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철강과 알루미늄 무역에 관한 노력은 미국과 EU 사이 작업 중인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며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 마디로 기후변화 위기를 명목으로 미국과 유럽에 유리하게 관세를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겨냥하지만, 미국이...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IRA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데다 미국과 EU가 긍정적인 진전을 시사한 만큼 연내에 대안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미국에서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EU 측에서는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위원장과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등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면담도 진행한다. IRA 하위규정 제정을 위해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과 전날엔 친환경차, 에너지 분야 세액공제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협의에선 해당 의견서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IRA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곳은 지난 3월 여한구 당시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행사를 연 장소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국내외 기업의 반도체 및 자동차 공장 등을 찾아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입법 성과를 통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업적을 강조해왔다.
특히...
18일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진행했다. 그간 실무협의 채널을 통한 IRA 협의 내용 등을 점검하고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 산업부는 양측이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칠레와도 협상을 진행했다. 호세 아우마다 외교부 국제통상차관과 핵심광물, 한국-칠레 FTA 개선 등 협력 강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오후 10시 30분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USTR와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유선 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유선 회담에서 양측은 친환경차 세액공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지속해나가자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현재 가동 중인 실무협의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9월 초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동에서 “IRA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는 차별적 조치”라며 “또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해 전기차 보급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미국 하원의원을...
EU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도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일본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7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일본 브랜드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번 조치는 WTO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자동차공업협회(JAMA)도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망 사용료 이슈는 상황에 따라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한국에 진출한 미국 플랫폼 기업에 차별적인 법안이라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고물가 상황에서 가계가 문화...
안 본부장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부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관련한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 조립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한다는 내용이 국내 차업계에 피해를 준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안 본부장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워싱턴D.C.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 문제는 지금 양국간 최대 통상 현안이다. IRA는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각 발효됐다.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배터리 핵심소재인...
전날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차별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을 전달했다.
안 본부장은 “USTR와 양자간 협의체 구성을 오늘 합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가능한 많은 대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윤 정부의 로드맵인...
8일 방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니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의 공동 주재로 개최된 첫 IPEF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공식 협상 개시를 앞두고 14개국 장관(급) 참여하에 IPEF 4대 분야인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의 협상 범위와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IPEF는 올해 5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미국 현지시각) 오후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기차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한미 FTA 이행을...
한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 후 양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다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 채널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멀라 부통령이 방한 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기차 문제도 논할 지 주목된다.
그는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면담에 앞서 안 본부장은 직접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안 본부장은 워싱턴DC를 방문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포함해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상하원 주요 의원을 만날 예정이다.
USTR “수혜자들의 관세 지속 요청만 수백 건”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 제한도 고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에도 대중국 강경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수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관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런 가운데 지난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C 부위원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IRA 승인 후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열었다.
페러 대변인은 “돔브로브스키 부위원장은 IRA가 가진 잠재적인 차별성에 대한 EU 측의 우려를 전했고, EU 제조사들을 차별하는 것은 미국 차량의 전기화를 훨씬 어렵게 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안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 함께 다자공조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며 "오늘 통상추진위원회를 계기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해 수시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USTR 캐서린 타이 대표를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정부 대표단은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 상무부 등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국내 우려와 업계의 의견, 여론 등을 전달한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까지 지원금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본래 중국 견제 의도로 만들어졌으나, 중국산 광물 등을 사용하는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