한 서비스 위험 존재
    사각지대 여전한 가상자산 산업…지갑업체 위시한 서비스 위험 존재
    기성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용자 위험 노출은 계속될 예정이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상자산사업자들 대상으로 준비금을 비롯해 보상한도가 마련됐지만, 업계...
    2023-12-27 05:00
  •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현재 국회에는 FIU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의 범죄 경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수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투자자들과 달리...
    2023-12-20 05:00
  • 가상자산 시장 투심 회복에 김치코인도 약진…재상장 효과까지 톡톡
    가상자산 시장 투심 회복에 김치코인도 약진…재상장 효과까지 톡톡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페이프로토콜)은 지난달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VASP) 지위 획득에 필요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페이프로토콜이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종료된 지 약 7개월만에 국내 사업 행보를 보였지만, 올해 안에 VASP 수리 획득 완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비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취득 후 3개월 내 FIU에...
    2023-12-09 09:00
  • 빗썸 창립 10주년 맞아 슬로건 공개…투명성 확보 비롯 변화 추진 예고
    빗썸 창립 10주년 맞아 슬로건 공개…투명성 확보 비롯 변화 추진 예고
    2019년에는 자금세탁방지(AML) 센터를 설립하고, 국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O/IEC 27001)을 획득하는 등 거래소 대내외 보안 시스템 구축하고 2021년에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자격을 취득했다. 빗썸은 10년 간의 주요 데이터도 공개했다. 2014년 직원 4명으로 시작한 빗썸은 지난달 말일 기준 370여 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창립 후 현재까지의 누적 회원수는 790만...
    2023-12-06 08:30
  • 크립토닷컴, 영국 금융당국 전자화폐취급기관(EMI) 인가 취득
    크립토닷컴, 영국 금융당국 전자화폐취급기관(EMI) 인가 취득
    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AMF)에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로 등록했으며,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VARA)으로부터 최소운영가능상품(MVP) 준비 라이선스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받고 운영허가 심사 중이다. 한국에서는 전자금융업 및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등록했으며, 호주 금융정보 분석센터(AUSTRAC)로부터 디지털환전소 및 독립적...
    2023-12-05 09:53
  •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또 기존 사업과 함께 이미 개발된 델리오 인프라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활용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및 ‘토큰증권(ST)’ 등 신사업 전개와 M&A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델리오가 주장하고 있는 회사 정상화 방안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우선 이번 회생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회생 전 조사가...
    2023-12-01 16:17
  •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 하반기 간담회 개최…“트래블룰 중요성 더 커질 것”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 하반기 간담회 개최…“트래블룰 중요성 더 커질 것”
    거래소 3사 합작법인 코드, 회원사 정기 간담회 11월 30일 개최반기마다 VASP가 알아야 할 규제 동향 공유 및 회원사 간 교류“회원사 소통 강화하며 트래블룰 솔루션사로 경쟁력 강화할 것”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사의 트래블룰 합작법인인 코드(CODE)가 지난 달 3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2023-12-01 10:19
  • VASP인 듯 VASP 아닌 사업영역…비즈니스 모델 늘어나는데 신고 범위는 제자리
    VASP인 듯 VASP 아닌 사업영역…비즈니스 모델 늘어나는데 신고 범위는 제자리
    가상자산 이용 서비스 늘어나는데 특금법 신고 범위 제한적자금세탁방지에 집중된 대처 능력…이슈 발생 대응 어려워 가상자산 규제가 관련 비즈니스 확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빠른 규제 마련과 더불어 정확한 사고 예방과 후속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업자...
    2023-11-29 15:46
  • 한국정보인증-코드-파이랩, 웹3 인증 서비스 확산 위한 MOU
    한국정보인증-코드-파이랩, 웹3 인증 서비스 확산 위한 MOU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웹3 서비스 사업자와 사용자를 위해 국제 표준인 트래블룰과 가상자산거래소(VASP)가 수행하는 KYC인증에 부합하는 웹3 인증 서비스 개발 및 배포를 위하여 각사의 역량을 동원하여 시너지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탈중앙화된 서비스가 대다수를 이루는 웹3 환경에서는 공신력 있는 인증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2023-11-29 14:56
  • 규제 문턱·수익성 답보 '이중고'…VASP 창업자 '非거래소'로 피신 [가상자산 법률공백]
    규제 문턱·수익성 답보 '이중고'…VASP 창업자 '非거래소'로 피신 [가상자산 법률공백]
    가상자산 거래소의 폐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새롭게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준비하는 업체 대부분이 비거래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총 20곳으로 이 중 13곳이 거래소 사업이 아닌 다른 범위로 인증받았다. 앞서 VASP는 총 35개로 그중 가상자산 거래소는...
    2023-11-27 05:00
  •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 무더기 준비 중특금법에 요건 명시했지만…모호한 범위에 불안FIU “갱신 신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VASP) 상대로 갱신 신고를 예고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연이은 제재와 VASP 강화 요건 움직임에 업계는 법률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2023-11-27 05:00
  •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가상자산사업자(VASP) 현장검사 과태료 중 최고 금액이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업권과 한해 3건의 소송을 치루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가 가상자산 업권과 치른 소송은 최근 3년간 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가 내린 제재에 반발하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FIU에...
    2023-11-27 05:00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 커스터디 사업자가 기준이라면서 가상자산 운용사로 현 특금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회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등의 불수리 요건을 강화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3-11-27 05:00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개정안은 FIU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의 범죄 경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수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FIU 요청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22 16:13
  • 쪼그라드는 코인마켓 거래소…인력 절반으로 ‘뚝’
    쪼그라드는 코인마켓 거래소…인력 절반으로 ‘뚝’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FIU에서 한빗코를 신고 불수리한 이후로 원화마켓은 사실상 좌절됐다고 본다”면서 “차라리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반납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원화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업비트 외에 흑자를 거두는 곳이 없다 보니 은행과의 계약이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빗썸과 코빗은 점유율을 높이고자 매출을...
    2023-11-20 17:43
  •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 서비스 종료…코인마켓 줄폐업 현실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 서비스 종료…코인마켓 줄폐업 현실화
    코인빗은 주식회사 엑시아소프트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공개현황에 따르면 22년 9월 1일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취득했다. VASP 취득 1년 여 만에 가상자산 거래 지원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다. 앞서 이투데이는 코인빗이 거래량이 사실상 전무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VASP 1년 차’...
    2023-11-17 16:40
  • 페이프로토콜, ISMS 예비인증 획득 완료…국내 결제 서비스 재시동거나
    페이프로토콜, ISMS 예비인증 획득 완료…국내 결제 서비스 재시동거나
    닥사로부터 거래지원종료 결정난 지 약 7개월만지난해 FIU 가상자산 매매업자 변경 요구했지만이번 인증범위는 실명계좌 이용한 '지갑'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페이프로토콜)가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난 지 약 7개월 만이다. 14일...
    2023-11-14 15:32
  • [FTX 파산 1년] 유탄 맞은 국내 가상자산시장…피해 컸지만 ‘전화위복’
    [FTX 파산 1년] 유탄 맞은 국내 가상자산시장…피해 컸지만 ‘전화위복’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며 이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현재까지 당국이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며, 이용자들은 약 53%의 자금만을 돌려받은 상황이다. 6월에는 국내 1, 2위 가상자산 예치 기업이었던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도 뒤늦게 FTX 유탄을 맞았다. 두 회사의 고객자금의 운용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B&S홀딩스가 FTX 거래소를...
    2023-11-14 05:00
  •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가상자산 투자 시장 온기에도 사업자들 생존 고민2021년 불장에도 코인마켓 거래소 낙수효과 미진가상자산기본법 시행ㆍ종합검사 결과로 혼란 우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크립토윈터가 끝나가는 듯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VASP) 상황은 여전히 냉혹하다. 내년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가 생존 기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023-11-13 05:00
  •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바이낸스 등 5곳 평균 MAU 8만명쿠코인ㆍMEXC 국내 불법영업 적발수사 진척없자, 슬그머니 영업 재개국내 VASP 사업자와 형평성 논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5곳의 월간 앱 이용자 수가 평균 8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할 수 없는 선물 거래와 함께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하려는 이용자들로 풀이된다....
    2023-11-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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