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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개발…사각지대 줄이고 정책효과 높인다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개발…사각지대 줄이고 정책효과 높인다
    그간 유럽연합(EU)의 ‘사회적 배제지표’나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처럼 도시‧국가 상황이나 사회현상을 비교하는 지표는 있었지만,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약자동행지수’가 세계 최초다. 약자동행지수는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해를 기준으로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2023-10-10 10:30
  • 푸바오 보며 웃고, 숲멍하며 요가…‘비타민 캠프’서 마음근력 키웠다 [가보니]
    푸바오 보며 웃고, 숲멍하며 요가…‘비타민 캠프’서 마음근력 키웠다 [가보니]
    2021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36.8%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23.5%, 일본 17.4% 등 주요 OECD 조사대상국 38개국 중 최상위권이다. 이 그룹장은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의 마음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전국민의 비타민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 따르면 비타민 캠프는 첫 해...
    2023-10-09 11:00
  •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이는 지난 10월 전망(2.1%)보다 1.0%포인트(p) 하향된 수치로, 정부의 전망치인 1.4%와 한국은행(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국제통화기금(IMF·1.5%)보다 낮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9%, 1.3%로 전망했다. 각각 지난 10월 전망보다 0.3%p, 0.5%p 낮아진 수치다. 예정처는 "2023년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2023-10-07 06:00
  • 中 기업 3배 늘어날 동안…韓 'R&D 상위 기업'은 34% 줄어
    中 기업 3배 늘어날 동안…韓 'R&D 상위 기업'은 34% 줄어
    지난해 한국의 중소기업 R&D에 대한 세제 지원율(0.2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15위였다. 반면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율(0.02)은 OECD 36개국 중 최하위인 31위였다. 김 팀장은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높여 대·중소기업 간 세제지원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국가전략 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뿐만...
    2023-10-05 17:48
  • 추경호 "가계부채 비율 떨어진 최초 정부...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추경호 "가계부채 비율 떨어진 최초 정부...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추 부총리는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전 정부에서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6조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 같은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고 50년...
    2023-10-05 16:30
  • 3분기 결핵환자 0.1% 증가…12년 만에 증가 우려
    3분기 결핵환자 0.1% 증가…12년 만에 증가 우려
    이어 “결핵은 많은 사람에게 잊힌 병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이 1위”라며 “국내 감염병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병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결핵 사망자 수는 1322명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이 1131명으로 전체 환자의85.6%를 차지했다.
    2023-10-05 12:00
  • 당정 "합성생물학 투자로 신시장 창출…'가짜뉴스 방지'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당정 "합성생물학 투자로 신시장 창출…'가짜뉴스 방지'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박 의원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모범적인 미래상으로, 디지털의 공동 미래번영 사회를 제시할 것"이라며 "유엔(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룰 세터로 자리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디지털 질서 정립을...
    2023-10-05 11:09
  • 고유가에 9월 물가 '3.7%↑' 5개월만 최대폭…"10월엔 물가 안정화“ [종합]
    고유가에 9월 물가 '3.7%↑' 5개월만 최대폭…"10월엔 물가 안정화“ [종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3% 상승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그동안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던 서비스물가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3%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는 10월부터는...
    2023-10-05 09:51
  • 9월 소비자물가 3.7%↑…5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상보]
    9월 소비자물가 3.7%↑…5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상보]
    57%p, 9월 -0.25%p로 올랐다. 농축수산물도 1년전보다 3.7% 올랐다. 이중 농산물이 7.2%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전년대비 19.1% 상승했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는 4.2%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3.8%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3% 상승했다.
    2023-10-05 08:20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은퇴 연령 넘겨 일하는 ‘노인 가장’ 10년 사이 2배 증가노인 빈곤율 40.4%…OECD 최하위 수준국회선 ‘노인 빈곤 예방’ 위한 법안 속속 발의‘노인 1000만 시대’ 코앞…“법안 통과 앞서 재원 마련 강구해야” 은퇴 연령을 넘겨서도 가족을 부양하는 ‘노인 가장’이 지난 10년간 2배 넘게 늘었지만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을...
    2023-10-04 17:10
  • ‘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자녀의 용돈 지급 등 가족 지원을 받는 경우 빈곤 위험이 있든 없든 우울감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높았다. 가족 지원이 되려 경제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해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9년 기준 46.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다.
    2023-10-02 14:16
  •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9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5%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6월 당시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반면,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반등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전망치는 상향 조정됐다. 미국은 1.6%에서 2.2%로 0.6%포인트(p) 올랐고, 일본은 1.3%에서 1.8%, 프랑스는 0.8%에서 1.0%로 각각...
    2023-09-30 06:00
  •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이에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과세할 것인지 부부 등 소비단위로 과세할 것인지 오랜 기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3-09-30 06:00
  •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하나는 세계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점이다. OECD가 집계한 2020년 기준 한국 노인 빈곤율은 40.4%다. OECD 1위다. 다른 하나는 ‘OECD 1위’를 통계 착시로 보는 관점이다. 적잖은 전문가가 OECD가 정의하는 빈곤율은 절대 빈곤율이 아닌 상대 빈곤율로 중위소득 50% 미만인 노인이 얼마나 많은지를 따지는 지표라는 점을 주목한다. 이때 소득은...
    2023-09-27 05:00
  • 노인 인구 1000만 초읽기…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노인 인구 1000만 초읽기…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노인 인구의 고용률은 30%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취업 노인 10명 중 9명 정도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노인 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했다. 2010년과 비교해 노인 인구 비중이 7.5%포인트(p) 상승했다. 통계청은...
    2023-09-26 12:00
  • [플라자] 헝클어진 한국 경제 ‘혁신적 전환’을
    [플라자] 헝클어진 한국 경제 ‘혁신적 전환’을
    OECD의 9월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5%로 12위에 그치고 있다.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은 3%이고, G20 국가의 평균 성장률은 1.5%다. 게다가 2022년 OECD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상승할 때 우리나라는 감소하였다. 지난해 감소세가 올해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GDP는 주로 민간 소비와...
    2023-09-26 05:00
  • 7년 만에 수장 바꾼 샤넬코리아, 노사관계 새 출발하나
    7년 만에 수장 바꾼 샤넬코리아, 노사관계 새 출발하나
    같은 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에 샤넬코리아가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진정서를 넣기도 했다. 한채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샤넬코리아지부장은 “노조가 처음 생겼을때만 해도 회사와 관계가 좋았지만 스테판 대표이사가 오며 완전히 악화됐다”며 “노조를 깨려고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023-09-26 05:00
  •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UN, OECD 등 국제기구, 미·중 등과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AI·디지털 규범,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디지털 국제기구 설립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분야의 국제기구 신설 논의는 유엔사무총장도 했고 윤 대통령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면서 “외교부를 포함한...
    2023-09-25 16:21
  • KDI "빈곤 심각한 1940년대 이하 출생 노인에 기초연금 집중 지원해야"
    KDI "빈곤 심각한 1940년대 이하 출생 노인에 기초연금 집중 지원해야"
    소득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2018년 기준 43.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13.1%) 중 최고 수준이지만 고령층 내에서도 노인빈곤율이 출생 세대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1940년대생(72~81세)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빈곤율은 40% 이상인 반면, 50년대생의 노인빈곤율은 30% 이하다. 또한 1940년대 후반 출생자와 50년대 전반...
    2023-09-25 12:00
  •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2025년 가상자산 과세…국세청, FIU 국내 신고 업체 자료 받아해외거래소는 신고에만 의존…탈세 사각지대 우려OECD 가상자산 정보 교환 체계 ‘CARF’는 2027년에야윤창현 의원 “해외거래소 유출·과세 공백 대책 필요 ” 정부가 2025년 가상자산 과세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있지만 정작 탈세가 우려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발적 신고에만 기대고 있다는...
    2023-09-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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