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MB 실형은 국가의 불행…권력에 따르는 검찰개혁 시급”

입력 2020-10-30 15:00 수정 2020-10-30 15:48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권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돈을 훔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을 앞두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를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 된 것은 법질서의 최후 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실형 확정은 국가의 불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길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 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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