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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일정] ‘황제 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등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2시 ‘문단 미투’ 고은 시인, 최영미 시인 등 6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오후 2시 5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2019-02-15 09:07
‘MB 금고지기’ 이영배 전 금강 대표, 2심도 집행유예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영배(69) 전 금강 대표에게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2019-02-14 16:14
MB 측 법원에 보석 청구 "재판장 변경, 건강상 사유"

다스 자금 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9일 법원 인사로 인한 재판장 변경과 건강상의 사유로 서울고법 형사1부에 보석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는 10만 페이지 이상의 기록을 검토하고...

2019-01-29 16:34
‘남산3억원’ 수사 탄력…신한은행 지점장 소환 조사

검찰은 또 송 씨를 상대로 2008년 당시 신한 측이 MB 당선축하금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 행장이 2010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송 씨에게 사람을 보내 위증을 교사하고 재판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고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지시로 서울 남산자유센터...

2019-01-16 05:00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MB재판 증인 불출석

이학수(73)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전 부회장은 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폐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2019-01-09 15:09
[오늘의 재판 일정]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전 10시 ‘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2019-01-09 09:35
김태우 문건 사실로…직접 나선 박형철 비서관 조목조목 반박

다만 △진보교수 전성인씨 관련 보고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관련 보고는 누구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비서관은 “코리아나호텔 배우자 건과 자산공사 보고 시기는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에 정식 임명되기 전”이라며 “특감반 초기에 이전정부에서 민간영역까지 다양한 첩보하던 관행을 못 버리고 특감반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2018-12-19 20:50
지자체 앞다퉈 예타 면제 신청…MB정부 때처럼 나눠먹기하나

자칫 최종 발표에서 떨어져 지역갈등을 야기하거나 면제를 받더라도 향후 수조 원의 예산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MB 때처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지역별로 골고루 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MB 정부에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을 안배해 예산을 몰아준 것처럼 지역별로 1~2개 안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8-12-12 18:15
인권위, "MB 정부 '인권위 블랙리스트' 있었다" 결론…MB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적절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벌인 자체 조사 결과, 이명박(MB) 정부의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린 전날 오후 열린 제19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건과 장애인...

2018-12-11 16:12
[마지막 ‘슈퍼파워’ 인도로 가는 길] 중국 IT 양대산맥 알리바바·텐센트, 인도 게임시장 진출 박차

기존에 인도의 게임 개발자들은 현지인들이 대부분 사양이 낮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500메가바이트(MB)가 넘는 앱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PUBG는 용량이 2기가바이트(GB)에 달함에도 충분히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더 많은 사용자들을 고사양 스마트폰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인도의 통신망은 100명이 동시에...

2018-12-10 06:00
[오늘의 재판 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 공판 등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집시법 위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일반교통방해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후 2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 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2018-12-06 09:41
에듀테크 스타트업 주스, 온라인 청음 교육 서비스 오픈

보통 메가바이트(MB) 수준으로 소모된 음악 파일의 용량을 킬로바이트(KB) 수준으로 낮추면서 음질은 동일 또는 향상시킨 것이 장점이다. 주스 김준호 대표는 “정답이 존재하고 그 정답에 맞추기 위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수학 공부하는 것에 착안해 청음이지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약 500명에게 1년 간 베타 테스트 결과 오프라인 레슨 횟수가 3분의 1 가량 줄어...

2018-11-27 08:51
[오늘의 재판 일정]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변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1호 ▲오후 2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 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20분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변론. 서울고법 민사28부, 583호

2018-11-20 09:20
[오늘의 #이투데이] #이명박 #P2P대출 #카카오페이 #이재명 #애플 - 11월 20일

오늘(20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경제 기사로 ‘국세청, MB 세무조사 착수…전·현직 대통령으론 처음’, ‘투자자 울린 P2P 대출…피해액 1000억 넘을 듯’, ‘“카톡으로 펀드 투자”…카카오페이 혁신 첫발’, ‘野 “이재명은 사퇴, 민주당은 사과하라”’, ‘팀쿡 애플 CEO “IT 새 규제 불가피”…정보 유출 저커버그 겨냥’ 등을 꼽아 봤다. ◇[단독]...

2018-11-20 08:49
[오늘의 #이투데이] #강제징용 #홍은프레닝 #전기차 #근로자평균연봉 #배그모바일 - 11월 19일

◇[단독] 국세청, MB의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 ‘고강도’ 세무조사 후 檢 고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사정드라이브가 매섭다. 이는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잇따라’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초... ◇독일 폭스바겐, 전기차 회사로...

2018-11-19 10:30
[단독] 국세청, MB의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 ‘고강도’ 세무조사 후 檢 고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사정드라이브가 매섭다. 이는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잇따라’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초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드러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최근에는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상대로 ‘고강도’...

2018-11-19 07:00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배임수재 유죄…1심 집행유예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7억4430만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요...

2018-11-15 11:13
MB 항소심 재판부 변경..."담당 판사, 변호인과 연고"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연고 문제로 변경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사건을 기존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재판부 구성원과 이 전...

2018-11-02 17:35
'MB정부 댓글조작 지휘' 의혹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전날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보관리부, 경찰청 정보국...

2018-10-31 11:06
[오늘의 재판 일정]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1시 ‘폭력시위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2018-10-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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