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지역에서 신규 택지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이 늦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투기 자금 유입 여부가 택지 공급에서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남은 신규 택지 후보지는 하반기 공개하기로 했다. 시장에선 경기 김포시 고촌읍과 고양시 화전동 등을 유력 후보지로 꼽는다.
앞서 김 사장은 이날 회의 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이날 현장에 참석한 LH 광명·시흥본부 직원들에게 "광명·시흥지구는 과거 지정해제 등으로 주민 불편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책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직접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 LH이기 때문이다.
내부 직원들의 투기 근절 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도 김 신임 사장에게 주어진 숙제다. LH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어지면서 국민 동의를 필요로하는 공공 정비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일정을 발표했지만, 토지 보상 문제 등에서...
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에서 "일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엄중한 시기에 LH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낀다"며 "저를 비롯한 LH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으로 환골탈태해...
시장에선 광명·시흥신도시에서 촉발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2차 신규 택지 후보지의 토지 거래 동향 등을 살펴보는 등 사전 검증을 한창 진행 중이다. 이 조사 결과는 2차 신규택지 선정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투기성으로...
"저를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모두는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 하겠습니다."
김현준 LH 사장이 26일 LH 본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대국민 사과'로 이같은 취임사를 발표했다.
김 사장은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조직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취임한 만큼 조직 안팎으로 챙겨야 할 현안이 산적하다.
LH는 김 신임 사장이 23일 선임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4년 4월 22일까지 3년이다.
앞서 LH는 변창흠 전 사장 퇴임 직후 LH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앞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 반발이 커지면서 토지 보상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해당 지역 내 전셋값 상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부터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전월세 수요 유입이 계속됐는데 앞으로 본청약까지...
참여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뒤 한 달간 들어온 공직자 투기 의혹 제보 30여 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2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화·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제보 100여 건 중 1차 분류작업을 마친 30여 건의 추가 제보에 대해 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국수본에...
홍 부총리는 " 향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한 심층조사, LH 직원에 대한 정기조사 등 제도정비에 따른 이행조치사항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국민께 발표해 드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최대한 빨리 실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LH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비 상위 10개 건설사업관리 사업 중 9개를 전직 LH 직원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 가장 사업 규모가 컸던 123억 원짜리 아파트 건설 공사 관리는 전직 LH 직원 세 명을 영입한 모(某) 건축사무소가 가져갔다.
경실련은 "줄 세우기 입찰 담합 징후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정위 및 검ㆍ경찰 등 사정기관은 LH...
우원식 의원은 양극화 심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도탄에 빠진 민생’과 ‘부동산 정책 실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등을 거론하며 “민생으로 당을 혁신하겠다. 민생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국회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개혁과제를 더욱 가열 차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홍영표 의원은 이들의...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북시흥농협이 LH 직원 9명과 친인척 2명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출 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 등 불법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선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현장검사를...
16일 SBS와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LH 직원 중 상당수가 임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19년 실시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실태’ 확인 결과 1300여명 정규직 전환자 중 93명(6.9%)이 임직원 친인척이었다.
이들 가운데 5명은 채용 절차 과정에서 임직원의 채용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LH는...
그는 이임식에서 국토부 직원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취임 때만 해도 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 전환 상징으로 여겨졌다. 수요 규제를 앞세운 전임 김현미 장관과 달리 변 장관은 공공 주도로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는...
금융대응반은 이날 북시흥농협에서 LH직원의 농지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출 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 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LH 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 외에 농협은행 세종청사출장소에서도 대출받은 공무원 중...
‘닮고 싶은 상사’에 세 번 선정되는 등 기재부 부하직원에게 인망을 놓치지도 않았다.
노 후보자는 2016년엔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발탁, 박근혜-문재인 두 정권에 걸쳐 경제ㆍ사회 정책을 총괄했다. 2018년엔 능력과 그간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당시 국무총리이자 광주일고 선배였던 이 총리에게 깊은 신임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로 시작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야당 4‧7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이어지면서 정부 정책 변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HOSI는 주택 공급자가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아파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함을 의미하고, 미만이면...
애초 정부안에는 직무상 비밀의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사태의 심각성이 반영된 셈이다.
또 여야는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퇴직 후에도 3년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퇴직 후 강연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이해관계자의 신고 대상은 정부 원안인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지난해 집값 급등과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비리 영향으로 부동산 민심을 잃은 탓이다.
무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안은 이달 금융당국이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16일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무주택자 대상 LTV‧DTI 규제 추가 완화안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